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이트 국회의원 김종민 19/09/26 김종민 "조국 아내 몸 상태 안 좋아 수사관과 통화…장관 아닌 남편으로서 한 것" > 말과글 | 국회의원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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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9/09/26 김종민 "조국 아내 몸 상태 안 좋아 수사관과 통화…장관 아닌 남편으로서 한 것"

본문

새봄 기자 tbs3@naver.com ㅣ 기사입력 2019-09-26 21:21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9. 26.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이숙이 <시사IN> 선임기자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과 검찰, 정치적 거래 하는 듯한 상황…공정한 수사 힘들어
- 검찰의 자료가 야당에 흘러간 경위 조사해야
- 한 달 반 동안 정국 블랙홀…확인되지 않은 의혹들 증폭돼
- 조국 아내 몸 상태 때문에 수사관과 통화…장관 아닌 남편으로서 한 것
- 장관이 수사개입했다는 주장…반인륜적 정치공세
- 검찰 수사 지켜보고 판단해야…정치공세 자제해야
- 조국 vs 윤석열 대립 양상…與, 둘 다 지지한 상황에서 착잡
- 檢, 목적 가지고 수사한다면 내려놔야…장관 자격 따지는 건 인사권 개입
- 피의사실 공표, 한달 반 동안 계속…법원 권한까지 침해

▶ 이숙이 : 색다른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 니다. 정치 분야 질문이 오늘 있었고요. 대정부 질문에 첫 출석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정부 질문 현장에 계셨고, 직접 대정부 질문도 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민 :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이숙이 : 네. 오늘 대정부 질문하시는 것 봤습니다. 엄청 목소리를 높이시던데, 잠깐 그 얘기는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진행 중인가요?

▷ 김종민 : 네. 지금 대정부 질문이 거의 많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한 두 분 정도 남아계십니다.

▶ 이숙이 : 그렇군요. 중간에 자유한국당에서 의원총회 하겠다고 했는데, 하고 왔습니까?

▷ 김종민 : 네. 자유한국당이 한 30분 나가서 의원총회 하고 왔습니다.

▶ 이숙이 : 그게 이제 주광덕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 그러니까는 조국 장관이 집 자택 압수수색 왔던 수사팀장하고 통화했다는 내용,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려고 나갔던 겁니까?

▷ 김종민 : 그렇죠.

▶ 이숙이 : 결론을 어떻게 냈다고 합니까, 자유한국당이?

▷ 김종민 : 모르겠어요. 그거 그냥 성토를 하신 모양인데, 이제 그걸 수사 방해 행위다, 수사 개입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억지도 사실 그런 억지가 없죠.

▶ 이숙이 : 의원님께서 바로 주광덕 의원 다음에 대정부 질문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셨잖아요.

▷ 김종민 : 그렇죠.

▶ 이숙이 : 검찰이 야당과 정치적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맥락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 김종민 : 일단 이 수사 상황이 아무에게도 알려질 수 없는 수사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조국 장관의 부인, 그다음에 수사 관계자들 외에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야당의원한테 전달되는 것은 뭔가 이 수사상황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특히 이런 정치공세에 이용되고 있다는, 별것 아닌 대화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증폭시켜서 정치공세에 이용될 수 있는 건 이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검찰이 정확하게 감찰을 해서 이런 수사상황이 외부로, 특히 어떤 정치세력에게 흘러들어가서 정치공방으로 이용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 이숙이 :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검찰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님한테 답을 줘야 될 것 같은데,

▷ 김종민 : 그렇죠.

▶ 이숙이 : 그렇죠? 계속해서 추적을 하셔야 되겠네요.

▷ 김종민 : 네. 제가 이낙연 총리께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가 검찰에 꼭 확인을 하고, 내부감찰이 됐든, 만약에 내부감찰이 안 된다면 법무부든 청와대든 다른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국회도 동시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기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지난 야당의 의혹제기나 이런 부분, 대부분 또 검찰과 관련된 자료, 또 검찰이 알고 있을 만한 얘기들을 가지고 야당의 의혹제기 같은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동안에. 이게 조직적으로 검찰이 무슨 정보를 흘리진 않겠지만 이게 수사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야당에게 전달되는지 하는 건 꼭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 이숙이 : 네. 야당에 전달되는 것도 그렇고, 또 언론에 전달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안에서 피의사실 공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던 걸로 아는데요.

▷ 김종민 : 그렇죠.

▶ 이숙이 :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김종민 :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 한 달 반에 모든 국정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한 달 반 동안 조국 장관을 수사했는데, 특별하게 아직도 당사자들이나 우리 집권당에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이구나, 이런 게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한 달 반 내내 의혹만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정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언론에 단독, 특종 해 가지고,

▶ 이숙이 : 기정사실화되어서 보여지는 거죠.

▷ 김종민 : 네. 조국 장관의 가족이 마치 무슨 대단한 중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한 달 반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어떤 의도적인 그런 피의사실 공표행위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 이숙이 :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는 그런데 아직은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지켜보는 쪽으로?

▷ 김종민 : 이게 고발을 하려면 그 피의사실 공표를 누가 했는지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검찰이라는 조직을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공표한 담당 검사를 찾아서 고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확인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숙이 : 그렇군요. 전화를, 조국 장관이 전화를 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종민 : 전화를 한 게 아니고요. 이제 일단 사실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압수수색을 와서 벨을 누르니까 이 부인이 약간 걱정이 되어서 모르는 남자들이 와서 들어오겠다고 하니,

▶ 이숙이 : 굉장히 놀랐겠죠.

▷ 김종민 : 네. 장관한테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장관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건 압수수색을 위해서 온 거라고 보여지니 문을 열어주고 압수수색에 응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났고, 그런데 이제 이 부인이 상당히 몸 상태가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약간 실신도 하고, 119에 실려 갈 만한 상황으로 이제,

▶ 이숙이 : 상황이 심각했군요.

▷ 김종민 : 네.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으니 부인이 다시 남편한테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조국 장관이 걱정이 되어서 지금 당장 쫓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딱 한 마디 한 겁니다. 지금 아내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수사관들이.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 부분에 잘 유념해 달라, 이 부탁 딱 하나 한 거거든요. 이건 장관으로서 한 얘기가 아니고, 남편으로서 한 얘기입니다. 남편으로서 자기 아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것도 그건 인륜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장관으로 수사 개입을 했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이건 전형적인 반인륜적인 정치공세에요.

▶ 이숙이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유한국당 지금 뉴스 나오는 것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장관 탄핵하겠다, 이제 이렇게 공세를 할 예정인가 봅니다.

▷ 김종민 : 수사 방해 행위를 했다. 그래서 법률을 위반했다 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 이숙이 : 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공방이 더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의원님이 아까 대정부 질문하시면서 이제 그동안 한 50일 가까이 다른 뉴스는 다 정말 묻히고, 심지어 이번에 유엔총회에서의 대통령의 연설까지도 한두 번 뉴스가 나오고 말고, 이게 다 조국 정국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하셨는데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종민 : 일단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수천 건의 의혹이 나왔거든요. 그 의혹 중에서 검찰이나 당사자나 다 이건 맞다라고 한 게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검찰이 한 달, 50일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거의 뭐 한 100여 명 이상의 수사관들을 투입해서.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의혹은 다 제기됐잖아요. 검찰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한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는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지금 야당이 이렇게 정치공세를 안 해도 검찰이 지금 조국 장관을 가만히 안 놔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수사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금 현재 있는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을 봐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왜 이걸 가지고 지금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계속 정치공세를 하고, 또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하고, 결국은 이게 국민들로 아주 엄청난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거든요.

▶ 이숙이 : 네.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일단은 검찰 수사가 어쨌든 진행되고 있으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는 여야 정치공방 하지 말고, 지켜보고,

▷ 김종민 : 그럼요. 대정부 질문 때 오늘도 보면 사실 질의한 내용들 보면요, 지난번 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 다 거의 재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근거도 없어요.

▶ 이숙이 : 제3의 청문회 같더라고요.

▷ 김종민 :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야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냥 정치공세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조국은 범죄자다, 조국은 위선자다, 이런 이미지만 덧씌우기 한 건데, 지금 한 달 반을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이건 나쁜 거죠.

▶ 이숙이 : 네. 일단 정치권은 그런 거고요. 의원님이 지금 보니까 윤석열 청문회,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법사위에서 진행을 하셨고, 또 조국 장관 때도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 하셨고, 그런데 두 사람이,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이 지금 거의 대립하는 양상처럼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어서요. 이 문제를 어떻게, 여당 안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종민 : 사실 윤석열 총장, 그리고 조국 장관 다 우리가 여당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두 분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들한테 신원보증을 한 셈이거든요. 이분들은 훌륭한 분들이다. 일을 잘하실 분들이니 허락해 달라.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되고 보니까 착잡하죠. 착잡한데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검찰은 수사는 수사대로 해야 되는데,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는 건 절대로 안 되고, 지금까지 그런, 그렇게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아주 부드럽게 얘기해서, 신중하게 얘기해서 오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밀어내기 위해서 수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검찰이 만약에 그런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검찰의 부메랑이 됩니다. 그건 정치개입이거든요. 수사를 하는 건 검찰의 일이지만 장관이 자격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건 대통령과 국회의 일입니다. 그건 검찰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과도하게 한다, 또는 길게 한다, 또는 자진사퇴를 압박한다. 만약에 검찰이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건 드러날 것이고, 그렇다면 아주 큰 부메랑이 될 겁니다.

▶ 이숙이 : 네. 의원님 말씀은 지금 검찰이 하는 건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주는 거고, 또 국회의 검증권한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거다. 지금 그거에서는 손을 떼고 수사, 기본적인 수사에 충실하라, 아마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 김종민 :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요, 피의사실 공표 행위인데요. 이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달 반 동안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조국 장관 가족은 재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엄청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여론재판으로. 보통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이게 조용히 그냥 아무도 모르게 징역 1년 사는 것보다 이게 더 엄청난 난 처벌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유죄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느냐? 아니거든요.

▶ 이숙이 : 법원의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김종민 : 그럼요. 헌법에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또는 법원의 재판할 권한, 이걸 다 검찰이 지금 흔드는 거예요. 쥐고 흔드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이숙이 : 그런데 피의자 공표로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낙연 총리도 유감이라고 답변을 하던데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가시겠습니까?

▷ 김종민 : 일단 우리 법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처벌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지켜온 거죠. 그런데 원래 제일 어둠이 깊을 때 그다음 바로가 새벽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걸 국민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과 처벌조항이 없어요. 처벌조항, 그리고 이제 이에 따른 어떤 법무부의 시행규칙, 대대적인 정비를 해서 근본적으로 이게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게 법이 있어요, 지금. 저는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면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얼마나 어떻게 있었는지,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숙이 : 네. 있는 법으로도 처벌을 해야 되고, 또 구멍이 있으면 그건 메워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 김종민 : 근본적인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 이숙이 : 네. 의원님, 그동안에 저희 고정으로도 나와서 직썰에서 출연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국회의 통신원 역할도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 김종민 : 네.

▶ 이숙이 : 네. 저 오늘 막방입니다.

▷ 김종민 : 저도 말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좀 섭섭하네요.

▶ 이숙이 : 그러게요. 또 다른 일로 뵙겠습니다.

▷ 김종민 : 네.

▶ 이숙이 :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