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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심부름, 묵묵히 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심부름,
묵묵히 해나가겠습니다

논산ㆍ계룡ㆍ금산 국회의원 김종민

상임위 19/10/17 대검찰청 국정감사

본문

[2019.10.17. 대검찰청 국정감사 질의]

지금 두 달여 간의 이 상황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다고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을 불신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있는데 봄부터 소쩍새가 웁니다.
소쩍새가 어떻게 우냐면 목에서 피를 토하면서 울어요. 절규인데요.
이 상황에 내는 목소리들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옳건 그르건 그런 절박한 목소리가 있어요.
이게 다 총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이 상황을 거치고 나서 뭐가 결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으면 정말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검찰 개혁이라고 보고요.
검찰이 바뀌어야 되고 언론이 바뀌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과정과 진통이 그런 결실을 맺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총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크게 국민들한테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
그런 절박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이 상황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검찰 개혁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질의가 몇 번 있을 테니까 조금 뒤로 미루고 일단 이 수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한겨레신문 관련된 문제제기를 두 분이 하셨는데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총장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화났을 때 중요한 결정 하지 말자 그래요.
개인사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간에도 그렇고 부모자식 간에도 그렇고.
역으로 얘기하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게 숙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총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 감정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런 걸 최대한 절제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파악해 보시라는 건데요.
저는 한겨레 보도가 잘했다거나 또 한겨레 보도를 놔두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그거대로 공익이 있어요. 고소에 공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는 게 뭐냐.
총장님이 고소를 하니까 거의 LTE급으로 수사를 한다.
총장 사건이니까 검찰이 이렇게 동원된다.
선택적 정의에 대한, 지금 총장님이나 검찰 비판하는 사람들 그 얘기 자꾸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총장님은 당사자 문제니까 화가 나셨을지라도 옆에 있는 참모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는 함께 절제하는 그런 논의를 왜 안 하실까.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진단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쪽 변호인 입장문도 들어보니까
검찰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병명, 병원명 다 지우고 내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가짜 비슷하게 냈다,
허위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검찰에서 언론에 어떻게 밝혔는지 모르지만 검찰의 입장과 분위기가 전달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감정적인 거라고 봐요.
지금 검찰은 공권력의 집행자입니다.
공권력의 집행자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보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실 수 있지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는 시각도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사의 쟁점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니까 시끄럽기도 하고요, 논쟁도 많이 일어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번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총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대통령 취임 1년차에 시퍼렇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대선자금 수사를 합니다.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잔인하게 수사를 하냐.
아마 그 얘기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아마 검찰에 전달됐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참모들에게 자기 개인 소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DJ 아들 수사를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YS도 마찬가지예요. 다 현직 대통령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때에도 당사자들은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DJ도 불만을 얘기했고요, 심하다고 얘기했고 YS도 그랬어요.
하지만 한 번도 국민들이 그때 그 당사자에게 동조해서 과잉수사라고 같이 동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왜 차이가 있는지 우리 총장님이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총장님이 공직이고 공직에 대한 사명감과 원칙, 살아오신 거 다 인정합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봐요.
그러나 개인은 불완전합니다.
저는 이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지만 그래서 해야 되지만
또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압력, 압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검찰이 공권력의 집행자로서 국민 반반의 지지와 비판을 받는 수사를 한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길게 얘기하긴 어렵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광주 때 군사쿠데타에 항의해서, 노무현 탄핵 때, 그리고 국정농단.
이게 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과잉 행사에 대한 반발, 항의였어요.
저는 이번도 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딱 이겁니다.
과연 목적이 정당했느냐
과정이 적절했느냐
결과가 과연 이 과정과 이 소비에 비해서, 이 투입에 비해서 정말 공익적인 결과가 나올꺼냐
여기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담겨있다고 봐요.

저는 한가지 부탁드릴께요
이번 수사 끝나면요, 수사는 열심히 하시고 원칙대로 하십시오.
수사 끝나면 검찰내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런 국민들의 비판 불신이 비록 전체 국민의 목소리는 아니더라도
이게 왜 생겼는지 문제가 뭐였는지 또 개선 방향은 뭔지 한번 저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 한번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