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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9/10/23 국회 현장의 목소리,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 된다!

본문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김종민 의원 "인사청문 제도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 분리해야"

-도덕성 검증 전문기관 설치해 별도 검증 제안
-국회 청문회는 정책 검증에 집중

인사청문회는 좋은 인재를 발굴해 국정 수준을 높이는 것이 본질적 취지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흥미위주의 윤리 검증과 사생활 위주가 대부분으로 전락해 본래의 순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윤리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윤리 검증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문기관이 충분히 윤리 검증을 하고 국회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검증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국은 4개의 전문기관이 국회 청문회 이전 약 3달의 시간을 두고 233개 항목에 대한 '사전 비공개 검증'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미국은 지난 200년동안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 낙마한 장관 후보자는 단 3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연방대법관의 경우 20% 이상이 부결되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국무위원의 경우 대통령의 인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만큼 대통령 역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판사가 배심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 규정이 강제성(인준제)을 갖게 되면 위헌 요소가 있으므로,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대통령도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신사협정 규정' 을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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