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이트 국회의원 김종민 19/05/13 내실 있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의정활동 | 국회의원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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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9/05/13 내실 있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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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자체 감사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해 지방행정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구특별자치도 등 4개 지자체만이 합의제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감사기구의 장을 임명하고 있어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이 감사위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통과한 감사기구가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지방정부 내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