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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심부름, 묵묵히 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심부름,
묵묵히 해나가겠습니다

논산ㆍ계룡ㆍ금산 국회의원 김종민

토론회 19/06/05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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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 인선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사퇴압박이나 블랙리스트, 낙하산 인사 등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어왔습니다.

380여 개 공공기관, 3200여 명에 이르는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정부의 국정운영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통령 및 여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하는 인재를 기용해야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정책을 이행하고 수십조원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정부의 인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되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법안으로 인사제도 혁신의 물꼬를 터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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