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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ㆍ계룡ㆍ금산 국회의원 김종민

19/10/24 김종민-정진석, 文 경제정책에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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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류재민 기자  승인 2019.10.23 13:38

국회 시정연설 중 ‘공정경제‧확장예산’ 상반된 해석 내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한 공정경제와 확장예산 정책에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 발언에 공감하며 정책의 장기적 관점을 주장한 반면, 정 의원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 성과를 언급한 문 대통령 발언을 ‘자화자찬’식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종민 “어느 정부가 1년 만에 경제 망가뜨리나”
“단기적 성과 추궁 대신, 성장 잠재력 강화에 예산 투입해야”

김종민 의원은 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 문제를 얘기할 때 단기적 효과를 너무 추궁하면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들어왔는데, 2018년 6월 한국당 기자회견 내용이 경제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정부가 1년 만에 경제를 망가뜨리나. 가정 경제도 1년 안에 안 망가진다”며 “경제는 1년 만에 망하지도 흥하지도 않는다.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일해서 다음 정부에 물려주는 게 경제정책 목표지, 단기적 성과를 추궁하다 보면 단기 부양정책을 쓰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 재정을 당장 효과가 나는 데 투입하면 오히려 좋은 게 아니다. 성장 잠재력을 제고시키고 강화시키는 데 투입해야 된다”며 “(확장예산과 관련해) 일본을 얘기한 게 중소기업과 제2의 벤처붐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게 투입된다고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 이게 대통령 시정연설의 핵심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겨냥해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진석 “日 수출규제 대응 결과 자화자찬 아쉬워”
“한일갈등 정무적 활용하려는 의도 아닌가”


반면 정진석 의원은 23일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문 대통령 시정연설의 여러 대목에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결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자화자찬한 부분은 참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차라리 거시적 관점에서 한일갈등 해결의지를 대통령이 담대하게 표명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래야 방일(訪日) 중인 이낙연 총리 어깨도 좀 가벼워지고, 한일관계 갈등 해결에 전망을 밝게 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로 미루어봐서는 실제로 한일갈등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오히려 이 한일갈등을 정무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의 워딩(발언)은 한일갈등이 차라리 잘됐다는 뉘앙스 아닌가”라며 “한일갈등 때문에 오히려 우리 부품산업의 자생력이 강화됐다는 취지이니까 큰 흐름하고는 다르다”고 부정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