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이트 국회의원 김종민 19/11/29 김종민 "한국당 강경 반대 '선거법', 일부 수정 의사 있어…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이첩 안하면 오히려 직무유기" > 말과글 | 국회의원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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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9/11/29 김종민 "한국당 강경 반대 '선거법', 일부 수정 의사 있어…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이첩 안하면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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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승인 2019.11.29 08:52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 점점 난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이부분도 일파만파되고 있습니다. 첩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수사 반박하기도 했는데 정치권 소식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종민: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이상휘: 네,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어쨌든 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됐는데 자유한국당의 대응이 아주 강경으로 아직까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의원 총사퇴, 동조 단식, 최근에는 총선 거부까지 안까지 나오고 있는데 야당의 모습 우선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종민: 이게 한국당이 반대는 하고 있지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서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입장도 있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린 나머지 4당의 입장도 있는 거거든요

▷이상휘: 나머지 4당의 입장이 있다

▶김종민: 4당이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국민들과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당 사정을 감안을 하려고 해도 그 약속을 저버리거나 아니면 무시할 수는 없는 거여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협상을 해야 된다

▷이상휘: 궁극적으로는

▶김종민: 협상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당과 계속 대화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민주당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 자체가 굉장히 변수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동조 단식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더 불투명해지지 않을까요?

▶김종민: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반대가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한국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한국당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뭔가 일부라도 수정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휘: 존중하겠다

▶김종민: 한국당이 사실 어디까지 어떻게 협상을 해서 수정할 수 있을지 이 안을 빨리 내놓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휘: 의원님 보시기에는 협상론 결국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협상론이 나와야 될 텐데 한국당에서 아직까지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흘러나오는 협상안 이런 게 짚히는 게 있습니까?

▶김종민: 지금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런 정도는 검토해 볼 수 있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이상휘: 어떤 겁니까?

▶김종민: 그건 제가 지금 밝힐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국당이 공식적으로 내지는 적어도 당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되면 공개적으로 놓고 토론을 해 볼

▷이상휘: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만한 안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김종민: 아직 합의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상휘: 아, 합의에 보기는 어렵고

▶김종민: 개인적인 의견들이 이제 이런 정도는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상휘: 아, 그 정도 수준

▶김종민: 얘기들이 있는 거죠

▷이상휘: 혹시 말이죠 의원님 어제 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저희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권력 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고리로 한다면 선거법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 그게 진작에 우리 여야의 합의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당이 그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선거법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저는 두 가지가 다 아마 얘기가 진행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헌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약속을 했던 거여서 그건 당연히 함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같이 해서 이번에 통과시키기는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논의가 된다면 선거법을 합의를 하고 선거법에 합의된 기초 위에서 이번 총선 때 개헌 논의를 진행하면서 총선 이후에 개헌작업을 1년 안에 마무리 짓겠다 이런 가정도 합의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휘: 어느 정도 합의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쨌든 돌아가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계속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단식 이후에 한국당 지지율이 3%포인트 올랐다고 보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여론에 부담은 없을까요?

▶김종민: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도 복합적이고요 그다음에 지지율이 어느 조사는 오르고 어느 조사는 내리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60% 가까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지층의 결집은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 다수 특히 중간층의 그런 국민들의 시각은 조금 이게 이런 단식의 방식을 통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김종민: 그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빨리 협상에 임하는 게 낫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선거법개정의 본회의 부의를 연기해달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기는 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 내용 중에 김종민 의원으로 하여금 간사위원들 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 강행처리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종민: 그건 우리 정개특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당이 제안을 해서 안건조정을 신청을 하면 90일까지 안건조정 활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소수당이 어떤 다수의 결정을 제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그래서 한국당이 그 신청을 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돼서 제가 그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건조정위원회가 6명인데 3분의 2, 즉 4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의결을 할 수 있거든요. 90일이 안 되더라도 안건조정활동을 종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 내용적으로 한국당의 특별한 제안을 해서 토론을 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선거법을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4명이 찬성을 해서 안건조정활동 종료한 거거든요. 그건 국제법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어서 여상규 위원장이 그걸 신청을 했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휘: 이 문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패스트트랙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여야 4당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통된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의점을 찾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225+75다 220에 플러스 50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여야 4당이 합의할 수 있는 절충안 어떤 안이 가장 유력하시다고 보십니까?

▶김종민: 그것도 가장 유력한 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참 의견이 조율되고 있는 과정이라 제가 어떤 한쪽으로 입장을 얘기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구를 너무 많이 줄여서는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휘: 그렇겠죠

▶김종민: 지역구를 지금 225석까지 줄이는 것은 조금 쉽지가 않겠다

▷이상휘: 쉽지가 않다

▶김종민: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의견들을 존중해서 지금 1~2당이나 아니면 5당이 합의해서 이 문제를 결정을 하게 되면 이런 개별 의원들의 반발이나 반대도 충분히 설득해가면서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아무래도 과반수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협상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 중에서 지금 새로운 뇌관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불씨인데요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종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접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성격 규정을 과도하게 설정을 하는데 하명수사 의혹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청와대에서 정보 첩보가 이첩이 됐다 이것만 가지고 하명수사로 이렇게 과도하게 문제를 설정을 하는데 저는 그냥 반론 간단한 반론인데요. 청와대 하명수사라 하면 이게 청와대에서 정보를 이첩된 지 1년 정도 걸려서 압수수색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하명수사가 이런 방법이 가능할까 저는 만약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거 세게 다뤄라 이러고 만약에 하명을 했다면 1년 동안 수사 안 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하명수사라기보다는 청와대의 종합적인 첩보가 이첩되고 이첩된 정보가 어떤 경로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정상적인 청와대 활동입니다. 청와대 수많은 정보가 오고 이게 관련 기관에 정책 관련된 정보이면 정책부서에 갈 것이고, 이건 비리 관련된 정보이면 수사기관에 갈 텐데 이런 활동까지도 이걸 하명수사니 어떤 부당한 비리 의혹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러면 청와대 일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오히려 청와대 이런 첩보가 있었다는데 이걸 아니, 첩보가 접수가 됐는데 이걸 제대로 이첩을 안 하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입니다.

▷이상휘: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한다고 보십니까?

▶김종민: 아니요. 검찰은 절차대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수사 자체는 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미 수사를 하명 의혹이다 이러고 전제로 한다면 그건

▷이상휘: 그런 전제를 하지 말아라. 그런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진술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백원우 비서관이 첩보를 공문처리하지 않고 경찰에 보냈고 그것이 유일한 사례라서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일상적인 업무 범위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아요?

▶김종민: 아니,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이걸 하명이라고 자꾸 보시는 거 아닙니까? 하명이면 계속 그 이후에 재촉을 해서 이 수사가 진행되는 게 1년 동안이나 진행이 안 되는데 하명이 그런 하명이 있을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정보를 개별적으로 줬든 여러 가지 정보랑 함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계속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야당 시장을 탄압하기 위한 그 이후의 행동들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는 박형철 비서관이 뭐라고 진술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알 겁니다. 아마 그것을

▷이상휘: 본인이 잘 알 거다 일단 한국당은 여기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국정조사 추진 이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종민: 그렇죠. 국정조사나 무슨 특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해 봤잖아요. 하고 나면 사실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이게 객관적으로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첩보가 이첩이 됐다 사실 관계는 이거 하나거든요. 첩보가 이첩이 됐는데 야당 시장이기 때문에 탄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가 조치가 있었다 이런 게 나와야 그게 국정조사가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없이 그냥 첩보 이첩 사실만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면 청와대에 국정조사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건 지금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이건 정말 국민들한테 너무 큰 혼란을 주는 거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총선 전에 북한과 정상회담하지 말라고 미국에 요청했다 이런 얘기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어떠십니까?

▶김종민: 그거야 말로 정말 국정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김종민: 보세요. 어떤 국민들도 납득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한국당이 참 답답한 게 그 내부에서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저는 그걸 잘했다고 의원들한테 일종의 자랑 삼아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의식 자체가 저는 이건 좀 아니다

▷이상휘: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을 국정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이것저것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고 또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관계 상 오늘 여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