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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2 김종민 “조국 과잉수사 핵심은 정치·검찰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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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02 오전 8:42:45

“정치적 검증 와중에 검찰 뛰어들어”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법무무 장관 과잉 수사 논란’에 대해 “전적으로 과잉수사라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를 주제로 펼쳐진 JTBC ‘뉴스룸’ 긴급 토론회에 출연한 김 의원은 “앞으로 없을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조 장관 수사가 과잉이냐 아니냐에 대해 민심이 갈라져 있다”면서 “지금 쏟아지는 수많은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보는 분들은 ‘이 정도면 과잉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니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과잉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전적으로 (검찰 수사가) 과잉이라고 보지만, 적어도 용어를 쓴다면 ‘이례적이다’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 검찰수사 사상 일가족의 개인사를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압수수색영장을 동원해서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분들은 국정농단·사법농단과 (조 장관 수사를) 비교하지만, 그것은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 권력 행위에 대한 수사였다. 그러나 표창장을 받았느니, 봉사활동을 했느니,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적절하니 하는 등의 일이 온 국민에 생중계되고, 한 달 동안 진행된다는 것은 아무리 살아 있는 권력이라 하더라도 좀 이례적이다”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정치적 검증이 진행되는 도중에 검찰이 뛰어든 것”이라며 “본 수사의 핵심이자 본질적인 문제는 정치와 검찰이 만났고, 엮였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통 인사청문회 때 정치적인 의혹이 제기된다. 지금 한국당에서 수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아닌 게 많고, 적어도 일주일 지나면 검증이 된다”며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이 뛰어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람들이 국가공권력은 상당히 엄정하게 수사를 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검찰이 뛰어들었다고 하면, 엄청나고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좀 커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검증이) 마무리돼서 걸러질 게 걸러지고 나서야, ‘이건 도저히 수사해 봐야겠다’ 하는 게 정상 수사였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