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이트 국회의원 김종민 19/11/26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종민 “선거법 2~3개안으로 좁혀져 있고 하나로 모일 것” > 말과글 | 국회의원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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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9/11/26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종민 “선거법 2~3개안으로 좁혀져 있고 하나로 모일 것”

본문

입력 2019.11.26 (11:28)

종민 – 형사소송법, 경찰청법은 과반 찬성 문제없어...패트법안 본회의 표결이 여당 입장
영우 – 국민 아닌 당지도부가 결정하는 비례대표의 증원은 위헌적, 온몸으로 막을 것
종민 – 한국당과 선거법 협상 끝까지 하겠지만, 협상 자체를 거부하면 표결 강행할 수밖에
영우 – 지금의 선거법 수정안은 밥그릇 싸움, 파국 막기 위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방법
종민 – 지소미아 종료 연기 논란? 외교에는 승패없어...야당도 대외적으로는 한 목소리내야
영우 – ‘신중하자는 주장’ 토착왜구로 몰아붙이며 국론분열, 한미동맹 균열...자해적 외교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고의 정치>
■ 방송시간 : 11월 26일(화) 8:05~8:3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지난주부터 두 분 나오고 계십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영우 : 반갑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민 : 김종민입니다.

▷ 김경래 : 오늘도 오시는데 날씨가 좀 춥죠?

▶ 김종민 : 네, 춥습니다.

▷ 김경래 : 황교안 대표가 많이 추우실 것 같아요. 가보셨죠, 거기?

▶ 김영우 : 예, 가봤죠. 오늘도 가게 되는데 지금 워낙 기온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양 공급이 안 되잖아요.

▷ 김경래 : 그렇죠, 단식이니까.

▶ 김영우 : 굉장히 체온도 떨어지고 혈압, 이것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 김경래 : 어제 이해찬 대표가 방문했죠, 단식농성장에.

▶ 김종민 : 다녀오셨습니다.

▷ 김경래 : 이해찬 대표의 원래 스타일이 약간 좀 그래서 그런지, 데면데면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보니까. 그렇죠?

▶ 김종민 : 원래 이해찬 대표가 다정다감한 분은 아니에요, 스타일이.

▷ 김경래 : 어떻게 지금 황교안 대표 단식 중이고 뒤에 얘기할 건데 이거 앞으로 꺼내서 이야기하죠. 지금 선거법하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선거법,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은 뭐예요, 정확하게?

▶ 김종민 : 일단은 지금 11월 27일이 내일이죠? 내일 선거법이 본회의에 부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12월 3일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형사소송법, 경찰청법 세 가지 법이 부의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일단 이게 패스트트랙까지 지정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는 한다.

▷ 김경래 : 표결까지 간다.

▶ 김종민 : 예, 가든 부든 본회의에서 결론을 낸다는 게 기본 입장인데 뒤에 두 법은 조금 과반수 의결의 원칙에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선거법은 그래도 우리 정서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당내에서도 마지막에 한국당과 수정안 협상을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이게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된 분위기입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은 그런데 협상하자는 거잖아요, 일단 민주당은 어찌 됐든 간에, 표면적으로 보면 협상하자는 것인데 단식하고 있으면 협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은?

▶ 김영우 : 그런데 뭐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협상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개정된 법에는 지역구가 225석, 그렇죠? 그리고 비례가 75석, 이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다. 어떻게 국민들이 직접 뽑아야 되는 지역구 의원을 오히려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줄이고 당 지도부가 결정하게 되는 비례대표를 올리느냐, 이것은 너무나 위헌적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대로라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온몸으로 막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굉장히 협의와 합의가 어려워 보입니다.

▷ 김경래 :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꾸 이러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대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만약에 극단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은 의원 총사퇴 이렇게 가는 겁니까?

▶ 김영우 : 지금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으나 정국이 엄청나게 경색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는 필리버스터 얘기 나오고 또 의원 총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등등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런 불행한 일은 막아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안 되죠.

▷ 김경래 :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하고 협상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김종민 의원께서. 협상이 대화 자체가 잘 안 된다, 이러면 나머지 야당하고 공조해서 가는 겁니까?

▶ 김종민 : 일단은 본회의에서 가부 간의 결론을 낸다,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 김경래 : 선거법도 마찬가지다.

▶ 김종민 : 한국당이 만일 최종적으로 협상에 응하지 않게 된다면 나머지 당이 다시 논의는 해봐야 되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당, 3당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패스트트랙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1년 전에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의 단식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단식 지금 대개 이 시점이었을 거예요, 아마.

▷ 김경래 : 추웠어요, 맞아요.

▶ 김종민 : 한참 추울 때 두 분은 국회 안에서 로텐더홀에서 단식하셨는데 10여 일 넘어가는 단식에서 나경원 대표가 방문한 다음에 협상이 시작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 3당이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선거법을 고쳐서 3당의 목표는 지금 1, 2당이 충돌하는 이런 대결 정치 말고 여러 당이 같이 협상하는 타협 정치로 가자, 이게 기본 취지인데 지금 있는 안이 부담스럽다면 수정안이라도 표결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한국당의 협상 불가 입장에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야3당의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선거법 개정하자는 입장에 동조할 것인지는 제가 지금 지도부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국민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저는.

▷ 김경래 : 국민들이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 김종민 : 일단 만약에 한국당이 협상을 안 한다면 야3당과 같이 해서 표결을 해야겠죠.

▷ 김경래 : 아, 표결로 간다.

▶ 김종민 : 끝까지 하여간 노력을 해서 저는 수정안이 서로 간에 오가게 된다면 저는 가능성을 전혀 닫아둘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 김영우 : 저도 지도부가 아닙니다만 제 안을 말씀드리면 지금의 정당 제도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도 그렇고 지금 의석수는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만들어주신 건데, 정말 협상이 어렵고 정치권에서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정말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라면 모르겠습니다. 정말 파국을 막기 위해서 저는 국민투표에 붙이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 김경래 : 국민투표요?

▶ 김영우 : 예, 그래서 안을 좀 이렇게 제대로 해서 왜냐하면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경우라면. 선거의 룰, 왜냐하면 지금 조금은 비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비례대표만으로도 구성될 수 있는 정당이 생긴다든지 아무리 우리가 준연동형, 반연동형 제도라고 합니다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극한 투쟁을 할 바에는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민 : 그런데 문제는 정개특위 1년 하는 동안에 국민투표 자체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어떤 선거법 개정, 절차를 만들어보자는 논의는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투표 자체는 우리 헌법상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특히 외교 안보 사안 이외에는 국민투표 부의하는 게 위헌 요소가 있어서 사실상 검토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될 때 재신임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 때문에 탄핵됐거든요. 헌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 이래서. 물론 법적으로 해석을 과도하게 한 것이긴 한데, 하여간 국민투표는 헌법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일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우리가 개선한다 그러면 과연 선거법 협상, 선거법 성안을 국회에 맡기는 게 맞느냐? 혹은 가능하겠느냐?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선거법 논쟁을 해오는데 계속 안 된 게 그전에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갖고 있을 때는 아예 성사가 안 됐던 것인데, 여야 간의 협상을 기대해봤지만 지금 20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득권 이해관계라는 게 맞물려 있어서. 그래서 다음 21대 국회에 선거법 논의 또 될 겁니다, 아마. 그때는 아예 안 자체를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처럼 외부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들의 뜻을 담은 그런 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가부 표결만 국회에서 한다든가 그런 새로운 방법을 검토해보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투표 자체는 좀 어렵습니다.

▶ 김영우 :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지금은 너무 늦긴 했는데 권력 구조라고 하는 이런 문제하고 동시에 연계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부분적인 선거법 개정이라는 말이죠. 사실은 개헌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개헌도 사실상은 했어야 됐는데, 지금 너무 밀려서. 20대가 끝나게 됐죠.

▷ 김경래 : 20대 국회가 하기에는 좀 늦었죠, 개헌 얘기는.

▶ 김종민 : 저도 참 아쉬운데요. 사실은 저희 정개특위에서도 여러 번 그 문제가 얘기됐습니다. 한국당을 저희가 설득하기 위해서 원래 나경원 대표가 내건 조건이 원포인트 개헌을 같이 논의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만일 한국당이 선거법에서 협상 의지가 있다면 개헌 문제도 함께 논의를 해보자, 궁극적인 목적이 정치를 개혁하자는 거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식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21대 국회 가서도 개헌 논의가 되려면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자세 변화가 있어야 국민들이 개헌이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력 조정이 핵심이거든요. 국회가 스스로 개혁하겠다, 기득권 내려놓겠다, 이런 결단이 없이는 국민들이 국회한테 권한을 좀 더 주자, 이런 논의에 같이 동참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함께 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선거법 문제에서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과 결별하겠다는 어떤 결단이나 자세 변화, 이런 게 꼭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선거법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김영우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나요? 과반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다.

▶ 김영우 : 저는 지금 올라와 있는 개정안대로라면 아마 민주당과 여당과 또 군소정당이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의 본회의에서의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호남 쪽의 의원님들은 강하게 반발하거든요. 거의 그쪽에서만 열몇 석, 13석입니까? 이것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지금대로라면 의결정족수 어렵죠.

▷ 김경래 : 민주당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통과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요?

▶ 김종민 : 시뮬레이션이 아니고요. 개별 의원님들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님이 직접 만나보시고 하신 얘기는 아닐 거고 아마 구조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일단은 개별적으로 원안을 가지고 225석, 75석을 가지고 과반수 의결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만일 이게 좀 어렵다면 수정안이 어디까지 가능하겠느냐도 함께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예전에는 4당 원내대표들을 확인하면 확인이 됐어요.

▷ 김경래 : 아, 빨리 확인이 되는데.

▶ 김종민 : 그런데 지금 정의당, 민주당 빼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당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개별 의원님들을 다 확인하지 않으면 최종적인 과반수 확인이 안 돼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반대 의견 또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 의견을 통해서 가결을 해야겠다, 이번에 꼭 결론을 내다, 이것은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런데 안 자체를 하나로 합의되거나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 김영우 :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안은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선거제를 어쨌거나 이번에 선거제도를 바꾸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통과시키는 의결정족수는 되기 어려울 거예요.

▶ 김종민 : 안도 한 두세 개 정도로는 이렇게 서로 좁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두세 개 정도, 하나로 결정이 나는 것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 김경래 :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단식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차피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어차피 안 된다.

▶ 김영우 : 아닙니다. 어차피 안 된다기보다는 꼭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무튼 최대한 지금 이렇게 여당과 군소정당이 주고받기식의 이런 합의에 의한 선거제 개선 이것은 오히려 반민주적인 선거악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될 겁니다.

▶ 김종민 : 그런데 저희가 야3당과만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한국당의 지금 제가 특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책임 있는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정도로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의견은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정이면 개혁의 의미가 있겠느냐? 특히 우리 쪽 패스트트랙 같이했던 정당들의 동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좀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전망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간 양쪽 다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지소미아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이 얘기도 한도 끝도 없네요. 지소미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료 조건부 연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거겠죠. 그렇게 했는데 일본하고 지금 뭐가 안 맞아요, 말이.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종민 의원이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종민 : 이 문제는 우리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짧게.

▶ 김종민 : 외교하고 전쟁의 차이는 전쟁은 승패가 있지만 외교는 승패가 없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승패 논리로 가져가는 것은 실질적인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존심 싸움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이런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겼다 아니면 우리는 양보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라면 문제삼거나 다시 재론해야겠지만 익명의 보도 혹은 언론 차원에서 나오는 거라면.

▷ 김경래 : 아베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양보한 거 하나도 없다.

▶ 김종민 : 아니요, 그것은 양보라고 하는 말을 뭐로 보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를 양보로 본다면 양보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은 이 문제에 관해서 재론 안 하겠다, 그런데 국장급 협상을 시작했잖아요. 국장급 협상을 수출규제 관련해서 시작했다는 것은 일본의 태도 변화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게 팩트인데 말을 뭐라고 했든 아니면 의도가 뭐라고 됐든 기본적으로 협상이 없다던 일본이 협상을 하게 된 데에는 지소미아라고 하는 지렛대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 김경래 :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지금 지소미아 종료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해왔잖아요. 잘된 거 아닙니까? 정부의 이번 결정이?

▶ 김영우 : 여러 가지 조건이 붙긴 했고 늦긴 했습니다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은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몇 가지 있어요. 사실 김종민 의원님 말씀대로 일본의 아베 정부는 이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엄청나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아베 총리가 지금 지난달에 비해서 지지율이 7%가 빠져서 50%다, 이런 언론 보도도 오늘 봤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외교 문제와 또 경제 교류 문제 이런 문제를 완전히 지소미아라고 하는 안보 문제하고 뒤섞어버렸어요. 그리고 외교 문제를 또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도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서 한일갈등 문제가 내년 총선에서 그래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많은 국민을 실망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문제가 되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예요. 지소미아 사태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됐다는 것입니다. 좀 신중하자는 쪽의 목소리를 매국친일파로 토착왜구로 모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한미동맹, 한미 신뢰관계가 상당히 균열을 보인 겁니다. 이게 제일 심각해요. 그래서 안보 문제를 지소미아 문제를 한일 간의 역사적 또 경제적인 갈등 문제에 끄집어들인 것은 이것은 패착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자해적 외교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부분 김종민 의원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국론 분열, 한미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 김종민 : 이제 국론 분열 문제를 저도 사실은 여러 번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진짜 외교 전략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가느냐, 따로 가느냐가 제일 핵심입니다. 원보이스 전략이 외교 전략의 가장 핵심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원보이스를 만들어내느냐의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가 갖고 있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뭐라고 결정을 해도 하여간 뭔가 함께 안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건 정치거든요. 정치적으로 서로 외교 문제 가지고 공방하는 이런 문화 또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이건 저는 야당도 좀 반성해야 되지만 또 여당도 정부도 사전에 미리 비공개라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대외적으로는 저는 여7 야3 그러니까 여당 의견 7, 야당 의견 3 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게 제일 외교 안보 문제에는 좋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에 대한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 김영우 : 6:4로 하면 안 됩니까?

▶ 김종민 : 6:4나 7:3이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데 공칠과삼이라는 게 그냥 공이 좀 많다, 덕담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약간의 프리미엄을 갖는 의사결정 이런 것 정도면 야당 의견 수렴해서 최종적으로는 한 목소리로 발표하는 이런 전통, 이것을 우리가 아직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이 지금 지소미아 문제만이 아니고 앞으로 주한미군 특히 미중 충돌이라고 하는 우리 외교 안보상의 아주 핵심적인 숙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내부의 원보이스를 만들어내는 능력 또는 그런 노력 이런 게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고 지금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게.

▷ 김경래 : 한미.

▶ 김종민 : 한미 간의 관계 문제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소미아가 한미동맹이나 한미관계를 흔들었다, 그것은 맞지 않고요. 지소미아가 미국의 전략적인 혹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소미아는 만약에 우리가 파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미국과 전략적으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파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2016년 이전에는 지소미아 없었거든요. 없었어도 한미 간에 동맹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미국이 미국을 불신해서 또 미국과 함께 안 가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아서 저는 이 문제가 한미 간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또는 한국의 국익이 특히 한일 간의 관계에서 훼손된다면 미국도 그런 것을 존중해주는 게 또 동맹관계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 김영우 : 많은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원보이스,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미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사실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일 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한미동맹과 그다음에 특히 이것이 지소미아가 협정이 된 것은 2016년도하고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2017년도에 북한의 6차 핵실험, 화성-15호입니까? 그 이후로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한미일 간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핵과 그다음에 미사일 사정에 대한 정보 교환이 꼭 필요하겠다고 해서 제가 국방위원장 시절인데요. 미국 군 수뇌부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계속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일 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북한 핵, 지금 비상시국 아닙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중차대한 비상시국에서 맺어진 한미일 안보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기재입니다. 정보를 얻기 위한.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