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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심부름, 묵묵히 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심부름,
묵묵히 해나가겠습니다

논산ㆍ계룡ㆍ금산 국회의원 김종민

토론회 19/06/11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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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조정협회의 주최로 법원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법원조정제도는 분쟁을 재판이 아닌 중재나 조정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미 30년 가까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조정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정은 승패가 아닌 당사자 상호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유연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 법적 다툼에서 생기는 갈등을 남기지 않고 시간과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관으로서는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논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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