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이트 국회의원 김종민 19/04/10 김종민 의원,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위한 법안 대표 발의 > 보도자료 | 국회의원 김종민

언론에 비춰진 김종민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언론에 비춰진
김종민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논산ㆍ계룡ㆍ금산 국회의원 김종민

보도자료

19/04/10 김종민 의원,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위한 법안 대표 발의

첨부파일

본문

- 국민참여재판의 범위 확대 및 배심원 평결 효력 보완 내용이 골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9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통하여 전관예우나 무전유죄/유전무죄 등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과 사법부가 소통하는 장으로 기능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그러나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중 평균 1.5% 수준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어 다소 미흡한 점이 존재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는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고(대상사건 확대),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지원’ 제외)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며(관할법원 확대), 판사가 피고인의 유ㆍ무죄를 판단할 때에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 김종민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의 확대, 관할법원의 확대, 배심원 평결의 효력 보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형태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여 국민주권,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연구와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김영주, 김태년, 박광온, 신창현, 윤준호, 윤후덕, 전해철, 정인화, 조승래, 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