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이트 국회의원 김종민 19/09/26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3 > 의정활동 | 국회의원 김종민

국민의 심부름, 묵묵히 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심부름,
묵묵히 해나가겠습니다

논산ㆍ계룡ㆍ금산 국회의원 김종민

본회의 19/09/26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3

본문

[김종민의원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03]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검찰이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장관이 오면 검찰개혁을 하기때문에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 하고 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 : 네, 그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박근혜 적폐수사, 사법농단 수사 2년동안 해서 검찰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반대편 살아 있는 권력도 단호하게 수사하는 것 보여줘야 검찰이 산다. 이런해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 : 검찰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어떤 이유에서건 박근혜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능가하는 검찰력을 동원해서 일가족 4명을 짓밟는 이 수사는 아니다. 국가 공권력이 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번 검찰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을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도전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번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이 발동되는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검찰총장이 정말로 대통령 인사에 참고할 사항이 있었다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압수수색을 30곳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방해하고, 인사청문회 당일날 기소를 했습니다. 그 기소내용이 한달도 되지 않아서 다 뒤집혔습니다.
그 기소가 기소를 위해서 기소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인사권에 개입하기 위해 기소했다. 믿고 싶지 않은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 : 검찰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와 별도로 공교로운지 모르겠지만 국회의 검증권한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사실공표 한달 반동안 수천건 그중에서 대부분의 단독보도, 특종보도가 검찰관계자, 검찰에 따르면입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피의사실공표를 안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는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합니다. 이미 여론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아버립니다. 인생이 망가집니다. 아예 목숨을 끊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후진적인 사법을 언제까지 가져가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