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이트 국회의원 김종민 19/10/15 [시선집중] 김종민 “한국당 조국 사퇴당일 속마음 드러내.. 공수처 저지가 목적” > 말과글 | 국회의원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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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9/10/15 [시선집중] 김종민 “한국당 조국 사퇴당일 속마음 드러내.. 공수처 저지가 목적”

본문

기사입력 2019.10.15. 오전 8:08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국, 가족들에 대한 인간적 부담 제일 컸을 것
- 검찰, 이제 정직하게 수사결과 내놔야
- 한국당 선택해야, 검찰개혁 흐름에 역행할지 가담할지
- 선거제 수정하더라도 비례성 대표성 대원칙 놓치지 말아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장관 지명된 지 66일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관으로 취임한 지 35일만이었는데요. 조국 법무장관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사람들을 많이 놀래켰죠. 그래서 오늘 저희 <시선집중>도 이 문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과 어떤 연쇄적인 인터뷰가 준비돼있는데요. 먼저 이 분 모시고 어떻게 된 사정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 건지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로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그냥 단도직입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 김종민 > 직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직전이라함은 언제쯤이십니까?

◎ 김종민 > 그때가 1시 좀 넘어서인가요.

◎ 진행자 > 말 그대로 직전에.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공통분모가 되는 보도 내용은 일요일 고위 당정청회의가 있었잖아요. 당정청회의가 끝나고 나서 조국 장관이, 당시는 장관이니까 장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과 함께 차를 타고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고 여기서 사퇴의사를 밝혔다, 여기까지 거의 보도가 겹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 단계인데 그러면 어떤 조국 장관이 사퇴를 결심하게 됐던 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한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해서 3개 카드를 조국 장관한테 먼저 제시를 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어제 카드를 조국 장관이 선택을 한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는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 김종민 > 그건 제가 아는 내용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저런 얘기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다 부질없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김종민 > 두 달 남짓 되는 상황을 보면 뭐 청와대에서 어떤 시나리오 짜고 계획 짜고 그럴 상황이 아니고 모든 상황이 다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 그게 뭐냐, 조국 장관이 사실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하루하루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버텨온 거거든요. 사실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어제 처음했던 것도 아닐 거고 그전부터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을 거고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또는 국민들이 이 문제로 갈라져 있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거고 부담도 있었을 거고 그보다 더 직접적인 것은 인간적으로 그 가족들, 특히 그 이제 부인되시는 분이 건강이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조사 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 좀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전해 듣기로는 조 장관이 사퇴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사 받다가 상당히 충격 받아서 펑펑 울다가 병원으로 갔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 진행자 > 그러니까 부인 정경심 교수도 남편 조국 장관 사퇴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 김종민 > 그렇다고 봐야죠.

◎ 진행자 > 그렇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 김종민 >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에 대한 그 인간적인 그 부담이 저는 제일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사퇴의 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도 있긴 하던데요.

◎ 김종민 > 당사자야 더 말할 것도 없을 거고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정말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할 정도였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부분은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관련 질문은 마무리할 텐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추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민주당 안에서 상당히 이 추이로 가는 것 심각해진다고 하는 내부 분위기가 있었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에 조국 장관 정리 문제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김종민 > 조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그게 무슨 비밀리에 얘기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언론들이 매일매일 그거가지고 다루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 논쟁을 계속 해오던 거라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지지율이 어떠냐, 정치적 유불리가 어떠냐, 사실 그 물론 그런 얘기를 안 할 순 없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치도 정치지만 한 사람과 한 가족의 진실이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려도 되느냐,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도 되냐, 우리사회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냐 라는 그 점에 대해서 조 장관이 장관으로 있거나 없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정말 조 장관에게 가족들에게 쏟아졌던 수많은 의혹들, 그리고 공격들이 정말 사실이었는지 진실은 뭐였는지 정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제가 두 달 동안 옆에서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 진행자 > 확신하십니까?

◎ 김종민 >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최근 두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KIST 문제요. KIST 문제에 KIST 원장이 나와서 KIST 문제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2주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는데 출입기록은 3일 밖에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장이 나와서 우리는 출입기록 없이 못 들어옵니다 이러고 얘기하니까 거짓말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국정감사 이후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제보나 아니면 그 문자가 쏟아졌어요. 그 KIST에 다니는 사람들, 출입했던 학생들, 관계자들이 출입기록 없이 여러 사람이 몰려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게 지금도 매일매일 이뤄지고 있다, 저는 그런 문제 자체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검찰과 온 언론이 나서서 다뤄야 될 쟁점이 아니었어요. 사실. 사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김경록 씨라고 PB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는 이 분 인터뷰를 보고 그 분 인터뷰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펀드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두 달 동안. 심지어 범죄를 증거를 은닉한 공범이라고 검찰이 몰고 가는 것 아닙니까?그런 사람이 검찰 십수 번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이거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게 조국 장관 전혀 관계없다, 권력형 비리 아니다, 오히려 정경심 교수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들이 왜 그동안에 이렇게 의혹 덩어리로 두 달 동안 굴러 와서 큰 눈사람이 됐는지.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냈으니까 바로 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가 과잉이다 무리한 것이다를 넘어서 뭔가 일탈돼 있는, 다시 말해서 본래 목적인 혐의점을 밝혀낸다 라는 측면 말고 정치적인 목적도 깔려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 김종민 > 그건 나중에 보고요. 일단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니까 일단 검찰이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대한민국 특수부가 두 달을 수사를 했는데 지금 국민들한테 딱 떨어지게 이겁니다, 이런 게 전달 안 되는 이 상황은 이건 상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 진행자 > 비상식적이다,

◎ 김종민 >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또 뭔가를 밝혀내거나 또 뭔가 밝히지 않은 게 있다면 빨리 공개를 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어서 정말 두 달 동안에 한국당 정치공세에서 시작된 출발한 두 달의 이 혼란이 사실 한국당의 정치공세만 같았으면 우리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언론이 같이 증폭시키고 전달 중계방송하면서 커지고 여기에 검찰이 가담한 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 진행자 > 그런데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두 개 시나리오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하나는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으므로 신병처리나 이런 데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전망도 있는 반면에 정반대로 조국 장관 사퇴를 했으므로 더 이상 정치적 부담이 없어서 수사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오히려 더 길게 갈 수도 있다는 정반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 그건 그야말로 어떤 계산을 놓고 자꾸 얘기하는 건데요. 그건 계산으로 볼 게 아니고 검찰은 이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죠. 사실. 누가보더라도

◎ 진행자 > 지금쯤이면 내놓을 때가 됐다,

◎ 김종민 > 지금쯤이면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그건 장관을 사퇴했니 안 했니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그동안 두 달 동안 수사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이러이러한 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기에 사실입니다라고 정말 정직하게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소환 조사가 몇 차례 있었는데 세 차례인가 소환조사에서 사모펀드 관련해서 신문도 못했고 최근 들어서 한 번 불렀을 때 이제 시작됐다고 한다면 더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보도가 맞다면.

◎ 김종민 > 조사가 뭐 필요하고 남아 있으면 해야 되겠죠. 제가 조사를 하지 말고 그냥 봉합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사는 하되 이걸 뭐 다른 이유로 끌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봉합하거나 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 앞에 정직하게 그동안에 조사했던 결과를 내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그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 동반사퇴 가능성을 점치는 보도가 어제 계속 쏟아졌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정치적인 오해나 파장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종민 > 그 논란은 제가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튼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수차례 강조했고 조국 장관 사퇴와 무관하게 계속 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거듭 확인됐는데 많은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없고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 집권연장 시나리오다.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검경수사권 조정은 협의할 수 있지만 공수처법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런 태도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종민 > 저는 정말 한국당 분들한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조국 장관을 이렇게 재물로 삼았던 목적이 사실 조국 장관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공수처 검찰개혁 이걸 반대하고 저지하는 게 사실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개혁저지가 목적이었다.

◎ 김종민 > 그래서 사퇴한 당일 날 정말 자기 속마음을 드러낸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비록 조국 장관에 대해선 사실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어서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얻었던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의 상처 위에서 거뒀던 유일한 성과가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의를 다시 뒤집어엎으려고 한다, 이건 정말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자유한국당 두 수뇌부가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정치협상회의에서 협상을 하는 거나 그 다음에 그 2+2+2 지금 투트랙으로 협상이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별로 기대할바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종민 > 저는 이제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 국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당도 국회의 주체니까 한국당도 이 검찰개혁 큰 흐름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협상의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데 저는 한국당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 진행자 > 어떤 선택요.

◎ 김종민 > 이 개혁의 흐름에 역행할 건지, 가담할 건지 참여할 건지, 만약에 한국당이 계속 반대하고 발목 잡고 개혁을 거스르게 되면 우리는 단호한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 진행자 > 단호한 선택이라고 하면 표대결을 불사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종민 > 그렇다면 국회 내에서 이 개혁을 찬성하고 이 개혁을 함께 하는 개혁연대를 구성을 해서 개혁의 목표를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바로 어제 모시고 그 문제를 여쭤봤었습니다. 사법개혁안은 10월 29이 되면 본회의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 본다면. 그러면 바로 처리가 가능한가 이인영 원내대표 그 뜻을 밝혔는데 다른 야당 협조 없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 김종민 > 일단 1안은 한국당까지 가담해서 국회가 합의해서 이 문제를 꼭 국민적 염원을 해결해야 된다 검찰개혁을 반드시 입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만일 한국당이 거부하고 계속 발목을 잡게 되면 저는 개혁연대 과반수 연대를 반드시 구성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또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1안으로 한국당까지 포함된 합의, 하되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함께 해야 된다.

◎ 진행자 > 의원님은 선거제개편안을 만든 정개특위 간사시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여쭤보겠는데 사법개혁안 본회의 처리는 결국은 선거제 처리하고 연동돼 있다고 하는 게 일반적 분석입니다. 그리고 다른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선 어떤 지역구 조정 문제에서 다시 융통성 띠면서 지역구 225개로 줄이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타협하려면 분석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민 > 그런 주장이 있는 게 현실이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안을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 건 아니에요. 고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치고 수정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칙은 어떤 방향으로 고치든 개혁을 위해서 한발 나가는 거여야지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머무르는 수정안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방향의 개혁도 개혁이고 다른 방향의 개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정 자체를 터부시하거나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방향이든 그게 비례성과 대표성,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 진행자 > 연동형비례대표제 큰 취지는 훼손되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하는

◎ 김종민 > 비례성과 대표성 대원칙이거든요. 개혁의 방향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그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 김종민 > 충분히 있다고 보고 나름대로 안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얘기하기엔 조금 혼선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야간에 협의가 이뤄지면 본격적인 토론을 위해서 제안 해보려고 합니다.

◎ 진행자 > 공수처안 같은 경우 백혜련 안이 있고 권은희 안이 있고 어떻게든지 조정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충분히 수정 통합 수정의 가능성 열려있다고 보세요?

◎ 김종민 > 당연하죠. 원래 두 안을 같이 올리되 합의해서 하나의 단일안으로 하자 라고 하고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논의에서 강조됐던 건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면 백혜련 안으로 가자 이런 공감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뭐 이견이 심각해서 평행선을 그리는 그런 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여쭤볼 게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도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검찰개혁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 앞에 두 개는 국정목표이자 과제지만 언론목표는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종민 > 세계 어느 나라든 언론을 정부가 개혁하고 뭐 아무리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생각한 대로 언론이 움직여지거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언론 자체는 국민들의 일이에요. 정부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스스로 또는 언론의 소비자인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이라고 보는데요. 지난 두달 동안에 조국 장관 관련된 수많은 언론보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실이었다면 다 책임 있는 보도였다면 저는 서초동에 나오는 수많은 국민들 설명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 언론보도를 신뢰했다면 그렇게 생업을 놔두고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여론조사가 몇%가 어느 게 많니 이런 얘기하는데 의미 없는 이야기고 정말 대한민국 언론과 공론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지금 이 정도로 국민들이 이거 못 믿겠다 내가 알아봐야겠다 SNS에 유튜브에 이게 나오는 게 정확한 것 같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공동체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점에서 저는 언론 스스로가 이걸 이제는 조국 장관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 어떻게 보면 고집 같은 느낌도 있는데 내려 놓고 정말 그 두달 동안 언론보도, 앞으로 언론지형 국민들 시선 심각하게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국 장관이 사퇴를 선언한 후 의원님 뭐 연락을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후 조국 이제는 전 장관이죠. 전 장관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그 처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교수로 돌아가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치판으로 오히려 뛰어들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조언을 주신다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 김종민 > 제가 어제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퇴를 한 마당에 사실 그분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진짜 그 분 표현대로 만신창이가 된 가족들 지키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지금 뭐 정치에 뛰어들어라 아니면 이런 역할해라 이런 짐을 지우는 것 자체가 미안합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종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