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이트 국회의원 김종민 19/08/26 김종민 "조국 청문회, 법사위가 법 무시? 법정시한 내 이틀은 찬성" > 말과글 | 국회의원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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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9/08/26 김종민 "조국 청문회, 법사위가 법 무시? 법정시한 내 이틀은 찬성"

본문

Posted : 2019-08-26 19:49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조국 청문회, 법사위가 법 무시? 법정시한 내 이틀은 찬성"

- 시간 끌 의도 분명해, 전체회의로 이관
- 나경원 긴급 안건 조정위원회 요구서? 시간 끄는 방법, 목적 달성 어려울 것
- 12월 17일까지 선거법 결정해줘야 국민에 대한 도리... 정개특위 의결 안하면 선거 관리 물리적으로 어려워
- 거대 정당, 기득권 내려놓겠다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 민주당도 같은 처지
- 민주당론, 우리가 손해나도 개정해야
- 개혁 미진하더라도 합의된 안 있다면, 그 안 채택하는 게 맞아
- 이틀 청문회 반대, 굳이 하게 된다면 법정시한 내 이틀은 찬성
- 법정시한 넘겨 이틀 청문회? 법사위에서 법 무시하는 결정
- 조국 청문회, 100% 정쟁으로 가는 것 같아 걱정
- 조국 의혹 활용해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
- 웅동학원, 부동산 차명 거래, 펀드, 아이 부정입학...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조국 어렵다, 나라도 반대
- 내가 고3 학부모, 조국 딸 부정 입학했다면 내가 가만있겠나, 나라도 나서서 반대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8월 말이면 연장된 정개특위 활동 시한도 종료됩니다. 시간이 임박한 가운데, 오늘 정개특위 소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은 폭거, 무효라는 말로 반발했는데요. 정개특위 시한 종료에다 조국 후보자 청문 일정까지, 이번 주 국회 상황도 뜨겁게 돌아갈 거 같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종민)>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이동형> 의원님, 선거법 문제에다가 또 조국 후보자 청문회 준비도 하셔야 되고, 이번 주 계속 바쁘겠습니다?

◆ 김종민> 네, 아주 힘든 한 주입니다.

◇ 이동형> 일단 정개특위 이야기부터 해보죠.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종민> 이제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개특위 1소위에 선거법으로 제안된 4건의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해달라고 내려 보낸 겁니다. 1소위에서 그동안 심의를 많이 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7, 8월 달에 한국당에서 소위 참여를 거부하는 바람에 거의 논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열흘 남겨두고 논의를 하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대개 보면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안이 문제가 뭔지를 계속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하니, 소위에서 심의해서 의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4건의 안건에 대한 소위의 심의는 종료하고,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할 때가 됐다. 전체회의로 그래서 이관하는 결정을 한 겁니다, 오늘.

◇ 이동형> 일단 오늘 표결에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불참했고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긴급 안건 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 김종민> 이건 1소위 의결하고는 관련은 없고요. 보통 상임위에서 어떤 의결을 하려고 할 때 소수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정하게 되면 그것을 반대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건은 안건 조정을 신청합니다,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표결을 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해야 하는 이런 국회법 조항이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안건조정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머릿수가 적기 때문에 뒤집을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간을 끌어보겠다, 이 얘기입니까?

◆ 김종민> 그렇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상임위 같은 경우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상임위의 기한이.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를 90일 동안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90일 동안 안건조정위를 가동했어요. 그런데 정개특위는 사정이 다른 게 정개특위는 8월 말이면 기한이 종료되잖아요? 정개특위는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를 90일 동안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정개특위 시한 전에 안건조정위에서 결정을 해서 전체회의로 올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시간을 끄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 이동형> 그렇군요. 그러면 전체회의에 넘겼다고 하는데, 전체회의는 언제 열려요?

◆ 김종민> 전체회의를 넘긴 것은 아니고, 안건조정위원회가 제안이 왔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고, 내일 아침 정도에는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소집을 하고, 내일 이 안건 조정을 어떻게 할지 회의를 해서 의결을 시도를 해야겠죠?

◇ 이동형> 그런데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김종민> 그렇죠.

◇ 이동형> 선거법 처리가 가능합니까? 그 안에?

◆ 김종민> 안건조정위원회를 내일이나 모레나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무한정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이 논의를 하기보다는 일단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해놓고 본회의 의결이 11월 달이거든요. 11월 말 이후에 본회의에서 의결하니까 그 전까지 여야 간의 정치 협상을 통해서 서로 합의안을 모색해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정개특위 의결하고,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 통과하고, 내년 총선이 바뀐 선거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김종민> 그래서 저희가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요. 올해 12월 17일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12일 17일부터는 선거법이 어떤 선거법으로 할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후보들이? 그래서 12월 17일 전까지는 적어도 국회에서 선거법을 결정해주는 게, 그게 기본적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만일 그때까지도 어떤 선거법일지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12월 중순 이전에 선거법 결정을 하려면 지금 정개특위에서 의결을 해야 그게 가능해져요. 만약에 지금 정개특위에서 의결 안 하게 되면 1월 말까지 선거법이 결정이 안 된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선거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물리적으로.

◇ 이동형>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시간끌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우리공화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의 꽤 많은 표를 가지고 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손해를 본다, 이런 정치적 셈법에서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의원님동의하십니까?

◆ 김종민> 그거는 한국당뿐만이 아니고요.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똑같은 처지인데, 거대 정당이 다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한국당은 우리공화당으로 의석을 뺐길 게 걱정인 거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정의당으로 의석을 뺐길 게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꾸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1, 2당이 그런 생각을 하는 한 선거법은 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도 같은 처지다, 하지만 1, 2당이 결단을 함으로 해서 국회 전체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수렴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야 2, 30대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우리 민주당의 생각이죠.

◇ 이동형> 본회의에 올라갔을 때 처리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종민> 그건 제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에서 한 세 번에 걸쳐서 의결을 한 거거든요. 개정을 하자, 우리가 손해나도 개정을 하는 게 좋다, 전체 국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 이게 그동안 우리 민주당의 당론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본회의 의결할 때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어떻게 잘 합의해서 끌고 나가느냐. 그 전 단계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모아서 여야 간의, 특히 한국당과 합의하는 그런 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안전하게 의결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한 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 이동형> 이번 본회의 투표는 기명으로 하는 겁니까?

◆ 김종민> 네, 기명 투표입니다.

◇ 이동형>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만일 당과 반대되는 의결을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네요?

◆ 김종민> 그래서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고요. 문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패스트트랙에 같이 공조했던 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내부 사정이 복잡해졌잖아요. 그분들 중에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랬을 됐을 경우에 과반수를 넘길 수 있느냐가 큰 쟁점인데, 그거는 이후에 상황 전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한국당까지 포함해서 5당이 지금 있는 안 말고, 또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개혁을 퇴보시키는 안 말고, 새로운 합의안을 논의해보고, 지금보다 개혁이 조금 미진하더라도 합의된 안이 있다면, 저는 그 안을 채택하는 게 맞다, 그래서 노력을 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이야기해보죠.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청문회 여는 것으로 합의를 했던데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국민 청문회는 없던 일이 되는 겁니까?

◆ 김종민> 2일, 3일은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간사 간에 그렇게 의견을 교환하신 것 같아요. 저도 법사위원이지만, 저는 2일, 3일 이틀 하는 것은 반대다, 그런 입장을 이야기했고, 만약에 이틀을 굳이 하게 된다면, 법정시한 내에 이틀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이에요.

◇ 이동형> 법정시한이라면 자정 넘어서 한다?

◆ 김종민> 29일, 30일, 이렇게 법정시한 내에 하면 되거든요. 법정

◇ 이동형> 8월 말에 해라?

◆ 김종민> 그렇죠. 법정시한도 넘겨가면서까지 이틀 한다는 것은 이거 국회가 법을 너무 경시하는 거다, 특히 법사위에서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래 주장은 8월 안에 하자는 거였고, 자유한국당은 9월에 하자. 그리고 민주당은 하루 하자, 자유한국당은 3일 하자, 이거였잖습니까? 오늘 속보가 나온 것은 9월 2일과 3일, 이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확정은 아니라는 거죠?

◆ 김종민> 네, 간사 간에는 아마 그렇게 의견이 교환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각 당의 지도부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9월 2일과 3일 이틀간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이 많은 가보죠?

◆ 김종민>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 제가 오늘 정개특위 회의 때문에 내부논의는 제가 참석을 못 했거든요. 제 개인 의견만 말씀드린 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증인이 많기 때문에 하루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종민> 이틀은 좋다고 봅니다. 이틀 하는 것은 좋은데, 법정시한 내에 해야 한다는 거죠.

◇ 이동형> 자유한국당이 9월에 하자고 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 김종민> 한국당은 가능한 정치공세로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국 지금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상당 수 많은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한국당은 지금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후보자를 엄정하게 청문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든지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황교안 대표가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아니, 공당의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당의 지도부였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총살감이다, 이런 발언을 하고, 한국당 내에서 여기에 징계를 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한국당의 의견이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역대 어느 정당이 대통령을 총살감이라고 하고, 대통령을 적으로 삼았던 정당이 있느냐. 저는 이런 한국당의 인식을 가지고 매사를 바라보니, 이 조국 청문회 문제도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청문회가 아니고, 100% 정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을 기회로 연결고리로 삼아서 지금 장외투쟁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명절 때까지 끌어서 문 정권의 지지율을 낮춰보자, 총선에 영향을 미쳐보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 김종민> 저는 오로지 그 정치적인 목적 하나,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게 많이 밝혀져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이 의혹을 활용해서 추석 민심에,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오래 못 갑니다. 빨리 청문회 열어서 빨리 사실을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 판단을 기다리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오늘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도 SNS에 글을 썼던데요.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이렇게. 청문회 일정을 잡아줘서 감사하다, 이런 글을 썼던데, 지금 언론에서 의혹제기를 상당히 많이 했잖습니까? 물론 탈법이나 불법으로 밝혀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도 그 많은 의혹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그런 장을 이틀이든, 어쨌든 만들어주는 것은 본인한테 좋은 거 아니겠어요?

◆ 김종민> 그럼요. 저는 청문회를 오래 하거나 그것을 충분히 하는 것에는 전혀 반대를 안 합니다. 단지 법정시한을 넘어서는 이런 정치 공세적인 이런 주장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거고요. 청문회 이틀 해도 상관은 없죠. 저는 그게 오히려 국민들이 워낙 걱정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화까지 나는 상황이 있으니까 조국 후보자가 지금 억울해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네 가지 웅동학원 문제, 부동산 차명 거래 문제, 그다음에 펀드 문제, 아이의 부정입학 문제,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조 후보자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라도 반대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 억울하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이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한테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단해보십시오, 하고 국민들한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 이동형> 의원님 말씀처럼 만일 제기된 의혹 중에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조국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온 상태고요.

◆ 김종민>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문제라도 만약에 지금 밝힌 것과 사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도덕적으로라도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사실과는 별개로 민심은 지금 굉장히 들끓고 있다, 이런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민> 제가 이동형 정면승부에 인터뷰를 하거나 어제 텔레비전 토론에 나가잖아요? 저희 지지자들이 거기 나가지 말라고 해요. 가서 조국 후보자 감싸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화가 많이 나셨다고 하는데, 제가 고3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가 저랑 같이 논산에 내려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논산에서 나오고, 이번에 고3인데, 논산에서 학원 다닐 때가 없어가지고 조금 억울하다, 아빠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부정 입학을 했다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라도 나서서 질타를 하고, 반대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슨 우리가 옹호하고, 감싸고 할 문제가 아니고, 단지 이게 정확한 사실이 뭐냐. 저는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도 청문위원 중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 김종민> 그렇죠.

◇ 이동형> 나름 준비 많이 하고 계세요? 어때요?

◆ 김종민> 제가 지금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이고. 청문회가 예상보다 길어지니까 저는 괜찮은데, 저희 보좌관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의혹들, 그 의혹들은 이틀이든, 하루든, 청문회에서 규명이 되겠죠?

◆ 김종민> 저는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리고 만일 그 의혹 중에 사실로 드러나는 게 있다면, 조국 후보자는 장관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김종민> 당연하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지금 의혹 중에 네 가지, 세 가지 뽑아놓고 있는 의혹 중에 정말로 한국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조국 후보자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죠.

◆ 김종민> 그렇죠.

◇ 이동형> 다음에 다시 한 번 연락 드리겠습니다.

◆ 김종민>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회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