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이트 국회의원 김종민 19/05/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의정활동 | 국회의원 김종민

국민의 심부름, 묵묵히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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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9/05/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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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새벽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임차인은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이웃집에 오물투척을 하거나 폭언‧욕설 행위로 관리사무소 등에 수차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 되어있었더라면 이와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희생자들이 발생한 뒤이지만, 후속대책으로서 이웃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람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상습‧반복적으로 위협행위를 가할 경우, 가해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위협행위자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제재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주 사건으로 인해 피해 가정은 일가족이 풍비박산이 되는 비극을 겪었고 정들었던 보금자리를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주거생활에 지속적인 위협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웃에게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른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