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이트 국회의원 김종민 19/12/17 [여의도 사사건건] 김종민 “국회의원도 수도권 집 한 채만 남기고 팔아야” > 말과글 | 국회의원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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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ㆍ계룡ㆍ금산 국회의원 김종민

인터뷰 19/12/17 [여의도 사사건건] 김종민 “국회의원도 수도권 집 한 채만 남기고 팔아야”

본문

- 장제원 "정세균 총리 후보, 인재 풀 한계 보여줘…국민 통합에 적절한 인사 아냐"
- 김종민 "개헌 이전에 협력 정치 시도할 적임자"
- 김종민 "국회의사당이 물리력에 침탈 당한 건 전두환 쿠데타 이후 처음"
- 장제원 "과격 시위 탓 못해…정치 기능 상실에 화난 국민들 비판할 부분 아냐"
- 장제원 "민주당 체면 유지하려면 225+75 원안 정정당당하게 상정해야"
- 김종민 "한국당 무기명 투표 주장은 잔머리…협상 안 되면 원안 통과 노력"
- 김종민 "국회의원 포함해서 정무직 공무원은 수도권 집 한 채만 남기고 팔아야"
- 장제원 "난 수도권에 집 한 채 없어…해도 상관 없어"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17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장 부산 사상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그리고 충남 논산 양촌 감 깎기 대회에서 1등 한 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세요?

△ 장제원 안녕하세요?

◎ 김원장 (웃음) 축하드려요. 감 깎기 대회 1등. 장 의원님 뭐 없어요? 총선 다가오는데?

△ 장제원 저는 지난주에 여원산악회라고요. 여 자가 여의도 여 자.

◎ 김원장 지역구에서 주로 산에 많이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 장제원 너 여 자거든요. 여원, 으뜸 원. 당신의 으뜸인 산악회를 제가 11년 정도 명예회장을 하고..

▲ 김종민 이름 좋네.

△ 장제원 기념식을 했는데 65대의 3200명이 이번에 산행을 해서 아마 단일 산악회로는 최고 아마 인파가 모이지 않았나. 참 감사드립니다.

◎ 김원장 등반왕과 감 깎기 대회 1등을 모시고 오늘 정치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진이 준비돼 있는데 (웃음) 볼게요. 우리 작가가 준비를 했네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런 얘기..

△ 장제원 김종민 띄우기 아니에요, 김종민 띄우기?

◎ 김원장 (웃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 김종민 감이 양촌 감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상주 감이 또..

△ 장제원 고발당하지 않았어요, 고발?

◎ 김원장 자, 그만하시죠. (웃음) 그만하시죠.

▲ 김종민 대표적인 곶감입니다.

◎ 김원장 이낙연 총리, 국무총리 후임으로 오늘 문 대통령이 직접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내정하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저는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내외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새 국무총리 후보자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도록 내각을 이끌고 국민들께 신뢰와 안정감을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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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직접 문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요. 정세균 총리 후보자 어떻게 보십니까?

△ 장제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정권의 인재 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인사였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입법부의 수장을, 입법부의 수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행정부를 견제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가서 하느냐, 그래서 저는 선거 앞두고 법무부 장관을 당 대표 출신 추미애 의원을 임명하고 또 국민 통합이 가장 절실할 때 또다시 당의 국회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그래서 이 정권이 인재 풀이 이것밖에 없느냐는 한계를 보여준 거 아닌가, 좀 씁쓸합니다.

▲ 김종민 지금 다른 각도에서 발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보면 국회의장을 출신이 총리, 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정부와 국회와의 협력, 그리고 여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협치에 대한 나름대로 깊은 고민과 또 결단, 이런 게 담겨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헌 얘기를 할 때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서 이 총리가 여야, 행정부와 국회의 어떤 협력 정치를 만들어가는 중심 역할을 하게, 이게 앞으로의 협력 정치의 방향이거든요. 저는 그런 방향이 어떤 제도 개혁 이전에 한 번 정세균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김원장 지난 정부, 또 MB 정부 때도 민주당이 회전문 인사 한다고 했는데요. 역시나 인재 풀이 좁다 지적해 주셨는데.

△ 장제원 그러니까 이 시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 통합이라고 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야 관계, 그러려고 하면 정말 이번에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생각했었으면 중립적 인사, 자유한국당도 공감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좀 국무총리로 발탁했다면 오히려 국회와의 소통과 청문회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될 수 있었는데.

◎ 김원장 예를 들어 누가 있을까요?

△ 장제원 아니, 그거는 제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요. 정세균 의장은 또 당의 의장 출신이고, 그야말로 또 이 정통 정치인 아닙니까?

▲ 김종민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장제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대통령께서 좀 자기 편, 꼭 이 당의 출신, 자기 편을 국무총리로 임명해야 되겠다. 장관으로 임명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너무 드러낸 인사가 아닌가 좀 답답합니다.

▲ 김종민 이거는 이제 지금 장제원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당 출신이기 때문에 생긴 어떤 편향 같은 게 걱정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점도 있습니다. 정치인 출신,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과 갈등 조정,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이 중립적이다. 합리적이다. 사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의견을 잘 듣고 소통하면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정세균 총리가, 아니 후보자가 지금까지 여럿 보여준 정치적 이력이 어떤 한 진영의 논리를 대변해서 서로 강 대 강으로 싸우는 정치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당신의 어떤 슬로건으로 갖고 온 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정치력이라는 면에서 보면 저는 좀 기대할 만하다.

◎ 김원장 적임자다?

▲ 김종민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장제원 저는 정세균 호불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세균 의장이라는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삼권 분립을 명확히 해야 되고 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 통합, 거기에 적당한 인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원장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어제 지지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국회 안으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국회 정문 안을 들어와서 일부는 본청 진입까지도 시도하면서 청경들과 충돌이 있었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또 일부 지지자분들이 국회 안까지는 들어왔어요. 그 영상까지 보겠습니다.

◎ 김원장 이건 이제 국회 정문 앞인데, 정문 앞에 밀고 들어갔죠, 지지자분들이? 그리고 이제 본청 앞까지 올라온 겁니다. 앞의 잔디밭을 지나서 계단 위에까지. 저 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국회 본회의장이 나옵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당 대표, 16일)-----
황교안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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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집회..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 욕설도 많이 했고요. 특히 저 앞이 공교롭게 정의당 농성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일부 시위자들이 저렇게 격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녹취 한국당 국회 시위대)-----
시위자 정의당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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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정의당 관계자)-----------
여1 때리지 마세요. 때미지 말라고요. 폭력을 휘두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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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오늘 국회 상황 볼까요?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문에서 청경들이 지지자들 들어오는 걸 막었습니다.
-----(녹취 한국당 국회 시위, 17일)-----
여2 좌파 영구 집권 연동형 선거법! 좌파의회 막아내자!

같이 막아내자! 막아내자! 막아내자!

여2 날치기 좌파 막아내고 자유대한민국 수호하자!

같이 수호하자! 수호하자! 수호하자! 황교안! 황교안!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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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황교안 한국당 대표, 17일)------
황교안 자유를 사랑하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에 국민들의 민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좌파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그 대업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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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저 안에는, 국회 안에는 국민들 아시겠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기는.

△ 장제원 그렇습니다.

◎ 김원장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차 안 갖고 들어가면. 이제 본청 저 앞에서, 국회 경내에서 집회해도 되는 거예요?

△ 장제원 집회라기보다는 당원 행사는 가능합니다.

◎ 김원장 당원 행사?

△ 장제원 네, 늘 해왔습니다. 저희는 어저께 규탄 대회를..

◎ 김원장 집회처럼 보이는데요?

△ 장제원 집회죠. 일종의 집회죠. 가능합니다.

◎ 김원장 아, 그런데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가능..

▲ 김종민 원래 이제 법적으로는 불가능해요.

△ 장제원 아니, 2016년 12월 초에 민주당도 탄핵을 요구하는 그런 집회들을 했습니다.

◎ 김원장 저기서 지지자분들하고?

△ 장제원 예, 예. 당원이 집회했어요.

▲ 김종민 법적으로는 국회의사당, 그다음에 대통령 공관 그다음에 주한 외국 대사 공관,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금지돼 있어요.

◎ 김원장 그런데 당원 행사니까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 장제원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했다고요.

◎ 김원장 어차피 당원분들이 오셨을 테니까.

▲ 김종민 관행적으로 해왔던 건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 김원장 좀 지나친 모습이 많아요. 오늘이야 이제 안정된 모습이고, 밖에서 검문했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갔는데.

△ 장제원 그런데 저는 좀 과격 시위를 하신 저분들을, 국민들을 제가 탓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국회가 대의 정치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화난 국민들이 억제를 못 하고 저렇게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신 거기 때문에 국민들 비판할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도 자유한국당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산안을, 512조 관련된 예산안을 자유한국당은 어떤 걸 삭감하고 어떤 거를 증액했다는 걸 모르고 거기에 참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선거법은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벌써 집권을 세 번째 하는 그런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당이고 정의당은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념적 정체성이 뚜렷한 정당이고, 저는 그래서 정의당을 저의 이념과 틀리지만 저는 좀 존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거법 논의를 하는 과정을 보면 기도 안 찹니다. 그렇게 충돌했던 패스트트랙 안을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는 똑같은 분들이 똑같은 논의를 하면서 이 75석에 60석에 50석에 캡을 씌우니 마니, 또 이중등록제, 또 뭐 석패율제, 이래가지고 선거 제도를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뭐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미디 선거법이다. 이런 것들을 민주당과 정의당이 좀 이제는 정리를 하고 정말 정정당당하게 민주당도,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225 대 75, 패스트트랙 그렇게 충돌을 만들면서까지 태운 그 법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종민 저는 한국당이 정말 발언권이 없다고 봐요, 선거법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1년 내내 선거법 협상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계속 침대 축구만 하고. 지금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고쳐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협상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거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좋은 안, 개혁적인 안 내세요. 내놓고 협상을 해야지, 그리고 아까 장제원 의원님, 저분들의, 시위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탓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국회가 대의 기능을 상실하고 국회가 제 할 일을 안 하고, 이거 옛날에 80년 전두환 정권 때, 전두환 정권이 탱크를 국회 앞에 몰고 오면서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국회의사당이, 이 타협의 전당이, 이 타협의 본산이 저렇게 물리력에 의해서 침탈당한 거는 그 80년 전두환 쿠데타 이후에 처음이에요, 어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장제원 의원이 적어도 그분들 목소리를 존중하려면 그분들 목소리를 듣고 제가 이렇게 국회 가서 대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서야지, 저 국회의사당을 진입하고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폭력으로 압박하고 욕설하고, 이런 행태를 어쩔 수 없다? 저는 이거는 아무리 지지자들에 대한 도리라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다.

△ 장제원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저기서 어저께 조금 큰 목소리로 시위를 하신 분들을 쿠데타와 비교를 한다? 저게 쿠데타와 비교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 김종민 아니, 국회의사당이 침탈당한 거는..

△ 장제원 저분들은요. 저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 김종민 두 번, 두 번째예요.

△ 장제원 잠깐 조금만, 제가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분들은 단 한 번도 시위를 해본 적이나, 정말 연좌 농성을 해본 분이나, 그런 좀 투박하죠. 해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저분들이 분노를 해서 저렇게 목소리 내는 거? 그렇게까지 쿠데타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민주당이 떳떳합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을 갖다가 512조를 어떤 걸 삭감하고 어떤 거를 증액한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를 해야 됩니까?

◎ 김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 장제원 선거법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자, 예를 들어서 토론에 참여 안 했습니다. 지금 선거법이 지금 누더기로 만드는 이 선거법보다 훨씬 더 대표성과 비례성을 만들 수 있는 선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원장 선거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선거법을 대하는 각 당의 자세를 저희가 한마디로 정의를 해놨는데, 잠깐 볼까요? 민주당, 이거 이렇게까지 복잡해지다 보니까 당이 너무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자유한국당, 우리는 일단 투쟁. 바른미래당은 중재 역할 전혀 못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어 보이고요.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원안대로 상정한다니까 그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고요. 민평당은 석패율 이렇게 중진 의원분들, 혹시라도 지역에서 떨어지면 비례로 다시 당선되는 여기에 관심이 많고. 대안신당은 혹시라도 지역구 의석수, 특히 호남 지역 의석수 줄까 봐, 이런 상황입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실 차례예요. 장 의원님이 먼저, 지금 거의 누더기 선거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 김종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마지막 쟁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른바 민심, 득표율대로 의석수가 배분되는 선거법을 만들자고 시작한 건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역구 선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는 어차피 사표가 많이 생겨서 득표율대로 의석 배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많이 확보를 해서 비례대표를 가지고 득표율을 보정해 주는, 이런 선거법이 필요한 건데, 지금 225 대 75라고 하는 이제 그.. 선거구를 조정을 하게 되면 가능해져요, 그게.

◎ 김원장 원래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선거법이 225 대 75입니다.

▲ 김종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역구를 줄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국당까지 다 합의가 되면 개별적으로 지역구 주는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승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반수를 간신히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개별적으로 지역구 주는 의원들의 반발, 이런 것이 이제 노출되면, 그러니까 표출되면 선거법 가결이 안 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역구 줄이는 거를 못하게 된 겁니다. 한국당이 합의가 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당이 합의가 안 되니까 어렵게 되면 250석 범위 내에서 비례대표제를 운용을 하자. 그러면 운용을 하는데, 그 운용을 하면서라도 우리 소수당이 조금 더 배려될 수 있게 하자. 이 방법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 김원장 알겠습니다.

▲ 김종민 이 방법을 어떻게 찾을까 하는 거를 이제 오늘 9시에 모여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 김원장 네, 합의를 시도하겠죠? 정의당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협상 안 되면 원안대로 상정할 수 있다는 말이 민주당에 나와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아주 화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어제. 이건 그냥 민주당 쪽에서 그냥 한 이야기..

▲ 김종민 아니요. 우리 당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얘기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대표가 최고위원 때 제안을 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아마 기자들한테 그것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한국당이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제 의사 표시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4+1 협상에서 최대한 새로운 수정안 합의를 해보자. 이런 입장으로 지금 오늘도 내내 협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장제원 아까 CG에서 보셨듯이 각 정당이 저렇게 입장이 극명하게 다른 게 왜 그럴까요? 결국은 자기 정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저게 지금 어려운 거 아닙니까? 모든 정당이 입장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자유한국당도 지금의 선거 제도를 주장하는 이유가 저희의 이해관계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솔직히 얘기해야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인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협상할 때, 김종민 의원. 225석, 75석, 그것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비례대표 숫자다. 100석은 돼야 된다고 해놓고 75석이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민주당이 주판 때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50석으로 줄여요. 그러다 캡 씌워요. 저거는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에 대한 사표가 70%, 80%가 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역구의 의석에 관련된 이 사표가 많기 때문에 비례대표 보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는 엄청난 사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은 의원 정수를 못을 박으면 위헌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거 무시하고 50석으로 줄여놓고 캡 씌워서 이렇게 대표성과 비례성을 얘기한다? 그건 자가당착이에요.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 아닙니까? 심상정 의원이 왜 그거를 상정하자고 그러니까 협박이라고 그럽니까? 민주당도 최소한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정당당하게 이거 상정해서 투표하자고요.

◎ 김원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비자,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고 원래 민주당이나 4+1의 계획은 최소한 이맘때쯤은 선거법을 만들어놓고 이제 후보자 등록을 받는 게 모양새가 좋잖아요. 이미 시간은 지나갔고. 언제까지라도 선거법을 만들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게임의 룰을 언제까지가 이게 뭐.. 한없이 기다릴 수 없잖아요.

▲ 김종민 법적인 시한은 이미 이제 지난 3월, 올해 3월 15일로 지나갔어요.

◎ 김원장 원래는 1년 1개월 전에 해야 되는 거고.

▲ 김종민 네, 1년 1개월 전에 선거구 획정이 이제 돼야 되는데, 법적인 시한은 지나갔고 지금은 이제 남은 가장 큰 쟁점은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관리가 실무적으로 가능한 지점이 언제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선거구 조정을 많이 해야 되면 오래 걸리는 거고. 선거구 조정이 별로 안 되면 오래 안 걸리는 건데, 지금 225 대 75에서 지금보다 28개의 지역구를 줄여야 된다면 최소한 두 달 정도는 걸립니다.

◎ 김원장 일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 김종민 두 달 걸리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마지노선이라고 선관위에서 얘기한 건 12월 26일이에요. 12월 26일까지는 선거법을 확정을 해 주셔야..

◎ 김원장 저희 자막이 틀렸네요. 빼시죠. 아무래도 김종민 의원님 말씀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12월 26일까지는..

▲ 김종민 선거법을 확정해야 돼요.

◎ 김원장 게임의 룰을 갖고 오라는 게 선관위 입장이죠?

▲ 김종민 그래야 2월 26일까지 획정이 가능하다, 선거구 획정이. 2월 26일부터 재외 동포들, 선거인단 등록을 받게 되거든요. 이제 이 선거구 관리상 이게 일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지금처럼 250석으로 간다. 253석에서 250석으로 가니까 세 석 줄어드는, 그러니까 선거구 조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상황이겠죠? 이렇게 되면 아마 시간은 한 달 정도는 줄어들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여유는 있다고 보는데..

△ 장제원 그런데 너무 안타까..

▲ 김종민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장제원 그러니까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우리 민생에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먹고사는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고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인지, 지금의 현행 선거 제도가 정말 그렇게 독재적이고 아주 나쁜 요소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러면 2월 26일까지 김종민 의원 말대로 꼭 이렇게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민주당도 결단하십시오. 깨끗하게 패스트트랙 얼마나 어렵게 태워놨습니까? 그거 가지고 투표해서 부결되면 이대로 가고 또 그게 가결되면 그 선거 제도로 선거 치르자고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정정당당하고?

▲ 김종민 이제 저 문제를 한국당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 장제원 저는 지지난번에도 와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김종민 저는 이제 만약에 정 협상이 결렬된다, 최종적으로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들면 그 패스트트랙 원안이라도 우리가 가부를 묻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한국당에서는 이걸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주장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당의 당론과..

◎ 김원장 민주당 안에서 또 불리한 분들.

▲ 김종민 따르지 않고 이탈할 수 있는 그런 틈새를 좀 노리자는 건데, 잔머리죠.

△ 장제원 아니요, 저는..

▲ 김종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만약에, 만약에 이걸 가결.. 그러니까 표결을 하려면 기명 투표를 해서 자기가 어떤 투표를 했다는 걸 기록을 남기고 국민한테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 김원장 그렇다면 원안도 만약에 합의가 안 될 경우 원안도 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종민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이거 도저히 협상이 불가능하겠다. 이런 최종 판단이 들면 이 원안 가지고 가결 노력을 해야죠.

△ 장제원 아니,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태울 때 당론으로 225 대 75로 확정된 거 아닙니까?

▲ 김종민 그렇죠.

△ 장제원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뭐 합의가 안 되니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정말 좀 구질구질한 얘기고요.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저는 의원 총회에서 우리 다수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기명 투표 요구하지 말자.

▲ 김종민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

△ 장제원 깨끗하게 기명 투표로 해가지고 225 대 75 투표하자. 그러면 민주당도 출구를 그렇게 찾아야지 이렇게까지 누더기로 선거법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

◎ 김원장 두 분이 그 부분은 의견이 같은데.

▲ 김종민 장제원 의원이 의원 총회에서 얘기한 거 왜 반영이 안 되는 거야? 좋은 의견이야, 그런 거는.

△ 장제원 아니요. 저희들이 의원 총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 김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두 분이 의견이 같습니다.

△ 장제원 아마 225 대 75를 민주당이 표결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무기명 투표 요구 안 할 거라고 봅니다.

▲ 김종민 제가 중요한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게 오해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당이 225 대 75를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은 한 번도 우리 당 차원에서 225 대 75라는 당론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 김원장 그래서 그 고생을 해서 패트에 지정한 거 아닙니까?

▲ 김종민 당연하죠. 그래서 250 대 50이라고 하는 안은 소수당에서, 특히 지역구가 없어지는 걸 걱정하는 일부 당에서 제안을 한 거에다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거지, 우리 당은 아직도 여전히 당론은..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장제원 아니, 그런데 심상정 의원이 왜 협박이라고 그래요?

▲ 김종민 아니, 아니요.

◎ 김원장 아니, 심상정 의원은..

△ 장제원 심상정 의원이 협박이라고 했습니다. 협박하지 말라고 했어요.

▲ 김종민 아니,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 장제원 민주당이 원안 태운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협박하지 말라고 했어요.

▲ 김종민 아니, 우리 당, 당론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당 당론은 아직도 225 대 75가 당론입니다. 그리고 협상이 안 되면 이걸 가결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득할 겁니다.

△ 장제원 빠른 시간 내에 이거로 깨끗하게 표결하고 끝내자고요.

◎ 김원장 오늘 밤에 이제 원내대표분들이 만난다고 하니까..

▲ 김종민 부결시키자고 한 거 아니야. 부결하면 안 돼.

△ 장제원 부결을.. 우리는 부결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

▲ 김종민 가결을 위해서..

△ 장제원 가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라고요.

◎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 장제원 국회 본회의장에서 결론 내자고요.

◎ 김원장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에 집 두 채 이상 있는 참모들은 한 채 팔자고 권고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권고지만 비서실장이 이야기하는데, 수석분들이.. 일반 비서관은 해당이 안 될걸요, 아마?

▲ 김종민 저는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거 최소한 정무직 공무원들,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서 정무직 공무원은 다 저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집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선진국,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을 저렇게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공직자라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 김원장 국회의원까지 해야 한다?

△ 장제원 늦어도 한참 늦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규제 정책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은 청와대, 이 일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할 청와대의 도덕성 문제거든요. 결국은 메신저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하성 전 실장도 그렇죠. 또 김의겸.. 김의겸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에 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 김원장 그래픽 좀 볼까요?

△ 장제원 민주당에 다시 복당 신청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10억, 20억씩 이익을 보지 않았습니까?

◎ 김원장 20억은 너무..

△ 장제원 그러니까 10억에서 20억 사이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잡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국민과 대화할 때 부동산 자신 있습니다, 그랬는데 20억을 연속으로 상승하거든요. 이거를 선거 전에 확실히 때려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실은 공급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공급에 대한 건 지지부진하고 규제만 가지고 가니까 반발이 있는 거고 과연 이것이 단기..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거죠.

◎ 김원장 재건축 규제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재개발이나? 방금 공급 이야기하셔서요. 부산 사상에서는.. 사상에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닌가 보죠?

△ 장제원 사상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김원장 그래픽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저 장하성 실장이 갖고 있는 저 아파트 있잖아요. 아주 비싼 아파트고 2년 동안 10억이나 올랐는데. 저 아파트 홍준표 전 대표도 갖고 있어요, 똑같은 걸. 국회의원.. 김종민 의원이 국회의원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한 채 팔자.

△ 장제원 참고로 저는 수도권에 집 한 채도 없습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 김원장 해도 상관없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뭐 부동산 관련해서.

▲ 김종민 저는 이제 한마디만 꼭 드리고 싶은데요. 부동산도 포함해서 경제는 정책은요. 정책이 세워지면 바로 효과가 안 납니다. 그리고 대개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세우면 그다음 정부에서 효과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노무현 때 종부세라고 욕을 많이 먹고 했는데 결국 그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 가면서 집값 안정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제 정책 다룰 때는 여야가 당장 어떤 정책에 대해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놓고 싸우지 말고 장기적으로 정책 효과를 좀 전망하면서 함께 공동으로 대책을 세워나가는, 이런 좀.. 마인드가 필요하다.

△ 장제원 선거 제도나 공수처 같은 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부동산 문제라든지 물가, 민생 문제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버는 시대는 종식해야 된다. 그러한 이 정권의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집 한 채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