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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8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한 걸음 더... 일등공신 박범계·홍문표·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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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1-28 16:00 수정 2019-11-28 17:37 | 신문게재 2019-11-29 4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첫 관문인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화면서 '숨은 주역'들이 주목받고 있다.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서구을)·김종민(논산·계룡·금산), 자유한국당 홍문표(홍성·예산) 의원이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박범계·김종민·홍문표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 시·도에 혁신도시를 각 1곳씩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있다. 이전까지 대전·충남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겪어왔다. 전국 10개 광역 시·도는 115개 공공기관이 이전돼 경제·재정적 혜택을 누렸으나, 대전·충남은 인근에 세종이 조성됐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가 안 된 탓에 지역 역차별 논란이 지속됐다.

첫 관문인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로, 20대 국회 본회의 궤도에 한 발짝 다가섰다. 대전·충남에 혁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된 만큼, 지역 의원들의 '지역사랑'이 발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법안심사 소위 위원을 일일이 만나 지역 혁신도시에 대한 중요성을 어필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 설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야당 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법안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비전 등을 제시하며 지역 숙원사업 통과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또 법안에 국토부 장관에게 시·도지사가 지정을 신청하고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대목이 박수갈채를 받는다. 더욱이 홍문표 의원 법안의 경우 '지정된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조항까지 마련해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박범계 의원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며 "대전시민 72만과 충남도민 100만명에 가까운 서명이 큰 힘이 됐고, 최종 법안 통과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