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이트 국회의원 김종민 19/01/25 선거제도개혁_김종민 의원 "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 현실성 없다! 국민 속이지 말아야" > 동영상 | 국회의원 김종민

언론에 비춰진 김종민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언론에 비춰진
김종민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논산ㆍ계룡ㆍ금산 국회의원 김종민

동영상

19/01/25 선거제도개혁_김종민 의원 "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 현실성 없다! 국민 속이지 말아야"

본문

민주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는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확대하는 개혁안을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비례대표성을 강화해서 지역구 정치에 매몰된 국회를 확실히 개혁하는 동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해묵은 지역구도를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당론은 역대 정부 여당 중 가장 혁신적인 선거제도 개혁안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합리적인 대안 없이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무례하고 또 무책임합니다.

무엇이 민심 그대로의 개혁이고 또한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제도입니까? 야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우선,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주장은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민심 그대로’가 아니라 ‘민심 반대로’입니다.
 
무엇보다, 야3당의 주장대로 100% 연동형 비례제(독일식)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의 대통령제와 불협화음을 일으킬뿐더러,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 전부가 양대 정당을 제외한 소수정당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다수정당은 지역구정당, 소수정당은 비례대표 정당이 되는 기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도·농복합선거구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53석을 줄이는 민주당의 안은 현실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서, 모든 지역구 획정을 뒤흔들게 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개혁 의지 자체를 의심케 합니다.

민주당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2:1 까지 끌어올리는, 역대 정부 여당 중 가장 혁신적인 선거제도 개혁안을 과감히 내놓았습니다. 무엇이 민심 그대로의 개혁이고 또한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제도입니까? 야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