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이트 국회의원 김종민 19/08/21 [시선집중]김종민 "빈손으로 끝내느냐, 표결하느냐 이 선택만 남아" > 말과글 | 국회의원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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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9/08/21 [시선집중]김종민 "빈손으로 끝내느냐, 표결하느냐 이 선택만 남아"

본문

MBC라디오 입력  2019.08.21. 09:30

-안건조정신청으로 표결 지연? 위원장 권한으로 마무리하면 불가능
-국회 일정 흔들려도 8월말 이후 고민할 여지없어
-국회 일정,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면,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
-빈손으로 끝내느냐, 표결하느냐 이 선택만 남아
-회의 불참, 거부하면서 한 달 더 연장하자는 건 시간끌기일 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다음 순서를 진행해야 되는데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새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김종민 의원이 서로 인사를 나누느라 지금 스튜디오가 약간 부산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일단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 김종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또 뵙습니다. 의원님.

◎ 김종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자주 뵙습니다. 먼저 두 분은 같은 법사위원이시죠?

◎ 김종민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잠깐 인사를 나눴고요. 그런데 오늘 모신 주된 이유는 법사위는 아니고 정개특위, 지금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핵심만 몇 가지 추려서 바로 바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쟁점은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이번 달 말로 연장됐는데 그러면 이 활동시한이 끝나기 전에 선거법 개정은 표결처리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정의당 같으면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를 하던데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종민 > 표결처리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키는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른미래당이 표결처리에 동참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기대 말고.

◎ 김종민 > 아니죠. 바른미래당 당 차원의 결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당이 바뀌었잖아요.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 진행자 > 지도부가 바뀌었죠.

◎ 김종민 > 분위기가 어수선하긴 한데 문제는 바른미래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 선택이 문제거든요.

◎ 진행자 > 김성식 간사 같은 경우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 김종민 > 김성식 의원 그 다음에 김동철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이었는데 지상욱 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보임이 됐어요. 두 분의 생각이 어떨지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지상욱 의원님은 제가 못 뵈었고, 아직 회의를 안 오셨고, 김성식 의원님은 단호합니다.

◎ 진행자 > ‘해야 된다’?

◎ 김종민 > 예, 이건 표결처리해서 11월 달 본회의 의원들의 최종의사를 물어야 된다.

◎ 진행자 > 그럼 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상욱 의원이 표결처리에 반대하면서 불참하면 어떻게 됩니까?

◎ 김종민 > 그러면 정개특위 전체회의 정원이 19명이에요. 한 명 늘어나서 19명인데 민주당이 8명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그 다음에 민주평화당 1명씩, 그리고 바른미래당 2명이에요. 12명이거든요. 한국당이 7명, 그리고 나머지 12명인데, 전체 19명 과반수면 10명이잖아요. 민주당 8명에 심상정 의원, 김성식 의원이 표결처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수 넘은 상태고

◎ 진행자 > 과반은 되네요.

◎ 김종민 > 이용주 의원이 약간 유보적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표결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표결처리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한 수정안을 11월 달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거예요.

◎ 진행자 > 수정안이라면 어떤 겁니까?

◎ 김종민 > 이분들 말씀은 지역구를 너무 많이 없애면 호남 같은 데는 너무 지역구의 축소가 부담스럽다 이런 주장이신데 그건 충분히 이후 과정에서 논의가 가능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개특위 상황은 대충 질문을 드려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김종배의 시선집중>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되고요. #8001 문자참여창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니까 참고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표결처리에 반대할 텐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표결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신청을 낼 수 있다, 이러면 저지가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김종민 > 그건 아니고요. 보통 우리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안건조정위원회는 이제 그 소수의견 내지는 이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위원회의 1/3의원이 연명을 해서 이 문제는 바로 표결하지 말고 ‘안건조정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원회라고 있잖아요. 1소위, 2소위, 이 소위를 여기서 대체하게 됩니다. 이게 성립되면 이 안건조정위원회 모든 안건을 갖고 오게 돼요. 여기서 결정되는데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제1교섭단체 지금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3명 나머지 당이 3명, 해서 6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해서 여기서 2/3로 의결하게 돼요. 이게 90일 동안 하게 돼 있어요. 90일 동안 의결을 못하면 계속 가야 되는데 2/3로 의결하면 바로 그 다음 날이라도 안건조정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민주당 3명에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이 들어오죠. 바른미래당 의원이 만약에 안건조정 결론에 동의하게 되면 안건조정절차는 종료가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게 저지의 방법이 될 수 없다?

◎ 김종민 > 시도는 해볼 수 있는데 한국당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을 해놔요. 해놓고 안건조정위원회 명단을 내라고 하는데 안 냅니다. 지금까지 80여 건이 다 이렇게 해서 안건조정 절차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법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지정한다,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명단 안 내면 정개특위는 8월 말이 종료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시간이 없으니 위원장이 각 당에다 촉구를 해서 구성을 마무리 짓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명단을 안 내서 지연시키는 건 전 국회법상 불가능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시 그럼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개인의 의견을 여쭤봤는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표결처리하기로 의원들 간에 입장정리가 끝났습니까?

◎ 김종민 > 우리 정개특위 위원들 회의를 두 차례 했는데 여러 가지 신중론도 있긴 했는데 지금 현재 한국당이 협상 의지가 있고 뭔가 새로운 안을 제안하고 있으면 우리가 더 논의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침대축구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더 이상 거기에 호응해주는 건 국민들한테 도리가 아니다, 이번에 표결하자, 이런 입장이 다수입니다.

◎ 진행자 > 같은 당의 이철희 의원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결 시한까지 언급했던데

◎ 김종민 > 이철희 의원이 강경파인데요. 목요일 내일 회의가 예정돼 있어요. 내일 의결을 시도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표결 시도 시점은 당 차원에서 아직 조율은 안 된 거고.

◎ 김종민 > 그건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한국당하고 마지막으로 상의를 해보자 합의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보고 아마 판단하실 것 같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8월 말 이전 시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표결을 시도한다고 그럼 전제를 하고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여당이 8월 말에 분명히 표결을 시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후 국회일정이 걱정스럽다”, 이런 말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당장 떠오르는 궁금증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8월 안으로 못 열겠다, 저희가 어제 여상규 의원 법사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9월 5일까지를 언급하더라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궁금증이 당연히 따라 붙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종민 > 그건 한국당 선택인데요. 8월 말로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인사청문회나 국회 그 이후 국회 일정이 당연히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8월말 이후까지는 이후에는 어떤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정개특위는 정개특위로 결정하고 그 이후에는 원내대표가 만약에 국회 거부한다 그러면 책임져야죠.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표결처리에 대한 반발로 자유한국당이 국회일정 보이콧이나 청문회 같은 경우 예가 되겠죠.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강행한다.

◎ 김종민 > 그건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고려 안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종민 > 고려할 수 없어요.

◎ 진행자 > 그러면 만약에 사태 청문회로 열리지 않으면 그땐 어떻게 됩니까?

◎ 김종민 > 그건 그것대로 청문회를 거부한다면 한국당이. 거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 진행자 > 책임을 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 임명장을 줄 수도 있다.

◎ 김종민 > 그건 대통령 판단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단하기 어렵고 저는 원칙적으로 이런 겁니다. 정개특위와 여러 가지 국회 일정 같이 연계시키는 게 불가능한 게 정개특위 시한이 없는 일반 상임위면 법사위다 그러면 가능해요.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건 8월 말이면 끝난 겁니다. 연계하는 건 불가능해요.

◎ 진행자 >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개특위 차원이 아니라 민주당의 원내대표단하고 논의해보셨습니까?

◎ 김종민 > 원내대표단에 계속 수시로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한 지침이 있으면 받고 하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왜냐하면 원내대표단은 정개특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회 의사일정 특히나 가을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처리 불가피성에 대해서 고개 끄덕이고 있는 건가요?

◎ 김종민 >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개특위가 8월 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우리가 빈손으로 이걸 끝내느냐 아니면 표결하느냐, 이 선택만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일정 때문에 정개특위 전체를 빈손으로 끝낸다 이건 조금 국민들한테 우리가 면목이 없다, 또는 선택할 수가 없는 카드다, 이 점에 대한 이해는 지도부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시한을 한 번 더 연장하는 카드는 검토가 안 된 겁니까?

◎ 김종민 > 한국당이 그 요청이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간사차원에서.

◎ 진행자 > 한국당에서

◎ 김종민 > 한 달을 연장하자는 겁니다. 이건 지금까지 한국당이 성실하게 협상해왔으면 얘기가 진행 중이니 한 달 더하자, 이건 말이 돼요. 지금까지 계속 회의를 불참하거나 거부한 상태에서 또 한 달 연장한다는 건

◎ 진행자 > 시간끌기밖에 안 된다,

◎ 김종민 > 이건 국민들한테 욕먹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면 시한 추가 연장은 민주당에서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사안이다. 사개특위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종민 > 사개특위는 한국당이 위원장이잖아요. 사개특위는 아예 회의 자체가 안 열립니다. 8월 말까지 아마 이대로 가다가 종료되면 법사위로 다 이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공수처 설치법안이라든지

◎ 김종민 >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 진행자 > 거기서 논의하면 된다.

◎ 김종민 > 그렇죠. 거기서 논의할 텐데 거기도 여상규 위원장이 한국당 출신이라 논의를 안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10월 말로 본회의로 그냥 올라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개특위 차원에서는 어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문자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의원수 200명으로 무노동 무임금으로 면책특권 폐지를 주문했는데 대답 좀 해주세요’ 어찌 본다면 우리 국민들은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정개특위에서 대답을 해주신다면?

◎ 김종민 > 선거법 개정을 하는 이유가 정치를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의원정수는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심부름꾼이잖아요. 심부름꾼 숫자가 많으면 좋아요. 문제는 심부름꾼들이 일을 안 하니까 자꾸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을 잘하는 심부름꾼을 많이 하게 하는 게 정치개혁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 잘하게 만들지, 그래서 선거법과 국회법도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선진화법 보이콧 가능한 법 이걸 바꾸면 국민들이 일을 잘하게 한 다음에 일 잘하니까 늘려주자, 이런 국회 만드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 30초 남았는데요. 법사위원께 질문 드리는 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8월 안으로 당겨져서 합의될 가능성 없습니까?

◎ 김종민 >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응하지 않고 있죠.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종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