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이트 국회의원 김종민 19/10/14 [시선집중] 김종민 "검찰개혁 속도 빨리하란 민심 있어.. 정치권 협상 필요" > 말과글 | 국회의원 김종민

"국민이 주인입니다."
이 원칙만 붙들고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이 원칙만 붙들고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논산ㆍ계룡ㆍ금산 국회의원 김종민

인터뷰 19/10/14 [시선집중] 김종민 "검찰개혁 속도 빨리하란 민심 있어.. 정치권 협상 필요"

본문

기사입력 2019.10.14. 오전 9:45

- 백혜련·권은희 공수처안, 항목 조정해 수정안 가능
-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수정 여지 있어
- 경찰 독점·직접 수사 역량 문제 논의 필요해
- 정경심 수사, 기소 여부 빨리 판단해 수사 끝나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지금부터는 검찰개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고위 당정청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특수부를 3개 지검에만 축소 편성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 법무부가 그동안 마련했던 검찰개혁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입법사항이 있죠. 이것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 이 문제 좀 더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이시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종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잘 지내셨죠?

◎ 김종민 > 네.

◎ 진행자 > 바로 국회 이야기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사법개혁안이 10월 말이면 본회의로 넘어오는 거냐, 아니면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또 어떤 머물러야 되는 거냐 여야 해석이 다르던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종민 > 일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180일을 지나면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심의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270일이 지난 다음에 본회의에 오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사안, 법사위 고유법이라고 그럽니다.

◎ 진행자 > 어렵네요. 고유법.

◎ 김종민 > 법사위에서 고유하게 논의하는 법, 대개 이런 사법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법제들은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거든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논의를 했는데 또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하는 게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법사위 고유법에 대해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안 하게 돼 있어요.

◎ 진행자 > 법에 명시돼 있습니까?

◎ 김종민 >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개특위가 이걸 만약에 심의해서 의결했다면 법사위 90일이 필요한데 사개특위가 의결 안 하고 8월 말에 법사위로 이관을 시켰어요.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가 돼 있거든요. 그게 끝나는 게 10월 말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10월 25일인가 그렇게 되죠.

◎ 김종민 > 10월 25일인가 26일인데 그때가 결국은 상임위 심의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상임위예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다시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건 국회법에 맞지 않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고, 이게 양론이 있어요. 그건 일반적으로 법사위 사안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건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별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건 준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 두 주장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느 주장이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 다 다 서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요?

◎ 김종민 > 실무자들도 담당 국회사무처에서도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 자기들도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마 국회의장실에서 외부 법무법인이나 전문가들한테 해석을 의뢰하기도 한 모양이에요.

◎ 진행자 >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까?

◎ 김종민 >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국회법에 법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 유권해석 권한은 누가 있느냐, 그 기관의 책임자가 있어요.

◎ 진행자 > 국회의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김종민 > 국회의장이죠. 만약 위원회 소관이면 위원회 위원장이 유권해석하게 돼 있고 국회 전체에 관한 건 의장이 하게 돼 있고 만일 의장이나 위원장의 판단이 수용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방식은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서 유권해석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견이 생기면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해석을 못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가서 의결로 하는데 그런데 정리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외부 법무법인 이런 데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 그러니까 법사위 90일 다시 안 묵히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도 된다는 해석을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종민 > 정확하게 그런 의견을 받았는지 아직 발표를 안 하셨으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고 하여간 외부 법무법인이나 외부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걸로 돼 있어요. 어느 한쪽이 우세한 걸로 돼 있으니까 그 우세한 쪽으로 아마 의장님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면 딱 일주일 전에 초월회에서 문희상 의장이 만약에 본회의 하면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겠다 라는 어떤 취지의 발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 김종민 > 그렇죠.

◎ 진행자 >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 김종민 > 그런 자문의 결과를 반영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민주당 입장은 10월 말에 본회의에 부의가 돼도 된다 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바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 김종민 > 그건 좀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이렇게 같이 올라가 있잖아요.

◎ 진행자 > 바로 선거법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김종민 > 이게 같이 표결을 하자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 사안이에요. 패스트트랙은.

◎ 진행자 > 잠깐만요. 이걸 여기서 교통정리를 할게요.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마련했고, 사개특위에서 그러니까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했는데 그럼 그때 여야 합의가 이걸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처리해도 된다고 얘기가 된 겁니까?

◎ 김종민 > 여야 합의에 공식적으로 합의해서 정해놨어요.

◎ 진행자 > 어떻게요?

◎ 김종민 > 선거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하고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을 표결한다. 본회의 표결의 순서를 정해놓았습니다.

◎ 진행자 > 합의서에 아예 그렇게 적어놨습니까?

◎ 김종민 > 네.

◎ 진행자 > 그러면 10월 말에 부의가 된다 하더라도 처리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선거법은 11월 말이 돼야 넘어오니까.

◎ 김종민 > 그렇죠. 11월 말에 올라오는 선거법과 같이 최종적인 수정안을 논의해서 수정안이 만약 결정되면 수정안, 안 되면 원안, 이렇게 해서 표결을 같이 한 날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원래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합의가 아직 조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은 없고요. 단지 문제는 이거죠. 그동안의 검찰개혁의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전문적인 논의로 국한돼 있었는데 이번에 조국 장관 이제 관련된 사건들이 한 두 달 지나면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어요.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이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민심, 이걸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속도도 좀 빨리 하자, 그리고 검찰개혁 내용도 이런 민심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치권이 소화할까 하는 건 정당간의 협상이 좀 필요한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야당과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검찰개혁안이 포함돼 있는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 번 타진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그 말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김종민 > 아니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지금 이제 지도부에서 그런 의견들이나 아니면 그런 검토들을 한다고 보도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당에서 어떤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방향을 정할 일은 아니고

◎ 진행자 > 야당 협조 없으면 설령 올린다고 해도 표가 안 되는

◎ 김종민 > 나머지 야당과의 협상,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야당과 협의과정에서 합의되기 전에는 기정사실화 시키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일은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의원님 인터뷰 다음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인터뷰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때 더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고요.

◎ 김종민 > 우리 정당 간에 특히 여야 패스트트랙 합의한 정당 간에 서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서로 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되는 대로 가자, 이게 대원칙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넘어오는 11월 말에 함께 처리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 김종민 > 아니 현실을 떠나서요. 그게 원안입니다. 원래 안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 원안을 변경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이뤄지거나 합의가 이뤄진 건 아직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보면 백혜련안이 있고 권은희안이 있잖아요. 두 개 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 김종민 > 그렇죠. 합의가 돼야죠.

◎ 진행자 > 이게 지금 하나로 묶이는 수정안이 그 사이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나요. 아니면 하나가 폐기되는 겁니까?

◎ 김종민 >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수정안으로 통합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안이 선택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논의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백혜련 의원 안이 그 당시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안의 기본적인 골자였습니다. 합의안이었고. 여기에 막판에 권은희 의원이 이견을 제시했는데 이 이견을 충분히 조율해서 하나의 단일안으로 하기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두 개 안이 양립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공수처안도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서로 좋은 항목들을 서로 조정해서 수정안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 진행자 > 지금 그 두 안이란 게 공수처 설치법안이죠?

◎ 김종민 > 공수처 설치에 관한 백혜련 의원 안, 권은희 의원 안,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

◎ 김종민 > 그래서 기소권을 주는 범위,

◎ 진행자 >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게 두 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그럼 수정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종민 > 그것도 일단 수정 여지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수정을 전제로 해서 모든 문제를 볼 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야 간에 합의가 돼 있는 안이에요.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가 유지되는 선에서 수정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합의를 거쳐서 수정해야 한다 라는 대전제를 우선 확인하고 이런 전제 위에서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수정안도 가능하다,

◎ 진행자 >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조금 이따 여쭤볼 게 특수부 축소 있지 않습니까? 검찰 특수부 축소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특수수사 더 나아가서 직접수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보면 직접수사가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위로 부정부패, 공직자비리, 선거, 방산비리 이런 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범위가 너무 넓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직접수사 범위를 너무 넓혀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있잖아요. 이걸 축소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안에서.

◎ 김종민 > 그건 당연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고요. 원래 지난번에 그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이 합의될 때 사실 그 사항은 법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진행자 > 시행령으로.

◎ 김종민 > 대통령령의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합의된 건데 그래서 그 문제는 충분히 국민들의 여론, 혹은 앞으로 어떤 수사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논의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한 거고요. 이렇습니다. 대원칙은 지난 번에 우리가 패스트트랙 안을 만들 때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 민심을 반영하는 걸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런데 기본적으로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자, 이게 검찰개혁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게 하나의 주체가 사용하는 독점하는 건 맞지 않다, 이게 대전제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이걸 제도화 시킬 거냐하는 걸 논의를 해나가야 된다는 필요가 있고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왜 걸림돌이 뭐냐하면 수사기소 분리하는 원칙 맞다, 그러나 과연 지금까지 검찰이 해오던 이 직접수사 기능을 다 경찰로 넘길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력의 독점 이건 또 어떻게 제어할 거냐, 검찰만 독점 있는 게 아니라 경찰도 독점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동안 직접 수사의 역량이란 게 있어요. 특수수사의 역량. 이게 대한민국에 남용돼서 문제지 사실 이게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럼 이 역량이 보존돼야 되는데 갑자기 없애버리면 수사역량 자체가 훼손되면 이건 국익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해결하는 대안이 마련되면서 수사기소 문제가 완벽하게 처리되는 이런 이제 논의가 필요한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특수부 축소와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세 곳에만 설치한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중요한데 서울중앙지검은 특수1부부터 4부까지 있죠.

◎ 김종민 > 그렇죠.

◎ 진행자 > 그걸 인력을 그대로 둔다, 이게 지금 그 뼈대인 것 같은데 이러면 사실상 무늬만 축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텐데요.

◎ 김종민 >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이제 오해가 되지 않도록 법무부나 우리 당에서도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기본 방향은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권한남용을 제도적으로 막겠다, 이런 대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시간적인 또 제도적인 중간과정이 좀 필요한 건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특수수사를 존치시키는 것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럼 나중에 더 줄일 수는 있다.

◎ 김종민 >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 경찰로 이관됐을 때 경찰 수사권 독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특수수사 역량을 어떻게 존치시키면서 이 제도개혁을 할 거냐, 이 대안이 마련되면 수사 기소 문제가 분리되는 것도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하나하고 현재 특수부가 서울중앙지검 수사부가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제안한 대통령령 개정안에 이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개정안을 담게 되면 이거 수사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 진행자 > 그건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 김종민 > 지금은 그 논의를 가져가는 게 별로 적절치 않겠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마무리 질문으로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국 수사는 언제 끝날 거라고 전망하세요?

◎ 김종민 > 빨리 끝나야죠. 끝나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끝이 안 보여서 드리는 질문 아닙니까?

◎ 김종민 >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검찰도 더 이상 이제 계속 이렇게 압수수색이라든가 소환 조사라든가 이런 그 수사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일단 판단을 빨리 해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면 정경심 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종민 > 그렇죠.

◎ 진행자 > 그게 이번 주 안에 변곡점을 형성할 거라고 보세요?

◎ 김종민 > 저는 하여간 이번 주 안에는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 진행자 > 기소에 여부에 대한.

◎ 김종민 >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좀 검찰이 이거 너무 오래 끄는 것 아니냐, 혹은 검찰이 무슨 결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으니까

◎ 진행자 >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할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김종민 > 그건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아주 명확한 답변이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민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