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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9/12/05 [시선집중] 김종민 "패트법안, 과반수 의결하는데까지는 준비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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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김종민 "패트법안, 과반수 의결하는데까지는 준비돼 있어"

MBC라디오 입력 2019.12.05. 08:44 수정 2019.12.05. 08:44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 선거법, 250대50 공감대 형성, 연동비율은 50% 기준으로
- 공수처법, 기소심의위 개입하되 구속력은 논의 필요
- 검경수사권, 필요한 부분만 최소화해서 합의하는 걸로
- 황교안 메시지 있음 기다릴수도, 없으면 회기 내 표결처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자 > 지금부터는 선거법 개정 문제를 논의해보겠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패트 법안 전반까지 살펴볼 계획인데요. 4+1 협의체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요즘 나왔었는데 돌발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발 변수인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연장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교체는 기정사실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서 종합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관련 협상 실무를 맡고 있는 분인데요. 김종민 의원 전화로 만나보죠.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종민 > 안녕하세요.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총평부터 듣고 싶은데 상당 부분에 있어서 의견 접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돌았었는데 확인해주실 수 있습니까?

김종민 > 네, 공수처법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고요. 선거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져왔는데 아직은 뭐 확정적으로 딱 끝났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 상태입니다.

진행자 >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죠. 일단 선거법 개정안인데요. 의견접근을 봤던 수준이 어느 정도였던 겁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는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됐던 건가요?

김종민 > 일단 원래 225명 지역구, 그 다음에 75명의 비례대표 이렇게 결정이 됐었거든요. 이게 다수당의 안인데 이 안에 두 가지 개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지역구를 253개에서 줄이잖아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늘리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에서 다양한 국민들이 국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개혁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연동제를 도입합니다. 연동제를 도입하면 소수당, 작은 당들이 그 전에는 득표에 비해서 의석수를 적게 얻었는데 의석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되죠. 이른바 승자독식이 개선되는 거죠. 두 가지가 개혁의 의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역구를 줄이는 것에 대한 반발이 아무래도 현역의원은 있지 않겠어요.

진행자 > 많이 있었죠.

김종민 > 만약에 한국당과 민주당, 1, 2당 합의가 되면 사실은 소수당 그 다음에 1, 2당 내에서도 개인적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데 한국당이 반대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의원님들을 설득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진행자 > 제가 그럼 정리해서 질문 드릴게요. 애당초 패트에 올라가 있는 원안은 225:75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걸 지역구 의석 250, 비례의석 50으로 조정한다, 여기에 의견 접근을 봤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김종민 > 의견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도고요.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된 건 아닙니다.

진행자 > 이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연동형 비율을 50%로 하느냐 40%로 하느냐 라는 데 있어서 얘기가 있었던데 그건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김종민 > 그건 조심스러운데요. 40%, 30% 이런 얘기는 사실이 아니고 연동비율은 50% 기준으로 서로 의견조율하고 있는 상태고

진행자 > 원래 원안도 50% 아니었던가요?

김종민 > 그렇죠. 준연동이죠.

진행자 > 연동형비율 50% 기초로해서 비례의석을 50석으로 한다, 여기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의견접근이라고 하는 게 4+1 협의체에서의 의견접근입니까? 아니면 한국당까지 포함한 의견접근이었습니까?

김종민 > 4+1 협의과정에서의 의견접근이고요. 한국당이 아직 이 점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바뀌잖아요.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반응 어떤 메시지를 보일지 아직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 원내대표 체제는 일단 기다려야 되니까 논외로 치고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이 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이 됐었습니까?

김종민 > 한국당과 대화는 됐는데 한국당에서 이 점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뭐 논의해보겠다, 그런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진행자 >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었고.

김종민 > 네.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공수처 같은 경우 4+1협의체에서 어디까지 의견접근을 봤던 겁니까?

김종민 > 일단 그 공수처안은 두 가지가 올라와 있잖아요. 백혜련 안, 권은희 안 이렇게 있는데 핵심이 공수처한테 기소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제일 큰 쟁점이었거든요.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기관인데 기소를 하게 해주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수사하고 기소가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기소를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둬서

진행자 > 권은희 안,

김종민 > 여기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의 수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하는 게 권은희 안이거든요. 결정까지 하게 되면 사실은 공수처가 기능이 무력화 된다,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기소심의위원회가 의견을 기소해라, 기소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주면 그 의견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진행자 > 그걸 감안해서 그러면 기소는 어디서 합니까? 공수처가 합니까, 검찰로 넘기는 겁니까?

김종민 > 공수처에서 해야죠.

진행자 > 공수처에서 하고. 다만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이건 기소로 가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면 기소는 하지 않는 것으로.

김종민 > 그런 의견을 공수처가 기소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기소심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진행자 > 다만 기소심의위원회 이런 의견이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고 참고사항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종민 > 예, 심의적 의미를 갖는 겁니다.

진행자 > 이것에 대해서 권은희 의원이나 바른미래당도 동의를 했습니까?

김종민 > 지금 이게 좀 애매한데요. 바른미래당이 지금

진행자 > 사실은 바른미래당을 하나로 이야기 하기가

김종민 >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아마 지금 대화를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나머지 분들과는 좀 대화가 되고 있는

진행자 > 여기서 나머지 분들이라고 하는 게 바른미래당 내 당권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민 > 그렇게 봐야죠.

진행자 > 그러면 의견 접근을 봤다 라는 주체 가운데 하나가 변혁은 아닌 겁니까?

김종민 > 네,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진행자 > 그럼 여기서 교통정리가 필요한데요. 엊그제 오신환 원내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대타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선거제 개편 같은 경우는 연동형을 받고 그 다음에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기소권 문제를 정리하는 선에서 여야가 대타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가 있었는데 사실 맥이 닿아 있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김종민 > 그래서 이제 그 점까지도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신환 대표가 얘기했던 공수처 안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진행자 > 오신환 의원은 아예 기소권을 공수처에 주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김종민 >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오신환 대표도 기소권을 공수처가 갖게 된다면 기소심의위원회가 결정력을 갖는 그런 기능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돼 있거든요.

진행자 > 구속력을 갖느냐 다만 참고사항일 것이냐 여기서 갈린다 이런 말씀이 되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김종민 > 그건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진행자 > 그러면 사실 큰틀에서는 변혁도 의견이 다른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종민 > 그렇죠. 그 문제가 조정이 되면 아마 의견일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진행자 > 그런데 변혁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오히려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해왔던 게 변혁아니었던가요?

김종민 > 그렇게 됐는데 다만 중대선거구제 계속 주장하긴 어렵다고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진행자 > 그렇게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그럼 4+1 협의체에서 논의됐습니까?

김종민 > 네,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럼 이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까? 그러면

김종민 > 검경수사권 조정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안이 쟁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를 수정을 본격적으로 하자 그러면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진행자 > 일이 너무 커진다.

김종민 > 그런 상황이니까 의원님들이 이 문제는 너무 공사를 크게 하면 안 된다, 일단 합의하는 걸 중심으로 하고 최소한 정말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진행자 > 패트에 올라탄 원안을 큰틀에서 유지하고 정말 필요한 극미세조정만 하는 선에서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김종민 > 극까지는 아닌데 가능한한 최소화 해서 조정하자, 이런 분위기죠.

진행자 > 그럼 4+1에서 이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미세조정 대상 하나만 뽑아주신다면 검경수사권 조정.

김종민 > 그게 좀 예민해요.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미세조정이라고 서로 간에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협상 대표님들이 신중하게 대화하고 있는데 일단 그걸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아주 예민한 문제여서 아주 지금 조심해서 다루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군요. 정리하면.

김종민 > 네.

진행자 > 그러면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패트 법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거의 그러면 조정이 4+1 협의체에서는 거의 조정이 99% 정도 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김종민 > 글쎄 뭐 99%까지는 아니고요. 하여간 과반수로 의결 하는 데까지는 이르렀다, 또는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최종 의견안이 확정되는 건 좀 더 기다려,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선거법 개정안 그것하고 공수처안 같은 경우도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구속력은 없지만 참고한다 라는 정도에서 동의한 의원이 148명 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김종민 > 제가 좀 약간은 월권인데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안에 대해선 대략 정확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대략 그런 방향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하는 의원님들이 과반수 넘은 거죠. 그 방향에 대한 동의인데 최종안에 대한 동의여부는 며칠 기다려봐야 합니다.

진행자 > 며칠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표결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게 맞는 거죠?

김종민 > 일단 한국당 의원님들한테 계속 최종적인 협상과 타협에 대한 의견을 좀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어려운 게 나경원 대표가 그만두시잖아요. 새로운 원내대표가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이 정기국회 회기 안에 뭐가 마무리돼서 대화가 되면 좋은데

진행자 > 일정상 딱 겹치잖아요. 10일 날이잖아요.

김종민 >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황교안 대표께서 잠깐 기다려라, 출발하지 마라, 이러고 메시지를 주시면 아마 기다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 메시지가 없으면 정기국회가 이제 회기가 12월 10일이거든요. 그 전에 어떤 의사결정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고민입니다.

진행자 > 황교안 대표가 메시지를 준다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았다는 얘기는 그 메시지는 결국 우리도 합의처리에 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읽는다는 뜻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의원님.

김종민 > 그렇죠.

진행자 > 그런데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그 합의처리에 응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김종민 > 그건 제가 이제 딱 단정하긴 어렵고요. 그런 가능성, 이번에 원내대표 바뀌고 하니까 한국당의 분위기를 봐서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는 건데 일단 마냥 기다릴 순 없고요.

진행자 >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선거법 개정안 철회, 공수처 설치법안 철회를 내걸면서 단식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합의에 응하겠습니까?

김종민 >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철회는 안 되고 의견은 서로 조율해보는 이런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견이 아니더라도 한국당이 주장했던 것들을 조금 수정해서 개혁을 좀 하자, 당신들 의견 말고 이런 방향으로 개혁하자 이런 의견을 주시면 저는 마지막에 일주일 안이라도 어떤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진행자 >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큰틀에서 합의처리에 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온다면 정기국회 회기에 연연하지 않고 합의처리를 위해서 시간을 둘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국당이 정말로 완강하다면 정기국회 회기 안에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김종민 > 네, 정확하신 표현입니다.

진행자 > 그래요. 이게 표결처리 같은 경우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상관없이 할 수가 있어요?

진행자 > 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셔서 199개 안건을 필리버스터 거셨는데 실효성은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안건의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한국당 필리버스터 전략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저것 다 빼고 아예 선거법이나 패스트트랙 법을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사실 뭐 필리버스터를 당연히 감당해야 되겠지만 뭐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열흘 이내에 이 문제가 다 정리된단 말이에요. 한국당이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내용적으로 서로 협상해서 정리하자, 그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김종민 > 네.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