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이트 국회의원 김종민 19/09/11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종민 “나경원·장제원 아들 논쟁 자제필요” 의외 발언 > 말과글 | 국회의원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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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9/09/11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종민 “나경원·장제원 아들 논쟁 자제필요” 의외 발언

본문

입력 2019.09.11 (10:03)  수정 2019.09.11 (11:25)

- 윤석열 배제 수사팀 제안과 거절...검찰 수사 공정성 보장 위한 논의의 일환일뿐
- 검찰, 장관 임명과 수사 사이 고민했을 것. 장관에 보고 안됐다고 업무장악력 문제있는 것 아냐
- 윤석열도 조국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철저히 수사하되 답 정해놓은 수사는 곤란
- 나경원 의원 아들 제1저자 등재. 문제 소지 있어 보이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 지난 한달 확인 안 된 의혹으로 논쟁... 장제원 아들 사건도 섣불리 정치논쟁 삼지 말아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9월 11일(수)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사위)


▷ 김경래 : 오늘은 조국 장관 얘기 후속으로 더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임명이 됐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어제 나온 뉴스 중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수사 관련된 조국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된 수사 얘기가 좀 있었고 또 하나는 법무부가 검찰에 윤석열 총장을 뺀 수사팀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거절당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종민 의원입니다.

▷ 김경래 : 임명도 됐고 한숨 돌리고 추석은 좀 편하게 쇠시는 건가요?

▶ 김종민 : 아니죠, 지금 아무래도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들의 사실관계가 어떤지를 궁금해하시고 또 그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 김경래 : 수사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어제 뉴스 나온 것은 법무부 간부들이 검찰 쪽에 전화를 해서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화를 해서 윤석열 총장 빼고 수사팀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다 거절당했다, 이게 뉴스만 딱 보면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거 왜 이러지? 이상한 짓 아닌가?”라는 의심을 들게 하는 뉴스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김종민 : 제가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확인 안 해봤는데요. 아마 실무자들 간에 대화에서 오간 정도 아닌가 파악이 되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지금 법무부는 조국 장관 임명 이후에 검찰 수사가 또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것 자체도 또 역으로 생각하면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아마 실무적인 협의 과정에서 채택이 안 된 거라고 파악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런 논의의 일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런데 일단 장관한테는 보고하지 않고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 쪽에서는 거절을 했는데 이게 언론에 샜어요. 그러니까 장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일이 진행이 됐고 검찰 쪽에서는 언론에 이 얘기를 공개해버렸고. 이게 조국 법무부 장관 첫날인데 물론 숫자로 보면 이튿날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조직 장악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된다, 이렇게 이르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 김종민 :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보통 법무부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법무부 간부들 입장에서 보면 장관이 임명됐을 경우가 되지 않았을 경우를 다 놓고 시나리오를 구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임명됐을 경우에 검찰과 이 문제를 어떻게 공정한 수사를 풀어갈 것인지를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안들을 서로 확인해봤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서 하지 않더라도 또 우리가 장관에 보고를 하기 전에 실제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를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전제가 되어야 보고가 가능한 거니까, 보고를 안 했다는 게 업무 장악력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김경래 : 수사 얘기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면 일단 사모펀드 관련해서 핵심 인물 2명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중에 나오겠죠, 영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결과는 나올 텐데 그리고 동생의 전 처, 전 부인 주거지도 압수수색을 했고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전혀 속도를 조절하지 않고 쭉 가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어떤 자연스러운 검찰의 수사 과정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게 아직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의혹제기는 많이 하셨잖아요.

▶ 김종민 :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큰 흐름상 제가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 수사팀과 대화를 나눠본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의도나 이런 걸 파악하기 어렵지만 상황 자체를 보면 일단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과 임명하기 후는 상황이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그동안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해서 어떤 표적수사 내지는 의도적인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그건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얘기고 만약에 임명을 했다면 조국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또 윤석열 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입니다. 결국은 두 사람에게 다 권력기관 개혁, 권력개혁이라고 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장관이든 검찰이든 다 정당성이 있고 또 그 정당성에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검찰은 그래서 대통령 임명 이후에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절하고 절제해나가면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검찰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수사를 철저하게 하되 표적 수사 혹은 기획 수사, 의도된 기획 수사 그다음에 별건 수사, 이런 식의 약간 불법적인 그런 방향으로 답을 정해놓고 가는 그런 수사는 아마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수사 결과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당 얘기 좀 해볼게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조국 장관 딸 문제하고 같은 얘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 김종민 : 전체적으로 내용은 많이 비슷합니다. 고등학생이 과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가 됐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울대 교수 지인이죠. 나 의원 부탁을 받고 혜택을 줬다는 것인데, 사실관계를 좀 더 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제가 조국 장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서도 내내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인 공방이 자꾸 오가게 돼요. 지난 한 달 동안 그렇게 됐거든요. 이게 언론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국민들한테 전달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서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저는 여든 야든 간에 지금 자녀 문제를 가지고 정치공방이 확장되는 것은 좀 자제하고 문제가 제기되면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좀 차분하게 기다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문제제기를 하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어서 좀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있어 보이는데 그것조차도 조금 정확하게 조사하고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니지만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에 삭발하고요.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 시작을 했고 지금 국회가 정기국회잖아요, 곧 있으면. 이게 제대로 돌아갈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민 : 저는 국회가 잘 돌아갈 거라고 기대하는 편인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계속 이것을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당 대 당 혹은 진영 대 진영 간의 정치적인 싸움으로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된 한 달 동안의 논쟁 핵심은 사실관계가 핵심이었어요. 반대하시는 많은 국민들도 조국 당시 후보자죠. 조국 후보자가 자기가 해왔던 말과 글과는 다르게 부당한 행위를 했다, 특권과 반칙을 누렸다. 이 점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지 그냥 조국 후보자 자체 그 사람을 반대한 건 아니었다는 말이죠. 찬성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쭉 의혹이 쏟아졌는데 수백 가지 의혹 중에서 제대로 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찬성으로 돌아선 거거든요. 저는 지난 공방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어느 정도 됐는데 남은 건 검찰 수사예요.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당에서 제기했던 한국당에서 제기했던 의혹은 사실 별게 없는 것으로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검찰 수사 내용을 좀 지켜보자, 이런 국면이어서 검찰 수사에서 확실하게 증거로 뭔가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게 있을 때 혹은 그게 없을 때에 따라서 저는 이 국면이 좀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당도 마냥 이것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쯤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기국회 때까지 계속 끌고 가지 못할 것 같아요.

▷ 김경래 : 지금 자식 문제 때문에 곤혹스러운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사고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종민 : 당의 입장은 모르겠고요. 당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죠. 그동안 장제원 의원님이나 한국당에서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 해놓으신 게 있으니까 그런 반박 차원에서 입장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냉정하게 보면 아까 나경원 대표 상황과도 비슷한 건데요. 저희가 한 달 동안 조국 후보자 관련된 자녀 문제 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 수준에서 여러 가지 논쟁들을 벌였어요. 그런데 제가 청문위원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대부분이 얘기를 상대방 얘기를 또는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조금 더,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사실관계가 이겁니다.”라고 특정해서 전달될 때까지는 정치적인 논쟁으로 삼지 않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임명되고 나서 좀 여유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추석 잘 쇠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종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