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이트 국회의원 김종민 19/12/11 [당당당] "선거법, 17일 이전 처리"...4+1 논의 어디까지 왔나? > 말과글 | 국회의원 김종민

"국민이 주인입니다."
이 원칙만 붙들고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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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ㆍ계룡ㆍ금산 국회의원 김종민

인터뷰 19/12/11 [당당당] "선거법, 17일 이전 처리"...4+1 논의 어디까지 왔나?

본문

■ 진행 : 나연수 / 정치부 기자
■ 출연 :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어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올 한해 정치권 최대 화두였던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결국 임시국회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혁 법안의 운명이 관심입니다.

정치 인터뷰 당당당. 오늘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했던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당당 3주 만에 재출연이세요. 재출연 자체가 처음이세요. 지금 당당당에 두 번 나오신 의원님이 없거든요. 소감이라도 한말씀.

[김종민]
영광입니다.

[기자]
제가 너무 김종민 편 아니냐, 이런 정치적 부담을 안고 이렇게 금방 다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어제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 그러니까 선거제와 검찰 개혁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단 어제 본회의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결국 한국당을 빼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김종민]
지금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을 보면 한국당과 합의해서 원만하게 예산이 처리될 수 있는 기회가 세 번 있었는데 이 세 번의 기회를 다 한국당이 거부를 했어요. 일단 제일 처음에 문제가 어그러진 게 11월 30일날 예산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11월 30일날 본회의 때 199개 법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른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돼버린 겁니다. 거기에는 선거법도 없었고 공수처법도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12월 2일까지 예산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결국 앞으로 의사진행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협상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이것의 여파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재신임이 안 된 면도 있거든요.

12월 9일날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그 원내대표가 선출되자마자 또 원내대표 회담이 있어서 3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가 한국당 의총에서 또 뒤집혀버렸어요. 마지막 그날 저녁에 한국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3자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는데 한국당이 마지막까지 몇천 억이라도 협의해서 가자 했는데 한국당이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이건 협상을 진지하게 하려는 자세는 아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기자]
말씀 들어보면 임시국회도 좀 소통은 난항일 것 같아요. 일단 본회의 13일, 그러니까 모레 금요일에 열린다고요? 이 자리에 선거법 개정안도 상정이 되는 겁니까?

[김종민]
지금 예상으로는 상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여러 가지 처리되지 못하고 밀려 있는 법안이 많은데 선거법 처리를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요?

[김종민]
지금 여러 가지 민생법안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만약에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한국당이 의사가 있으면 언제라도 국회를 소집할 수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무제한 토론을 해서 이걸 마치 두 달 동안 처리를 늦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결국 선거법을 저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공수처법을 저지하겠다는 건데 이 정치관계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민생법안을 이용하는 것, 이건 맞지 않다, 그렇다면 이 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 당의 판단인 거죠.

[기자]
그렇다면 일단 금요일 전까지 합의안이 나와야 되겠고요. 이 합의안이라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물론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4+1 협의체에서 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한국당 없이 나와 있는 어떤 합의점이 모아지는 그런 안이 도출이 됐습니까?

[김종민]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한국당과 함께 합의하는 어떤 합의안, 수정안,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제일 1번 목표고요. 만약의 경우에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차선책으로 4+1 수정안을 도출해내는 건데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 있어요.

[기자]
그 어느 정도를 조금 설명해 주세요.

[김종민]
최종적으로 한국당이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느냐. 한국당이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의 내용이 뭐냐.

[기자]
지금 민주당과 야4당의 합의점은 나온 거군요?

[김종민]
아직도 세부적인 쟁점은 두 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세부적인 쟁점을 가지고 오늘, 내일 더 협상을 진행해야 될 상황이에요.

[기자]
가장 큰 쟁점은 지역구 의석수였어요. 지역구에 따라서 불리해지는 의원이나 정당이 있으면 아예 가결 자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지역구 의석. 지금 나와 있는 건 지역구 의석이 250석에 비례대표 50석 그리고 연동률을 50% 정도로 지금 정치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또 변동이 있습니까?

[김종민]
일단 그게 기본적인 틀이라고 봐야죠. 지역구가 250석이 된 이유는 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하게 되면 지역구를 225석, 심지어는 200석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야가 통 크게 합의를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게 과반수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협상이 되면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어렵다, 이번에는. 그래서 50% 준연동을 통해서 소수 정당이 배려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하자, 승자독식을 완화하는 그런 제도 개혁을 하자, 이게 지금 공감대라고 봐야겠죠.

[기자]
선거제 개혁법안에는 국민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다소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협상 국면에서는 캡을 씌운다, 석패율제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김종민]
캡이나 석패율, 석패율은 다릅니다마는 캡이라는 것은 언론에서 쓰는 용어인데 사실 그게 선거법상 제도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전에 우리가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75석을 한 이유는 우리가 연동제를 통해서 소수정당이 득표한 만큼 배분해 주는 걸로 가려면 이것을 지역구에서 당락을 우리가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서 이걸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많아야 소수당을 배려해 줄 수 있잖아요. 비례대표 의석이 지금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수 정당에 50석을 다 배려해 주고 나면 1, 2 정당이 비례대표를 못 가져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 자체가 흔들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소수정당을 배려하되 다수정당도 비례 의석이 배분될 수 있는 그 선을 우리가 좀 구분하자. 그러면 50석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소수정당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정도 이상은 제한을 둬서 다수정당도 비례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게 하자.

[기자]
일정 분량을 떼어두자. 이걸 모자를 씌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군요. 석패율제는 뭔가요?

[김종민]
석패율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영남, 호남으로 우리가 지역 의석 편차가 심하잖아요. 어느 당은 영남에서, 어느 당은 호남에서. 이 지역주의를 깨자, 이게 선거법 개정의 오래된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석패율이에요. 어떤 정당이 득표는 영남에서 많이 했는데 의석은 없어요.

호남에서 득표는 많이 했는데 의석은 없어요. 이런 정당을 석패라고 해서 제일 아깝게 진 후보는 당선된 것으로 구제해 주자, 이런 제도로 석패율 제도를 도입한 건데 그 석패율 제도가 지금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드니까 그것도 이번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희의 방침은 지역구도를 완화하는 취지가 유지되면 의미가 있는데 지역구도 관계 없는 그냥 지역에서 떨어진 사람을 구제해 준다, 이건 조금 곤란하다, 이게 쟁점이 된 거죠.

[기자]
마지막 순간에라도 한국당이 협상에 참여하게 되면 그때 4+1 협의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김종민]
일단 한국당과 합의를 하고요. 한국당의 요구가 뭔지 들어보고 이 요구를 가지고 4+1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한국당의 요구가 있다면 그 요구를 가지고 4+1을 설득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는 4+1의 정당 대표들도 충분히 저는 열린 마음으로 한국당이 참여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토론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기자]
한국당의 참여 조건이라면 어떤 것들을 민주당에서 제시할 수 있을까요?

[김종민]
우리가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연동형 비례제라는 기본 취지, 즉 승자독식이 너무 심하지 않냐. 다양한 세력이 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비율이나 정도는 우리가 논의하자. 하지만 이 정신은 좀 받아들여달라. 이것만 되면 논의할 수 있다는 거죠.

[기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가 선거제 개혁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에서 바뀐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염두에 두고 투표를 하면 좋을까요?

[김종민]
저는 선거법 개혁 1년 동안 토론을 하면서 제일 많이 나온 반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꼭 제도 개혁을 해야 되냐, 유권자들이 투표해서 정치를 개혁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있습니다. 제도개혁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저는 이 방향이 뭔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국회가 너무 동종교배가 되어 있습니다.

1등만 뽑히는 국회가 되면 정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만 구제돼요. 엘리트 국회가 되잖아요. 국민들이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미국, 유럽 다 똑같은 역사를 거쳐왔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국회, 왜냐하면 국민들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민심을 수렴할 수 있는 국회, 다양한 국회가 되려면 이번 선거법 개혁을 통해서 제도 개혁도 해야 되지만 국민들이 찍으실 때. 가령 예를 들면 20~30대가 지금 인구는 30%가 되는데 국회에는 1%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 하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을 놓고 봐도 학생들, 우리 아들, 딸들이 자녀라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고 얘기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엇나가죠? 가정이 제대로 안 굴러가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얘기도 들어보고 대화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에 계속 참여시키고. 그러면 훌륭한 가정이 되잖아요. 나라도 똑같아요. 20~30대가 지금보다 훨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투표하실 때 20~30대, 여성, 조금 소수의 목소리에 더 표를 찍어주시고 더 주목을 해 주시면 아마 정치가 개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여당의 정개특위 간사였던 김종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