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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5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해법 중앙수사처. 왜 안 된다고만 하나??_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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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난맥을 보이고 있는 검경수사권 현황을 묻고 그 해법으로 중앙수사처 설치 검토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모조리 경찰에 넘겨주면 그 권력이 지나치게 커질뿐더러 전문적 수사역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검찰과 경찰 외에 행전안전부 산하 중앙수사처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