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이트 국회의원 김종민 19/04/16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 자산운영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 의정활동 | 국회의원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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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9/04/16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 자산운영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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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입니다.  그  예산규모가 2018년 기준 1,011억 4,500만원, 평잔금액은 213억 1,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이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구제비로 쓰이기보다는 검찰청이 운영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무부가 위탁운영하는 '스마일센터' 등 주로 지원단체 운용비로 활용되거나, 피해자가 긴급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월 1회 열리는 심의회 절차를 기다리다가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기금운용의 비효율성이 언론에 의해 여러 차례 지적받았습니다. 2018년 3월 한국피해자지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기금 중 범죄피해구조금에 사용되는 기금은 1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기금운용심의회만으로는 효과적 기금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산운용위원회와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위원회’와 ‘자산운용 전담부서’ 등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은 마려되어 있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는 데에 취지가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산하에 자산운용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관리주체인 법무부장관이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취지로 소중한 예산과 기금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세심하게 운용하지 못 하면 국민들에게 충분한 수혜가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번 법안발의를 계기로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