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이트 국회의원 김종민 19/09/26 [대정부질문2] 검찰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 확립해야 > 동영상 | 국회의원 김종민

언론에 비춰진 김종민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언론에 비춰진
김종민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논산ㆍ계룡ㆍ금산 국회의원 김종민

동영상

19/09/26 [대정부질문2] 검찰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 확립해야

본문

출처 : 팩트TV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민심이 나뉘었습니다. 지난 한달여기간 동안 한국당과 언론, 검찰은 수백건의 의혹을 던졌습니다. 그 의혹을 사실로 믿는 분들은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반면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이건 너무하다 사실이 아닌게 너무 많다고 확신하게 된 분들은 조국 지키기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위해 결집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중의 한명입니다.
제가 50일동안 청문위원으로서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조사해보고 전화해보고 확인해 봤습니다. 제 양심으로는 100의 하나도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 한달동안 수천건의 공격과 의혹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모든 쟁점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이 결과를 내
놓으면 그에 대한 법원과 국민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공동체의 갈라진 정서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이 제기한 수많은 의혹 가운데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는 반드시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과정에서 중요한 소득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검찰개혁 정말 필요하다. 이게 국회의원, 경찰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뉴스 보셨습니까? 제가 TV를 보는데 대통령 얼굴 잠깐 나오더니 조국조국조국조국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의혹으로 대한민국이 덮였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11시간의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 저는 검찰의 숨은 목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대통령의 인사 절차를 흔들고, 한반도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의 안보 일정을 정면으로 덮어버리는 검찰권 행사가 맞는겁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맞습니까? 
그동안 정치적 쟁점이던 검찰개혁을 국민의 절박한 요구로, 명령으로 만든 것이 지난 50일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사위원으로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면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게 수사지휘권, 사법통제권을 줘야 한다고 검찰에 가까운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경찰서장님들께서 오셔서 여러번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검사가 이 일을 해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대한민국 검찰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립해야 한다. 이것 없이는 어떤 수사권조정도 어떤 사법개혁도 의미가 없다. 저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국민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록 확립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