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이트 국회의원 김종민 19/08/27 [시선집중] 김종민 "한국당 정개특위 시간끌면 28·29일 결정할 것" > 말과글 | 국회의원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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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9/08/27 [시선집중] 김종민 "한국당 정개특위 시간끌면 28·29일 결정할 것"

본문

MBC라디오  입력 2019.08.27. 09:54

- 안건조정위 무한정 논의 불가.. 안건 의결할 것
- 11월까지 선거법 개정안 일부 수정 가능
- 조국 청문회, 9월 2일 하루로 정하고 차수 변경 연장도 가능
- 조국 딸 청문회 증인 출석? 본인이 선택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개특위 간사)

☎ 진행자 > 지금부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을 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죠. 제1소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분인데요. 김종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지난주에 바로 이 문제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처리를 어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택일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 김종민 >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난주에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일단 한국당에서 심의를 좀 자세하게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무한정 할 수가 없으니까 지난주까지 소위 심의를 충실하게 하고 이번 주에는 전체회의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제기를 했고요. 한국당에서는 반대했는데 나머지 간사들은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월요일 날 이번 주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시간을 줘야 되니 소위에서 그동안 심의된 결과를 정리해서 전체회의로 이관하자 이렇게 결정한 거죠.

☎ 진행자 > 전체회의로 넘긴 게 선거법 개정안 4건이고 4건 가운데는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도 포함이 돼 있다면서요?

☎ 김종민 > 포함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제 전체회의 가서 표결로 처리가 되는 거네요. 어떤 건 예를 들어서 부결되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 김종민 > 그렇죠. 4개 중에서 어떤 것을 통과시킬지를 표결로 결정하는.

☎ 진행자 >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난주에 의원님하고 인터뷰 나눌 때도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김종민 > 국회법에 보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안건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견이 있는 안건이 있으면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90일 동안 이 논의 기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소수의견을 가진 분들이 다수파가 표결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죠. 그래서 이제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는 건데 일반적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의 활동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건조정을 신청하면 90일 동안 실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6명으로 구성됐는데 그중에서 2/3, 즉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논의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안건조정 사안을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정개특위는 상황이 다른 게 활동시한이 8월 말로 돼 있잖아요.

☎ 진행자 > 이번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 김종민 > 그렇죠. 그래서 90일 동안 안건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정개특위 시한 내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 진행자 > 아무튼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하시면서 안건조정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이 3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3명 가운데 한 명만 동의한다면 바로 2/3의결로 안건조정절차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 김종민 > 네, 그렇게 계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정개특위가 끝나기 때문에 정개특위 소속의 안건조정위원회를 무한정 논의할 수 없고요. 의결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한 명은 결국 바른미래당 의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성식 의원이 될지 지상욱 의원될지 결정됐나요?

☎ 김종민 > 그건 제가 최종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가 명단을 제출하는 거거든요. 아마 김성식 의원께서 안건 조정위원회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김종민 > 일단 위원장께서 한두 번 정도 시한을 줘서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게 되면 원래 법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위원장께서 어떤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안건조정절차를 끝내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번 주 안에는 표결로 끝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안건조정 절차를 끝내고 바로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데드라인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어요?

☎ 김종민 > 법률적인 데드라인은 8월 31일이죠. 토요일인가요. 8월 31일인데 토요일은 보통 회의를 안 해오던 관례에 비춰볼 때 8월 30일 날까지는 마지막 회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굳이 30일까지 회의를 끌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안건조정회의를 몇 건 해봐서 관건은 한국당이 계속 시간을 끌겠다 무산시키겠다 이런 의도라면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빨리 결정하는 게 좋고요. 한국당이 만약에 어떤 대안을, 실질적 논의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더 논의를 더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4개의 선거법 개정안이 그럼 전체회의로 넘겨졌는데 이 가운데는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도 있고 자유한국당 안 같은 경우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는 안도 있고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건가요. 이걸 보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안 가운데 민주당의 어떤 입장, 당론은 정해졌습니까?

☎ 김종민 > 그건 이미 우리가 신속안건처리과정에서 지정안으로 올린 게 225명과 75명으로 여야 4당이 합의한 안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이 일단 민주당 당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정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야간에 논의가 좀 열려져 있으면 서로 합리적으로 안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지 않겠어요. 단점을 수정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차분한 논의가 어려우니까

☎ 진행자 > 수정 포인트는 어디 있는 겁니까?

☎ 김종민 > 그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산식이 복잡하다든가 아니면 권역조정이 강원도하고 충청도가 왜 같이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의미는 있어요.

☎ 진행자 > 지역구를 부분적으로 늘리는 것도 그러면 수정안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까?

☎ 김종민 >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는데 그건 지난 번에 우리가 논의를 해봤지만 국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선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합의해서 국민들을 설득해보자 그런 결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여야 4당만의 합의로 수정하긴 어려운 상황 같아요.



☎ 진행자 >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지난 주에 인터뷰 때 어떤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제는 무소속이 됐네요.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 호남 지역구 의석이 줄어든다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 지역구 재조정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 김종민 > 그건 이제 11월 달 본회의 처리하기 전까지 수정안을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 남아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일단 넘긴 때문에 그러면.

☎ 김종민 > 네, 넘긴 다음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이용주 의원, 민주평화당 전 민주평화당 의원 주장은 의원수 정수 확대하는 방안도 있지만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농촌지역구가 과도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원칙을 정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요청하게 되면 지금 예상하듯이 농촌지역구가 과도하게 줄어든다 이건 기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건 두세 가지 정도 대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종합하다 보니까 디데이가 목요일 인 것 같다는 느낌이 팍 오는데 대답 안 해주실 거죠?

☎ 김종민 > 그건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순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김종민 > 한국당 하기 나름입니다.

☎ 진행자 > 이번에는 국회 법사위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여야 3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여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 제기했고 그래서 오늘 최종결정을 내리는데 변경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으로 어떻게 상황 파악하고 계세요?

☎ 김종민 > 일단 우리 법사위 간사께서 간사 간 협의과정에서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같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 일단 합의에 응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당 지도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오늘까지 논의를 해보겠다는 거였고 제 개인 의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이틀 할 순 있다, 지금 뭐 의혹이 워낙 많이 제기돼 있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이틀 할 수 있으나 법정시한 내에 하자, 서로 원칙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국당에서 요구하는 야당이 이틀안이고 그중에... 하나는 받아줘야 협상이 아니겠느냐 저는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마 협상 하는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한국당이 같은 주장을 펴니까 간사가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1로 좀 분위기 상황이 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무리한 안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원칙으로 본다면 시한은 법정시한 내에 하는 게 맞습니다.

☎ 진행자 > 법정시한이 3일까지죠?

☎ 김종민 > 아니죠. 청문회는 8월 30일까지가 법정시한이고 청문회 결과에 대한 적격 부적격 처리, 의견처리가 9월 2일까지입니다.

☎ 진행자 >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이 2일까지입니까?

☎ 김종민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그 9월 2일, 3일에 열면 당연히 법정시한을 넘어버린다.

☎ 김종민 > 넘기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저것 경위 떠나서 현실적으로 8월 30일 내에 청문회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반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종민 > 어제 증인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증인을 출석시키는 건 어렵게 됐죠. 그래서 증인 문제가 남아 있긴 한데 29일 30일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물리적으로.

☎ 진행자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김종민 > 법정시한을 위반하게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논의가 안 된다면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갖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요. 국민청문회라고 불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의원님 개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민주당 원내대표단 입장에서 법정 시한을 넘기는 청문회 개최 방안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맞습니까?

☎ 김종민 > 그건 절대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아마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 조정해서 법정시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문회는 8월 30일이 법정시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증인 없이 8월 30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증인을 부른다면 9월 2일이나 3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넘긴다면 그래도 두 번째 법정 시한이라는 게 그 청문회보고서 채택시한이 9월 2일이거든요. 최소한 9월 2일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 진행자 > 그러면 9월 2일 날 여는데 하루로 끝내는 이 시나리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종민 > 하루로 하다가 보통 이제 12시 넘기면 차수 변경을 해서 연장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정해놓고 법정시한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노력을 해놓고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차수 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안은 모르겠는데 아예 법사위 청문회를 대놓고 법정 시한을 무시해서 하는 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 진행자 >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 김종민 > 글쎄 그건 여야 간에 협의하기 나름이니까요.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 의견이고 원내대표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증인 출석 문제는 사실상 거의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고요. 의원님은.

☎ 김종민 > 30일 날 청문회하게 되면 어려운 거고 9월 2일 날 3일 날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지금 어떤 불러야 되는 증인의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민 > 그건 제가 여야 간 협상이 진행될 사항이라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이거 하나만요. 조국 후보자 딸 있지 않습니까? 딸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민 > 그건 판단해볼 수 있겠는데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되겠죠.

☎ 진행자 > 딸 본인의 결정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종민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종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