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이트 국회의원 김종민 19/02/18 [논산] 취암동 부창동 의정보고회 > 의정보고 | 국회의원 김종민

종횡무진 김종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종횡무진 김종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논산ㆍ계룡ㆍ금산 국회의원 김종민

19/02/18 [논산] 취암동 부창동 의정보고회

본문

■ 국정보고
 — 촛불민심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 문재인 정부의 방향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국정의 큰 두 축은 1.안보 2.민생입니다.
 —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 이유는 '안보와 남북관계는 잘하고 있으나 경제와 민생이 걱정’

○안보
 — 2/27 김정은-트럼프 하노이회담 예정이며 북핵문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 북핵해결은 빠른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가져올 것이고 철도,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의 재가동 3~4월 중 본격적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 개성공단에 20조 투자-80조 매출을 기록 → 현재 200만평, 재가동된다면 2000만평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제2한강의 기적, 대동강의 기적 바로 쌍끌이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단결입니다. 병자호란/구한말/남북분단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합니다.
 — 또한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총선 때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키진 못했습니다. 실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민생
 —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업인, 자영업자들의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방향은 옳았지만 빠른 속도와 부작용에 대한 준비부족 문제였습니다.
 — ‘대기업, 수도권 vs 중고기업, 자영업’구조로 양극화 심화되고 있습니다.
 — 지금 대한민국의 구들장은 아랫목만 뜨겁고 윗목은 처지고 있습니다. 갈라진 구들장을 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벤처기업 활성화로 인한 임금인상이 양극화 해소의 방안이 될 것
 — IMF 이전 대기업 월급 100원/중소기업 월급 80원→현재 중소기업 정규직 55원, 비정규직 30원 (선진국 85원~90원)
 — 청년실업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30원짜리 일자리는 20만개인데 30원 짜리 일자리는 평생 역전이 힘들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 또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많지 않아 자영업자 너무 많은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2/3 수준으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 저출산, 청년실업, 비혼 문제가 모두 연관되어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동원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바로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진다면 국회, 정부에서 이 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가 정치하는 동안 안보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단합된 안보정책을 피는데 노력을 했는지, 갈라진 구들장을 잇는데 보탬이 됐는지 살펴 주시고 저도 성과가 나면 수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정보고
 — 초선 국회의원이 이것저것 많이 하신다 생각하십니다. 논산출신 국회의원이 일을 시키면 제대로 한다는 말이 나오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 법원·경찰·검찰개혁 국민들과의 상관관계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 서민들을 억울하게 당하고 있고 아직도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을 타파하는 것이 사법개혁입니다.
 — 정권이 바뀌면 검찰/법원이 정권과 결탁하여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정치적 중립이 필요합니다.
○ 운영위원회
 — 국회 전반의 운영, 청와대 운영을 조사하고 감사하는 위원회입니다.
 —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개혁과제는? 싸우지 않는 국회
 — “국회의원들 싸우지 마라!”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싸움만 하고 결정사항과 개혁사항이 없어서 싸움을 신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 ‘여야 간의 논쟁이 발전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지만 싸우지 않는 정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 현재 법안을 만드는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로 바꿔야 합니다.
○개헌특위, 정개특위
 — 헌법/선거법 개정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 대통령과 국민이 모두 선출하지만 당이 다르면 결정이 안 되고 항상 싸우는 실정입니다.
 —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협력을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자는 게 개헌문제의 핵심입니다.
 — 국회의원 300명의 동종교배(50대 남성/운동권/사법고시/고위공직 등) ‘여의도 정치'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 국민들의 다양성을 뒷받침 하지 못합니다.

■ 논산지역사업
 — 우리의 목표 ‘함께 잘사는 논산’
 — 논산 경제의 뿌리는 농업, 쌀값이 안 나오면 화지시장이 잘 안 돌아갑니다. 농산물 값이 잘 나와야 시장이 돌아갑니다.
 — 농업이라는 뿌리 위에 1)국방산업 2)관광산업 이라는 두 가지 기둥을 쌓아야 합니다.

○국방산업
 — 국방산업단지를 작년에 국가산업단지로 유치했습니다.
 — 논산의 50년 지역경제를 좌우할 것입니다.
 — 연무 뿐 아니라 논산시 전체가 국방국가산업단지와의 상생전략을 짜야합니다.
 —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본부장 역할을 하겠습니다.
 — 충남부지사 시절, 국방산업클러스터를 계획했고 8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관광산업
 — 탑정호
    • 수상레저산업을 유치를 해야 합니다.
    • 농어촌공사의 수면활용 권한을 논산시에 이관하는 작업이 완료되면 관련 기업과 mou를 맺어서 친환경 관광개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 고급리조트를 유치해야 할 수 있을 겁니다.
    • 대전, 청주, 전주에서 모이고 150만 훈련소 방문객들이 오는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 현재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인개발은 불가합니다. 제대로 개발이 되면 민간개발의 길을 점차 열어갈 것입니다.
 ○역사문화자원
    • 논산은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 황산벌, 백제시대 전투가 있었고 나라의 성쇠가 좌우됐던 땅입니다.
    • 500년 전 조선유교문화 → 연산, 노성, 광석 등에 유교문화자원
    • 100년 전 강경 근대문화역사 → 목포나 군산보다 근대역사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 탑정호 개발, 강경 근대문화역사단지 조성, 유교문화원 설립, 황산성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에 역사문화관광 쪽에 자원이 있다면 발전시켜야 합니다.

■ 새로운 사업들
 ○공공기관 이전사업
 — 육군사관학교 이전
    • 민주당 공공기관이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 공공기관에 육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숙제입니다.
 ○ 교통, 철도, 하천 인프라
 — ktx훈련소역
    • 대전에서 오는 ktx가 구불구불한 노선으로 인해 30분 소요되어 운행편수가 13편에 불과합니다. 노선을 직선화하는 비용이 1조입니다.
    • 충청과 호남을 연결시키는 일이고 1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 세종-논산 고속도로
    • 세종시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추진 중이나 세종시에서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 세종까지 고속도로를 뚫는 김에 세종-논산 고속도로를 개통한다면 세종에서 호남가는 길이 하나 더 생기고 나라 전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을 세워서 건의해야 하는 사항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세종시장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 세종-논산 통행시간이 반으로 줄고 논산이 주택단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천
    • 하구둑 때문에 ‘금강’이 죽었습니다. 현재는 저수지에 불과한데 하구둑이 개방되면 우리에게 대한민국 4대강 중 하나인 금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 충남부지사 시절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북과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 전문가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1조를 투입해 현재 안 쓰는 수로를 보수공사하면 부여보에 전북으로 물을 끌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 경제효과는 10조에 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