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이트 국회의원 김종민 19/12/10 [여의도 사사건건] 내년도 예산안, 여야 막판 합의 중…어떻게 처리? > 말과글 | 국회의원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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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ㆍ계룡ㆍ금산 국회의원 김종민

인터뷰 19/12/10 [여의도 사사건건] 내년도 예산안, 여야 막판 합의 중…어떻게 처리?

본문

입력 2019.12.10 (15:59)

- 김종민 "오늘 예산 처리…패스트트랙 오른 법안, 내일 상정"
- 장제원 "며칠 더 협의해서 합의 처리해야…일자리 예산 구조조정 필요"
- 김종민 "한국당, 쟁점법안 막기 위해 침대축구 하고 있어"
- 장제원 "예산은 야당의 시간…예산안의 1% 수준에서 삭감·증액해야"
- 김종민 "심재철, 나경원보다 세…여우 피하다 사자 만나 걱정"
- 장제원 "민주당, 나경원에게 많이 데였잖느냐…신뢰 보여달라"
- 김종민 "국회법 고쳐서 패트 충돌로 처벌 받아도 피선거권 지키자? 국회 해산해야"
- 장제원 "그런 논의 자체가 우리 국회의원들 비참하게 해"
- 장제원 "황운하는 정치 경찰…경찰청에서 징계하고 파면해야"
- 김종민 "황운하 항변은 기본권 차원에서 이해해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10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장 부산 사상의 자유한국당 장제원의원,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의 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세요?

△ 장제원 안녕하십니까?

◎ 김원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희상 의장과 4당, 정의당까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을 하고 있는데, 되면 이제 뭐.. 예산안 조금 더 들여다본 다음에,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요. 계수 조정 다시 해야 되니까. 안 되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합의 안 되면, 지금.

▲ 김종민 그러니까 한국당하고 합의가 안 되면요?

◎ 김원장 네, 빼고 갑니까?

▲ 김종민 한국당하고 합의가 안 되면,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정기국회 내에는 예산안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아까 의총에서의 우리 당 의원들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12시 전에는 예산을 통과시킬 것 같아요.

◎ 김원장 오늘 밤 12시까지가 정기국회니까,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네 당과 합의해놓은 그 예산안, 그 수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거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 김종민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원안이, 정부 원안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 김원장 원래 국회가 예산안 심사 안 하면 국회..

▲ 김종민 네, 정부 원안이 통과되게 돼 있어요.

◎ 김원장 정부가 올려놓은 원안이 통과되는 것이 원칙이죠?

△ 장제원 이거 봐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안이 며칠, 한 2~3일 정도 더 협상하고 더 얘기한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집행되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 너무 여유도 없고 너무 이런 포용력도 없고, 꼭 그렇게 오늘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회가 늘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서 발목 잡는다고요? 1%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470조 갖고 왔죠? 1.2%, 5조 8000 깎았습니다. 올해는 513조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6조 정도는 깎아야 되는 거.. 삭감하고 그 안에서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4+1에서 얘기를 하는데 1.2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 김원장 그건 이제 4개 당이..

△ 장제원 그러니까 야합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원장 협의한 겁니다.

△ 장제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국회가 정상한 물꼬를 텄는데 정상적인 논의 기구를 통해서 며칠 더 우리가 협상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테이블 만들어서 이렇게 합의를 해서 가야지, 제1야당을 빼놓고 이렇게 포위시켜놓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내년도 예산안이, 그게 당위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는 겁니까?

◎ 김원장 그러면 좀 일찍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시지 그러셨어요.

△ 장제원 11월 30일에 협상 과정이 지금 스톱이 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협상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열흘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바뀌어서 이제 예산안만 합의되면 민생 법안 통과시키겠다고 했으면 2~3일 정도 더 우리가 면밀하게 논의할 시간이 있으면 저는 타결됩니다. 이게 결국은 일자리 예산 25조 문제 아닙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100조를 갖다 퍼붓겠다는데, 일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 25조에 대해서 조금.. 잠깐만요. 조금 구조조정 해준다고 하면 타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산 작년에 간사였지 않습니까? 예산은 반드시 타결될 수 있어요, 시간만 좀 있으면. 지금 시트 작업 걸어놓은 거 아닙니까? 시트 작업 걸어놓고 지금 또 지금 협상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 김원장 장 의원님,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 듣고 장 의원님 말씀 듣고, 또 장 의원님 말씀 듣고 김 의원님 말씀 듣고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 김종민 장 의원님..

◎ 김원장 조금만 기다리면, 2~3일만 협의하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예산안. 어차피 늦었는데.

▲ 김종민 아니, 저는 장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는 다 공감하고, 장 의원님 같은 분만 있으면 저는 가서 우리 원내대표한테 그렇게 설득할 생각이 있는데, 지금 한국당이 최근에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11월 30일 협상이 왜 중단됐습니까? 대한민국 헌정 사상 199개 패스트트랙을.. 아니,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기본적으로 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패스트트랙 법안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은 나중에 이거 가지고 싸우자. 일단 예산과 민생 법안 처리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합의가 돼 있었던 거를 무제한 토론을 199개 신청을 함으로 해서 이게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예산 작업이 중단된 거예요, 사실은. 사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어요. 저희도 당선이 새로 되셨으니 한번 해보자고 해서 대화를 해서 또 합의가 된 겁니다. 오신환 대표랑 3자 합의예요. 오신환 대표가 아무래도 우리 당보다는 한국당이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예산 통과를 시키고 민생 법안 통과시키고 나머지 쟁점 법안은 정기국회 밖으로 밀어내자. 정말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지자들한테 엄청나게 의심 받을 만한 결단을 한 건데, 이게 또..

◎ 김원장 자, 그러면..

▲ 김종민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왜 어렵냐 하면, 한국당이 정말 우리 장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예산의 이런.. 예산 삭감, 예산을 좀 꼼꼼하게 보자. 그래서 문제가 된 거라면 열흘.. 뭐 20일도 기다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한국당이 이렇게 하루, 이틀 계속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쟁점 법안을 막기 위한 그런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는 의심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 김원장 자, 알겠습니다. 이 원내대표들 이야기 들어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새 원내대표 뽑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안 하는 입장을 내놓고 그러자 민주당과 4개 당이 그러면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예산안 다시 심사합시다, 해서 서둘러 예산안 오늘 새벽까지 심사하는 것 같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예산 심사가 조금 혹독하게 표현하면 예산 심사 쇼로 그쳤다. 하루 일정을 벌기 위한 알리바이 과정에 불과했다. 이런 불쾌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됐는데 그 철회 결정을 보류한다. 사실상 철회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합의 뒤집기를 반복한다면 앞으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국회를 운영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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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 협상의 문을 열어준다고 하면서 여전히 여당은 4+1로 언제든지 밀실 예산, 밀봉 예산의 무차별 강행 통과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문 열어놓고 뒷구멍도 파놓고 있다고 지금 으름장 놓는 일입니다. 4+1이라는 협의체가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끼리의 다당제 야당 연합 전선의 밑그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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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민주당은 예산 심사하는 척만 한다는 거예요. 심사 쇼라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세게 말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4개, 4+1이 합의한 그 안대로 그냥 가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뻔하다. 이런 거예요.

△ 장제원 아니, 김원장 앵커나 우리 김종민 의원이나 다 아실 거예요. 예산안이라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이거는 수정안을 올리든, 그다음에 원안을 올리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가지고 침대 축구를 해도 무슨 침대 축구를 더 하겠습니까? 예산은 예산이거든요. 작년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작년에 정말 그 예결위 파행이 여섯 번 갔습니다. 그렇게까지 파행이 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딱 합의돼서 나온 게 뭐였습니까? 더불어한국당이었지 않습니까? 예산만큼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결국은 지금 나오는 쟁점이 뭡니까? 일자리 예산 하나 남은 거예요. 거기에 쟁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4+1에서 삭감된 게 1.2조라 그럽니다. 513조에서 1.2조밖에 삭감 안 한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바라보면서 야당이 예산을 발목 잡아서 이렇게 국정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1% 수준에서 삭감하고 증액하는 겁니다. 그 정도 룸은 국회 몫으로 주는 것이 집권당의 도량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야당의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513조 제출해놓고 1.2조 삭감했다? 그러니까 4+1이라는 게 야합이라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하고 하루 이틀 정도 더 얘기하면, 지금 제가 들어 보니까 11월 30일까지 대충 다 합의가 돼 가고 결국은 남은 게 25조에 대한 저희가 보는 가짜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자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만 삭감을 하면 타결이 될 수가 있고, 타결이 되면 오늘 200개 예산아? 아니, 200개의 법안 그냥 통과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국회를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는 도량을 집권 여당은 가져야 된다.

▲ 김종민 아니, 저는 장제원의원님 말씀은 120%, 150%라도 공감합니다.

△ 장제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드냐고요.

▲ 김종민 그런데 지금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장 의원님은 지금 원내대표도 아니시고 정책위의장도 아니시니까 좀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게 협상이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이 어제 새로 선출됐잖아요. 기본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고 약속을 하고 오셨어요. 가고 나서 다시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서로 간의.. 그러니까 하나를 주고받았으면 일단 이 신뢰를 좀 지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 또 두 번째, 세 번째 돌다리를 건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첫 번째 돌다리를 못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좋습니다, 예산 문제는 우리 장 의원님 말씀처럼 정기국회를 넘기면 안 됩니다. 법정시한을 넘기면 안 되는데 넘기더라도 더 좋은 옥동자를 낳는다면 국민들은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됐을 때 한국당이 그 나머지 약속을 좀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예산 심의하자, 그러면 아마 의장님도 한번 2~3일 더 해봐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 장제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그러니까..

◎ 김원장 그 부분만, 그 부분만, 필리버스터만.

△ 장제원 아니, 저도 어저께 심재철 원내대표가 새로 뽑혀가지고 제안한 거, 그러니까 예산안 합의해서 통과시키자. 그다음 199개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하자. 그리고 정기국회 내에는 패트 법안 상정하지 말고 임시국회 때 하자, 이게 가장 좋은 아이디어였거든요.

◎ 김원장 그 합의안 CG 넣어주십시오.

△ 장제원 네, 그거를 좀 저는.. 의총에서 추인이 됐으면 좋았겠는데 우리 당도 민주당에 대한 이런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라는 얘기를, 민주당은 이거를 또 예산안을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패트 법안을 상정시키지 않기 위한 뭐 이렇게 꼼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희는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우리 예산안마저도 합의를 안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신뢰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힘 있는 사람들이 한번 양보를 해보는 것도 저는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장제원 그래야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또 힘을 실어주는 거니까, 민주당이.

▲ 김종민 아니, 그런데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거는..

△ 장제원 가합의였잖아요, 가합의.

▲ 김종민 아니, 장 의원님이 의원총회에서 좀 발언을 하셨어야지. 이건, 원내대표 간 합의는 좀 지켜주자.

△ 장제원 제가 방송 가는 바람에 그날 못 갔습니다.

◎ 김원장 자, 알겠습니다.

▲ 김종민 그러니까 왜 안 갔어, 그때.

◎ 김원장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이거 하나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예산안을 딱 올려놓으면 국회가 그중에 이거 정말 필요한가 하고 깎아야죠. 증액도 하지만. 그건 특히 야당의 몫이고. 그래서 한 1%라도 늘 깎아 왔으니까.

△ 장제원 그렇습니다.

◎ 김원장 5~6조라도 깎을 시간을 달라는 건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민주당 물론이고, 여기는 뭐 예산안 벌써 이미 만졌으니까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예산안 협의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지역구 예산들은 알아서들 많이들 알음알음 서로 챙겨줬다는데요? 이게 맞아요?

△ 장제원 알아서들 누가 알음알음 챙겼죠?

◎ 김원장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협의하고 있는..

△ 장제원 11월.. 11월 30일까지..

◎ 김원장 다른 의원님들에게 부탁했겠죠.

△ 장제원 그 이후 11월 30일 이후로 열흘 동안 지금 저희가 협상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 김원장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지역구 예산은, 장 의원님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 김종민 11월 30일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미.

△ 장제원 의원들 지역구 예산이라는 거 자꾸 얘기하시는데..

◎ 김원장 들어갈 거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 장제원 그거는 지금은 쪽지 예산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 김원장 물론 뭐 다 나쁜 건 아니겠죠.

△ 장제원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소위, 소소위에서도 거론 않는 게 3년간 불문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쪽지 예산도 아니고요. 지역구의 SOC나 합리적 예산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삭감 자체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적어도 1%~1.5% 돼야..

◎ 김원장 아니, 그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 장제원 그 안에, 그 안에 저희가 증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증액 룸 자체가 없는데요?

◎ 김원장 지역 예산은.. 민주당 물론이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저렇게 지금 예산안 심사가 안 되고 있는데, 500조나 되는 예산안, 새 예산안 심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야당 빼고 되고 있는데 지역구 예산들은 알아서들 다 하셨.. 300명 의원님들이 하셨..

△ 장제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루트로?

▲ 김종민 그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여야를 막론하고 지도부 의원들, 이분들 지역구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11월 3일까지 이제 감액 논의를.. 깎습니다. 그다음에 감액이 끝나면 증액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감액 논의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 김원장 잘 안 됐죠.

▲ 김종민 증액이 확정됐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 장제원 그렇죠.

▲ 김종민 아닌데 적어도 그동안에 상임위나 예결위의 논의 과정에서 이거는 반영이 되겠다고 여야 간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그 항목들이 좀 있어요.

◎ 김원장 그런 지역에서는?

▲ 김종민 그게 이제 유력 의원들 중심으로 이게 몇백억이나 몇천억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 아직 그게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 김원장 초선 의원은 그런 거..

▲ 김종민 뭐 정확하게 증액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김원장 밀어넣기도 어렵습니까, 초선 의원은?

▲ 김종민 저는 딱 한 건 얘기했다가 안 된다고 통보 받았어요. 그 맨날 토론회 와서 토론하고 이러면 뭐 합니까, 이거.

△ 장제원 아니, 그런데, 그런데요 김종민 의원, 나중에 보세요.

◎ 김원장 뭐 좀 하셨어요?

△ 장제원 나중에 보세요. 딱 최종안 나오면 몇 개 들어 있을 걸요?

◎ 김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 김종민 아, 우리는 그런 증액이 아니고 미리 다 반영을 시켜놔가지고.

△ 장제원 여당 실세들은 법 저.. 정부에서 넘어올 때 이미 정부안에 다 배정돼 있어요.

▲ 김종민 실세라서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정부에다가 제안했으니까 정부가 받아들인 거죠.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장제원 그게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죠.

◎ 김원장 다행히 말씀.. 설명 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제 그래서 여야가 오늘 예산안 처리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돼서 이 시각까지 의장실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는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행히 오늘 비쟁점 법안 16건은 오전에 통과시켰습니다. 그중에 어린이들 교통안전법들, 흔히 민식이법안이라고 하는 거, 김민식 군이 스쿨존에서 사고 당해서 숨졌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 통과됐고요. 이제 과속카메라 무조건 설치해야 합니다. 또 하준이법도 통과가 돼서 하준이는 차가 뒤로 밀리면서 숨겼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것도 역시 이제 주의 표지판 같은 거 설치하도록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저게 준비돼 있네요. 제가 아까 국회 방송을 이렇게 중계로 보고 있어 보니까 김민식 군 부모님들이 국회 그 뒤에 방청석에서 계속 보고 계시던데, 그분들 입장이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태양 고 김민식 군 아버지)---
김태양 민식이한테 하고 싶은 말 하면 울 거 같은데. 민식아.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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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간단하게, 유치원 3법은 어떻게 된답니까? 어떻게 해요?

▲ 김종민 오늘 이제..

◎ 김원장 만약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 들어오시는 건가?

△ 장제원 유치원 3법은 저희가 수정안을 내지 아마 필리버스터는 안 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총에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 김종민 오늘 제일 마지막 순서로 올라가 있습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좀 분위기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가라앉히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이 구성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고 문 의장과 세 명의 원내대표 간 첫 회동이 있었는데 잠깐 볼까요?
----------(녹취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문희상 사진은 하나 찍어야지. 별 의미는 없는데..

오신환 의미가 없는데 손잡아요? (웃음)

이인영 축하드려요.

심재철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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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늘 이런 데는 분위기가 좋아요.
----------(녹취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문희상 민주화 동지로 말하면 이인영 동지보다 심재철 동지가 나랑 더 빨리 만났어.

이인영 같이 계셨다면서요?

문희상 합수사의 감방 동기야. (웃음) 그 자리에 이해찬 총리도 배후 조종자로 와계셨고 설훈 고대학생회, 서울대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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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네,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문에 아마 두 분 다 심재철 원내도 그렇고 문희상 의장도 같이 옥고를, 같이 수감되었다고 하고요.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있죠? 국회 내에 저희가 감방 동기라고 그냥 제목을 써놨는데. 그중에 이제.. 문희상 의장과 심재철 이번 새 원내대표는 같이 수감됐다고 하고, 여기 그때 왜 심재철 원내와 유시민 이사장 간의 또 그때 왜 이해찬 누가 불었네, 잡혔네, 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걸 여쭤보죠. 심재철 원내대표는 협상파입니까, 투쟁파입니까? 비주류 투쟁파, 이렇게 언론들은 쓰던데.

▲ 김종민 아까 제가 우리 의원총회를 했는데요. 의원총회가 이제 토론할 거리가 별로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심재철 원내대표에 대한 이제 의원님들의 평들이 이렇게 사석에서 오가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새로 바뀌셨으니까 협상을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우세하다가 그 양반이 나경원 대표보다 더 세다. 뭐 그런 주장이 딱 나오니까 맞아, 맞아, 그리고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 때, 야 그래도 김성태 대표보다는 낫겠지, 하고 나경원 대표를 만났는데 이게 이제..

◎ 김원장 김성태 원내대표가 날 그리워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 김종민 여우를 피하다가 사자를 만난 셈이고, 나경원 대표보다야 낫겠지, 하고 만났는데 더 세면 어떡하냐, 이게 지금 우리 당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 김원장 지난 몇 달 동안 여야가 정말 합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장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장제원 심재철 대표님은 제가 선배 의원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밥을 많이 같이 먹어봤던 그런 선배님인데,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강성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나 또 본인의 이력이 또 운동권 출신이고 투쟁을 많이 해봤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적어도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부의장까지 지내고 5선 의원이라고 하면 정치의 본질을 아는 거거든요. 정치의 본질은 협상입니다. 타협이고 대화거든요. 그거를 저는 충분히 심재철 대표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을 사실은 지금의, 지금은 우리가 수세 국면입니다. 패트 법안은 패트에 태워져 있고 예산안은 국회의장의 뜻대로 상정, 직권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협상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더 신뢰를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나경원 원내대표에 많이 데였잖아요. (웃음) 그런 것들을 좀 새로운 협상 방식이나 스타일이 있으니까 좀 더 신뢰를 보여주신다고 그러면 저는 이 물꼬들을 예산이라든지 패트 법안도 합의를 통해서 좀.. 추진이 될 수 있는, 뭔가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그런 대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민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나경원 대표나 심재철 대표를 위한 변명 겸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두 분의 원내대표, 당사자들은 상당히 대화와 타협이나 협상, 지금 우리 장제원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치의 기본 본질에 대해서 알고 그 미션마인드가 있는 분들이라고 봤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 대표가 여야 합의하고 의총에서 퇴짜 맞은 게 두 번입니다. 이번에 심재철 대표가 첫 합의가 또 퇴짜를 맞았어요. 저는 이건 뭐냐, 원내대표들은 다른 당 원내대표와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마음을 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생각해서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본질상. 그런데 이 협상 마인드, 이 타협의 정신이 의총에서 수용이 돼야 되는데 저는 한국당 의원님들이 조금 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래서 이 원내대표가..

◎ 김원장 의원님들이 센 거예요, 당 대표가 센 거예요?

▲ 김종민 의원님들도 세고 당 대표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지금 한국당 의총에서 이렇게 뒤집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안 좋은 조짐이다. 그래서 저는 심재철 대표가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아니, 한국당 의총이 심재철 대표의 타협을 지원하고 또는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 장제원 아, 예 좋은 말씀이고 그 민주당도 야당일 때 박영선 원내대표가 여러 번 퇴짜 맞았죠? 이제 원래 야당이 좀 강성 기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원내대표께, 우리 원내대표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51%만 이겼으면 좋겠다. 49%는 어쨌든 원내대표가 다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은 51%를 내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내대표가 49만큼은 당내에서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집권 여당 원내대표는 51%는 야당에 져주겠다는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저는 그 접점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아마도 의장실에서 최종 담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들으신 것처럼 만약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오늘 밤 늦게라도 계수 조정을 해서 예산안을 나머지 네 당과 함께, 4+1이라고 하죠, 흔히 요즘?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기국회 끝나고 내일부터 바로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패트 법안,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안은 어떻게 합니까?

▲ 김종민 내일 상정을 해야죠.

◎ 김원장 내일 바로 상정합니까? 그러면 바로 필리버스터 들어갈 가능성이 높네요?

△ 장제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예산안도 독주하고 독선적으로 가고 또 패트 법안도 협상의 최소한의 시간도 안 주고 그냥 상정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이제는 여야가 어떻게 얼굴을 맞대겠습니까?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조금 긴 호흡으로 야당과 머리를 맞대는 시간들을 더 주는 것이 우리가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이 다시 한번 충분히 그래도 패트 법안도 12월 말까지 정도면 되고요. 예산안도 2~3일 정도 더 시간을 가지면 이런 거 다 평화롭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더 좋게 저는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호흡을 가지십시오.

▲ 김종민 아니, 그런데 그 칼자루를 한국당이 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장제원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인영 대표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한국당이 우리는 우리 생각 이외에는 못 고친다. 이러면 얘기가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내일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 생각도 내려놓을 테니까 너네 생각도 내려놓고 제3의 길을 찾자. 그러면 협상이 되는 건데, 아직도 한국당의 책임 있는 분이 한 분이 그냥 무찌르자 패트, 이거 외에는 아무도 제3의 길을 얘기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든 원내대표든 제3의 길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아마 우리 이인영 대표도 화답할 거다.

△ 장제원 정말 저는 속상한 게요. 민주당이 지금 양쪽으로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면 정상적인 논의 기구에 올인을 해 주세요. 4+1에 또 한쪽 발 담가놓고 또 3당 원내대표 회담에 또 발 담가놓고 이런 식으로, 이걸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식으로 가면 신뢰가 안 되는 거거든요.

▲ 김종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 장제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 김종민 아니죠. 그건 아니고.

△ 장제원 그러니까 협상 자체를 정말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싶으면 정상적인 논의 기구에 들어와서 여기서 올인을 해달라. 사실은 패트 법안도 마찬가지예요, 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비례대표 75석 만들어놓고 지금 겨우 50석 얘기합니까? 세 석 늘리려고 이렇게 충돌했습니까?

▲ 김종민 그 내용이 좀 길어지니까..

△ 장제원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죠.

◎ 김원장 자, 알겠습니다.

△ 장제원 그래서 저는 정말 4+1, 이거. 이거 사실은 어떤 법적 권한이 있는 협의 기구입니까? 3당 원내대표 협의 기구에 올인하시라. 그러면 답 나옵니다.

▲ 김종민 제가 그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 김원장 간단하게요.

▲ 김종민 두 가지가.. 2개가 있어요. 3당과 합의한 게 있고 그다음에 4+1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여러 번 누차 얘기했지만 3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되면 이 합의를 가지고 4+1 가지고 설명해서 전체 합의를 이루어내는 게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 만약에 한국당이 자기 걸 내려놓겠다는 의사 표시만 있으면 저는 4+1 가서 우리 당은 양해를 구할 겁니다. 우리가 한국당하고 먼저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그 협상 내용 가지고 나중에 다 최종 합의를 하자. 5당 합의를 하자. 이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개를 같이한다고 트집을 잡는다면 그건..

◎ 김원장 이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 장제원 트집이 아니라 김종민 의원 말씀대로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4+1 거기에 속한 당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4+1 이 단체는 민주당의 몫이에요. 우리와 의논해서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몫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민주당이..

◎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 장제원 이 4+1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 김원장 중요한 거 하나만..

△ 장제원 이런 상황이니까 협상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 김종민 한국당이 협상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라니까, 빨리.

◎ 김원장 중요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필리버스터 만약에 이제 선거법이라든지 패트에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하실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협상은 할 텐데, 어제부터 나온 이야기가 국회법 좀 개정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지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몸싸움 하고 해서 고발된 의원님들, 벌금 500만 원 이상 나오면 피선거권, 내년 총선에 못 나가니까 이걸 조금 고쳐서, 대신에 패트 법안들은 좀 일부 수정해서 받아주는 안으로. 이 시나리오는요?

▲ 김종민 그거요. 정말.. 저는 너무..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아무리 정치가 욕을 먹고 정치가 삼류라지만 이건 아니죠.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요. 법을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철칙이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의회가 성립된 이후에 전 세계 공통의 보편적인 철칙인데 기본적으로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해서 법을, 이게 의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아니, 남을, 나를 지지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해관계를 대변하면 안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자기가 구속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처벌받을 같으니까 그걸 면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 아니, 세상에 이러면 국회 해산해야 됩니다, 이거는.

◎ 김원장 그러니까 절대 받아줄 수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 김종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 장제원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패스트트랙 수사 때문에 선진화법을 손을 대야 된다. 그렇게 해 주고 공수처나 선거법을 양보 받자? 저희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아무리..

◎ 김원장 그런 제안 자체도..

△ 장제원 저희도 그런 얘기 자체가, 논의 자체가 저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 김종민 아니, 그 당에서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얘기했다며, 그 얘기를?

△ 장제원 지금 막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해요?

▲ 김종민 선거할 때.

◎ 김원장 잠깐 김재원 의장이 잠깐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그때.

▲ 김종민 보도가 나왔어요.

◎ 김원장 간단하게요.

△ 장제원 패스트트랙의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75석 비례대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 나오는 거 보십시오. 50석, 60석, 거기다가 25석의 캡 씌우자. 이렇게 논의할 거면 그때부터 그런 양보를 가지고 논의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됐겠습니까? 저는 이 패트 자체가 굉장히 정략적이고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 김종민 아니, 논점 이탈하지 마시고.

△ 장제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 뭐 선진화법 가지고 우리 수사를 갖다가 면하기 위해서, 뭐 패스트트랙을 갖다가 선진화법을 갖다가 손댄다? 그거는 국회의원을 비참하게 만드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 김종민 아니,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어요.

△ 장제원 어떤 사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 김종민 아니, 의총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며?

△ 장제원 선진화법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진화법이 그렇게 정당한..

◎ 김원장 그렇게 보도가 나갔는데.

△ 장제원 식물국회가 지금 생산력이 없지 않습니까?

▲ 김종민 그러면 보도 그거 취소라고, 오보..

◎ 김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

△ 장제원 생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진화법의 생산성.

◎ 김원장 그런 협상을 할 의지도 없다고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그걸 받아줄 수..

▲ 김종민 그건 안 돼요, 그거는.

◎ 김원장 절대 받아줄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논의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요. 끝으로 황운하 청장이 어제 출판기념회 했나 본데, 못을 박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황운하 있지도 않은 하명 수사, 있지도 않은 선거 개입 수사라는 가공의 틀을 만들어놓고 여론 몰이를 합니다. 하명 수사라면 하명을 한 쪽이 있고 하명을 받은 쪽이 있잖아요. 제가 하명을 받은 쪽의 책임자입니다. 저는 그 사건이 청와대 첩보니 뭐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또 그 사건과 관련돼서 청와대는커녕 경찰청 누구하고도 한 차례도 연락이 오간 적이 없어요. 하명 수사라면 이게 가능합니까? 또 선거 개입 수사라고 해요. 선거 개입 수사라면 김기현 전 시장을 피고발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이 망신 주기 소환 조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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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소환할 수 있었는데도 소환도 안 했다. 시간 때문에 황운하 청장, 대전청장에 대한, 청장 이야기에 대한.. 듣고 마무리할까요?

△ 장제원 아니, 저는 황운하라는 분이 이게 뭐 하명 수사고 아니고 떠나서 경찰 공무원이 저렇게 나대는 분은 처음 봤어요. 아니, 저런 정치 경찰이 있습니까? 지금 검찰 중에 검사장급이, 지청장급이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또 북콘서트를 하면서 저렇게 검찰을 공격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런 분은 경찰을 정치 경찰을 만드는 대표적인 분이기 때문에 난 경찰청 차원에서 이분을 징계하고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 김종민 그거는 장제원의원님이 너무하시는 건데요. 저분이 가만히 있는데 근무하다 나와서 저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하명 수사라고 하는 불법 행위의 책임자로 몰고 수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항변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권리도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장제원 자, 고래 고기 관련돼가지고 JTBC 나와서 이 사건 있기 전에.

▲ 김종민 아니, 이 사건 있은 다음에 난 거예요.

△ 장제원 황운하 씨가 울산청장 때 나와가지고, JTBC 나와가지고 검찰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 김종민 아니, 이 사건 있은 다음에 한..

△ 장제원 저런 정치 경찰이요?

▲ 김종민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한 겁니다.

△ 장제원 저런 분들한테 수사권 맡겨야 됩니까?

▲ 김종민 이런 기본권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욕하면 안 돼요.

◎ 김원장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의원,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장제원 고맙습니다.

▲ 김종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