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이트 국회의원 김종민 19/12/03 [김경래의 최강시사] 검·경 충돌하니 울산 가본 것 vs 靑 그렇게 할 일 없나? > 말과글 | 국회의원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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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9/12/03 [김경래의 최강시사] 검·경 충돌하니 울산 가본 것 vs 靑 그렇게 할 일 없나?

본문

입력 2019.12.03 (09:51)  수정 2019.12.03 (09:52

김종민: 국회 마비시키지 말고 필리버스터 철회해야. 선거제 개혁안 뭐라도 가져오길
김현아: 당장 본회의 열어 민생법만 통과시키면 돼. 여당은 왜 이해 못하는 척 하나?
김종민: 선거개혁 수혜자 정해진 것 아냐. 1등만 뽑는 엘리트 국회 탈피, 다양성 확보해야
김현아: 정치개혁은 정당 공천제만 개혁하면돼. 소수정당 키워 다당제하면 정치 엉망될 것
김종민: 유재수 비리 경중은 검찰수사로 밝히면 돼. 김기현 수사는 원래 울산경찰이 하던 것
김현아: 이첩 가장한 하명수사, 수사 가장한 선거개입... 朴정부 국정농단과 뭐가 다른가?
김종민: 울산서 검경 공권력 부딪히니 靑에서 상황파악하러 간 것. 악의적 추측 중단해야
김현아: 청와대가 그렇게 할 일 없나?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하면 되는 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고의 정치>
■ 방송시간 : 12월 3일(화) 8:05~8:3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VS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 김경래 : 매주 화요일 정국의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여야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오늘은 선수가 교체됐네요. 계속 교체되는 건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아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김경래의 최강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하거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상황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들이 했는데 쭉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필리버스터 199개.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5개만 한다고 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박차고 나가서 성사가 안 된 것이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종민 : 무제한 토론 신청을 199개 다 해놨다고 그러던데.

▷ 김경래 : 그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원내대표끼리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 5개만 핵심 법안만 하고 민생법안 해서 처리하자고 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이 안 됐다,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종민 : 문제는 5개건 6개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의도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선거법이나 검찰개혁법이 부의되고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외에 모든 의사 일정이 중지되는 게 기본적인 나경원 대표의 의도 아니었나 싶은데 그걸 다른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필리버스터를 그러면 철회를 해야 됩니다. 철회를 하고 나머지 법은 따로 분류해서 빨리 상정해서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필리버스터 철회를 안 하니까 아직 열리지 않는 거죠.

▷ 김경래 : 김현아 의원님, 말씀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 김현아 : 그러니까 왜 필리버스터를 199개를 하셨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만 의도를 이야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저희 선거법 12월 10일까지 상정되는 것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정말 유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9개 저희가 가장 최근에 기억만을 이야기하시는데, 선거법을 야당과 특히 제1야당과 합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 사건 자체도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매번 민주당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본인들은 적법했다, 범여당과 5분의 3 동의를 얻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게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희 패스트트랙, 199개 국회법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99개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협상을 뭐로 이야기해도 저희 이야기를 듣지 않고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협상인데요. 저희 말을 전혀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99개를 걸고 일종의 제안을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읽지 못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지 못하시는 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안 열어주시죠. 재적의원 5분의 1만 있으면 지금 국회는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어땠죠? 본회의장에 의장님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많은 사진을 보실 텐데요. 로텐더홀에서 민생법안 통과하자고 피켓 시위를 하시면서 왜 본회의장에는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그 이후에 계속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만 보장하면 민생법안 다 통과시켜주겠다, 그런데 끝까지 안 들어오신 건 민주당이 그 199개의 필리버스터의 속뜻을 알고 계신 겁니다. 결국 민주당은 선거법을 어떤 법하고도 거래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민생법보다는 선거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자인하신 겁니다.

▶ 김종민 : 지금 필리버스터가 여당이 협상을 안 하고 협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정확하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선거법 협상이 진행됐고 우리가 사실은 패스트트랙 올린 게 하도 한국당이 아무런 반응도 안 보여서 패스트트랙을 올렸다고 얘기를 수차례 했어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라도 올리면 진짜 통과되나다하고 뭔가 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금도 저는 마지막 날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제안... 연동제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동제 말고라도 개혁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와라. 지금 한국당 안이 270명하고 비례대표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 김현아 의원같이 훌륭한 분들이 비례대표로 들어와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앞으로도 소수, 지역구 선거를 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인재들이 비례대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오는 게, 그것을 넓히자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아예 그것을 없애자, 사실 실현되지 않죠. 실현 불가능한 안입니다. 하지만 이 안을 주장하면서 아예 협상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협상할 생각이 있다면 필리버스터를 199개 할 게 아니고 선거법 중에서 정말 한국당이 말하는 지금 몇 가지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거 빼고라도 이렇게 한국당은 개혁하겠다, 그런 안을 가지고 협상을 진지하게 하면 저는 그러면 한국당 이해가 되잖아요. 저 사람들이 협상을 하는데 여당이 고집 부리는구나,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봐지지 않아요. 왜? 한국당 안이 협상하는 안이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지만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게 99도에서 1도 올라가서 끓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며칠이라도 정말 제가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게 있어요. 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 말고 이런 방식으로 개혁해보자, 하여간 개혁으로 한 발이라도 가면 저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한말씀 들어야겠는데요, 이거는. 김현아 의원님.

▶ 김현아 : 민주당이 이렇게 진지하게 의견을 내라고 점잖게 이야기하신 게 처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199개의 필리버스터가 조금 이런 힘을 발휘하네요. 매번 저희를 정말 상대할 수 없는 적이라고 규정하시고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소수정당과 정말 소수정당하고만 이야기하시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게 민주당 또 집권여당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이야기하시니까 정말 그건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정치를 한 3년 해보니까요. 우리가 정치개혁에서 정말 필요한 게 선거제인가?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천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현행 제도 안에서도 저희가 공천을 지역성 배려를 고려해서 당내에서 하게 되면 저는 지금 민주당과 다른 정당이 제기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식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지역 내에서 수가 적은 소수정당, 당원수가 적은 소수정당은 절대로 당선이 될 수 없죠, 지금. 그러니까 선거법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즉, 뭐냐 하면 소수정당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소수정당이 살아나면 우리 권력구조를 다당제 형태로 바꾸어야 합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지금 양당체제로 굳혀져 가고 있는 모든 법들을 그냥 놔둔 채 선거법만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소수정당을 살려서 그 소수정당만 키우겠다고 하는 것인데, 김종민 의원이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20대 국회 하면서 이야, 다당제가 주는 이익보다는 다당제가 주는 혼란이 훨씬 더 많았어요. 두 당 간의 협상에서 뭔가 끌어낼 수 없고 너무나 많은 고려를 해야죠. 그런데 이 고려를 하려면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는 조금 느긋한 상태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들은 즉각즉각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라면서 다당제로 간다? 저는 이것은 국민도 망하고 정치도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대 국회에서 꼭 21대에 적용하는 선거법을 왜 선거제만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들은 고치지 않으면서 이건 강행해야 하는지 저는 알 수 없고요. 이렇게 저희는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소수정당에게 뭔가 빚이 있으시구나. 아니면 뭔가 이것을 가지고 딜을 하셔야 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가 된는 것을 왜 이렇게 강행하시고 고집하시는지, 민생법까지 내팽개치시면서 집권야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으시면서 저는 왜 이러시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김종민 : 제가 선거법 문제에서 자꾸 이것을 소수정당 특정화하면 정의당이겠죠? 정의당을 밀어주는 안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시잖아요, 한국당에서.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그 수혜자가 정의당이 될지 우리공화당이 될지 바른미래당이 될지 그건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의당을 배려한다, 이것 자체가 선거 결과에 대한 예단이라고 보는데, 저는 선거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느냐? 물론 당리당략도 있을 것입니다. 정당마다 다 계산이 있을 거예요.

▷ 김경래 : 좀 짧게 해주세요.

▶ 김종민 : 네, 그래서 반대도 하실 텐데,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지금 국회가 너무 동종교배가 되어 있어요. 대개 50대 남성, 좋은 대학 나오고 그다음에 고위공무원들 대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는데 엘리트 국회입니다. 이 엘리트 국회가 왜 생기느냐? 선거에서 1등만 뽑기 때문에 대개 1등의 기준이 비슷해요. 50대에다가 여성보다는 남성.

▶ 김현아 : 아니, 당에서 공천을 그렇게 안 하시면 되죠.

▶ 김종민 : 아니, 그런데 당에서 공천을 안 할 수 없는 게 이겨야 되거든, 이기려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1등이 될 만한 스펙을 공천할 수밖에 없어요.

▶ 김현아 : 왜 국민들이 그 스펙의 50대 남자면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민 :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 김경래 : 제 얘기도 들으시면 안 될까요?

▶ 김종민 : 이게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선거법 개혁의 역사가 왜 비례대표제가 확대가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 다수제, 1등 다수제만 가지고는 역사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 엘리트 국회 해결하는 방법은 비례제 확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김현아 같은 의원님들이 국회에 많아지면 국회가 개혁되는 거예요.

▶ 김현아 :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를 걸고 넘어지지 말아 주세요.

▷ 김경래 : 이 이야기가 지금 1년 동안 계속된 이야기잖아요. 패스트트랙 올라갈 때부터 해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1년 동안 계속돼서 좀 지겨워요, 이 얘기가.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선거법의 일정 정도 합의할 뜻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4 플러스 1 이런 것으로 해서 강행하는 겁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 김종민 :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합의해서 5당 합의로 선거법을 합의해내는 극적인 합의를 계속 기대하고 있고 지금도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시한은 다가오잖아요. 마지막 시한에는 4 플러스 1로라도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은 준비를 해야겠다. 그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 김경래 :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현아 : 저희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199개 필리버스터 신청한 것 아닙니까?

▷ 김경래 : 그러면 그것도 철회할 용의는 없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 김현아 :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드러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 제스처로 읽어주십시오. 민주당이 정치를 1년 하신 것도 아니고 저는 집권여당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제1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선거법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이것은 일종의 답을 정해놓고 하시는 겁니다.

▷ 김경래 : 2번으로?

▶ 김현아 : 아니요, 반드시 선거법을 바꾸시겠다고 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천제도를 바꾸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의 반 이상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선거법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저는 헌법이나 정치구조 자체를 다당제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것들을 패키지로 논의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어떤 때는 여론이나 시대적인 상황에 몰려서 정말 필요한 법이지만 덜 익은 상태로 통과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피해는 국민이 다 가져가게 되고요. 아까 우리공화당이냐, 정의당이냐, 바른미래당이냐 누가 특혜를 볼지, 수혜를 볼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국민들이 지금 선거제로는 자기가 뽑는 표가 누구한테 득이 되는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 몰라 선거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것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선거제도 관련된 논란은 지금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지금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2개가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정국의 핵?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김현아 의원님이 먼저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친문 게이트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좀 힘든 것 아니냐, 아직까지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일부. 어떻게 보세요?

▶ 김현아 : 그런데 지금 2개가 다 청와대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그건 명확하죠.

▶ 김현아 : 그리고 이게 사실 지금 드러난 의혹이 아니고 한 1년 전부터 또 유재수 사건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친문 게이트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 이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텐데, 최근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보면 이건 단순히 두 사람과 청와대의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첩보 접수를 가장한 첩보 생산의 의심이 듭니다.

▷ 김경래 :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 김현아 : 제가 의심이 든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첩을 가장한 하명 수사의 정황도 보이고 있고요. 수사를 가장한 선거 개입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청와대의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경래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을 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김현아 : 예, 그렇게... 그런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같은 경우도 유재수라는 분이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소문이 무성하신 분이셨더라고요. 또 이분이 청와대의 어떤 모 인사와 함께 정부 인사에 대해서 카톡으로 제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이 그렇게 규탄하셨던 국정농단과 집권남용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 김경래 : 김종민 의원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민 : 완전 다르죠. 저는 유재수 씨 사건하고 울산 사건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요. 일단 유재수 씨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건 철저하게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 겁니다. 개인적 비리가 있는데 비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비리가 큰데 덮어줬다. 그러면 그 덮어준 사람도 사실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를 못한 거예요. 그것을 따지면 됩니다. 그 책임을 반부패 비서관이 질지, 민정비서관이 질지, 민정수석이 질지 그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유재수 씨의 비리가 뭐였고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가법상으로 뇌물로 기소를 했다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신청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비리의 내용이 밝혀지면 그것에 대해서 그 처리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해보면 되는 거고 거기서 끝입니다. 유재수 씨가 금융권에서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금융정책국장이에요. 당연히 금융권에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특혜 대출을 수천억을 해줬다든가 이런 사건이 있으면 지금 그런 한국당의 기대가 좀 부합이 되겠지만.

▶ 김현아 : 저희는 그런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 김종민 : 그냥 골프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면 끝, 저는 그렇게...

▷ 김경래 : 일단 유재수 사건은 그렇고요.

▶ 김현아 : 아니, 골프채만 받은 것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종민 : 그러니까 골프채 등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그 개인적인 비리에 합당하게 처벌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 개인적 비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개인적으로 봐달라고 그랬는지 조사해서 나오는 대로 합당하게 책임지면 되고.

▶ 김현아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뇌물이 억 단위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적은 건 봐주고.

▶ 김종민 : 김현아 의원님, 억이 넘으면 특가법이 적용이 돼요, 뇌물이. 지금 특가법 적용이...

▶ 김현아 : 그런데 그게 어떻게 기소가 안 되고 청와대에서 무마하라고 하면...

▶ 김종민 : 3천만 원 이하라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검찰이 아니니까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맡겨두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KBS에서 아침에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수사는 수사관에게 정치는 정치인이.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수사 사안이에요.

▷ 김경래 : 유재수 건은 그렇고 김기현 전 시장 건.

▶ 김종민 : 그다음에 김기현 시장건 문제는 제가 답답한 게 첩보 생산을 자꾸 쟁점화하잖아요. 첩보 생산이 어디서 되느냐? 이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아니고 울산이에요, 울산. 이게 청와대에서 이첩하기 몇 달 전부터 울산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루머가 돌고 그래서 울산 경찰이 수사를 하던 사안입니다, 원래. 그러니 이것을 첩보라고 이야기하는 건... 첩보 생산이 누구냐? 이게 전혀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논쟁입니다. 이미 첩보가 아니라 사실관계로 울산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 김현아 : 그런데 김기현 울산 전 시장이 결국은 무혐의 처분받지 않으셨습니까?

▶ 김종민 :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죠.

▶ 김현아 : 재판 기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김종민 : 경찰은 무혐의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무혐의냐, 이러고.

▶ 김현아 : 크게 검경 수사권 내지는 검경 대결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무혐의 판결문에 뒤에 보면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식의 수사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일종의 경찰에 대한 경고성 멘트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 김종민 : 그게 89페이지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 식의 무혐의 결정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 김현아 : 아니죠, 어쨌든 무혐의 혐의가...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하셨겠습니까?

▶ 김종민 : 경찰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어요.

▶ 김현아 : 루머가 돌죠. 김종민 의원님 선거해 보시면 선거판에서 그런 게 돕니다. 많이 돌죠.

▷ 김경래 :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니까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 김종민 : 그리고 한 가지요.

▷ 김경래 : 짧게, 짧게요.

▶ 김종민 : 사실관계, 이건 김기현 시장 관련된 수사가 아니었어요.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장, 이 사람 수사였어요. 김기현 시장은 소환도 안 됐습니다. 김기현 시장은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김기현 시장 사건이라고 계속 부풀리고 있어요.

▶ 김현아 : 누가요?

▶ 김종민 : 아니, 한국당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김기현 시장 사건이래요.

▷ 김경래 : 시간이 많지 않아서.

▶ 김종민 : 한 번 불려간 적도 없어요, 경찰에.

▷ 김경래 : 궁금해서 양쪽 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청와대가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직재상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민정비서관실에서 울산 내려갔다는 게 민정수석실 안에 서로 조력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청와대는 밝혔는데 이게 민정수석실은 원래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민정비서관실은.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쪽이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 김종민 :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진짜 여러 번 청와대가 이야기하는데 청와대 말을 좀 믿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청와대가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청와대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검찰, 경찰이 계속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돌아가신 분 그다음에 경찰의 이 두 분이 검찰 대표, 경찰 대표로 내려간 겁니다. 가서 상황 파악해봐라. 지금 이 김기현 시장 가족, 비서실장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이 내려간 것인데 지금 이것을 계속 정치적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근거가 없는데도 자꾸 이런 논쟁을 하는 거예요.

▶ 김현아 : 도대체 대한민국 청와대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고래고기 가지고 싸우는 검찰과 경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청와대에서 사람을...

▶ 김종민 : 그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 김현아 : 아니죠.

▷ 김경래 : 1분만 하세요, 1분만.

▶ 김현아 : 아니요, 그거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잘 안 풀리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예전부터 오래된 문제였다고 하면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뭐 합니까? 그런 거 조정하라고 총리 놔두신 거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 지금 문제가...

▶ 김종민 : 조정 기능이 청와대 민정 기능입니다. 검찰, 경찰 갈등.

▶ 김현아 : 아니죠, 청와대 민정... 그렇게 가져가시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 김종민 : 아니요, 그건 안 그래요.

▶ 김현아 :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잠깐만요, 1분만 이야기해주세요. 고래고기가 중요한 이야기라면 1분만 이야기해주세요.

▶ 김종민 : 그러니까 고래는 불법이잖아요, 포획하는 게. 그래서 이것을 불법 포획한 고래 포획 업자를 봐준 거예요. 봐줬다고 믿는 겁니다, 검찰이. 경찰이 이것을 수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경찰과 검찰 간의 조직적인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울산에서. 울산의 공권력이 둘 다 공권력이잖아요. 그런데 공권력끼리 서로 싸우니 국가적으로 볼 때 엄청난 이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조정하거나 파악을 하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 김현아 : 아니, 그러면 인천 지역에서도 검찰과 경찰이 공권력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하면 청와대에서 사람을 거기다 파견합니까?

▶ 김종민 : 상황 파악을 해야 됩니다.

▷ 김경래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이런 데서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게 김현아 의원님 말씀이신데.

▶ 김현아 : 그렇죠.

▷ 김경래 :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

▶ 김종민 : 그렇지 않죠.

▶ 김현아 :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민 : 그렇지 않고요. 정책적인 것은 그런데.

▶ 김현아 : 지금 세간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고래가 대통령 친인척이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종민 : 아니요, 그건 그냥 우리들끼리 하는 것이고요.

▶ 김현아 : 민정수석실이 원래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비리하고... 조사하는 거...

▶ 김종민 : 경찰과 검찰이 싸우고 있는데 청와대가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또 직무유기예요, 그러면.

▶ 김현아 : 왜 그것만 직무유기라고 하십니까?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셔야죠.

▶ 김종민 : 그러면 왜 청와대가 이걸 안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 김경래 : 시간 다 됐는데요. 국정조사 지금 추진하시는 거죠?

▶ 김현아 : 예, 저희는 그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 김경래 : 받으실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현아 : 안 받으시겠죠.

▶ 김종민 : 뭐가 근거가 있어야죠.

▷ 김경래 : 근거가 아직은 없다.

▶ 김종민 : 예를 들면 김기현 시장 관련해서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데 김기현 시장 조사도 안 했다니까요.

▷ 김경래 : 그런데 검찰 수사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있는데.

▶ 김현아 : 그런데 지금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앞다투어 나와서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 김현아 : 그러니 저희가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경래 : 오늘 두 분 말씀... 오늘 뜨겁네요. 고맙습니다. 김현아 의원,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